돌연 발표된 8월말 평양 盧-金 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체(國體) 유지의 근간이라 할 (1)NLL(서해북방한계선) (2)한미군사훈련 (3)국가보안법 등이 조금이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

 그동안 불리한 대선(大選) 政局전환을 위해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노심초사해 오던 金대중-盧무현 세력에게 유보적 태도를 보여왔던 金정일이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수락한 배경에 상기 국가현안에 대한 논의 음모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국민들은 몸을 떨고 있다.

 이 사실은 정상회담 개최 발표 직후 터져 나오는 일련의 관련 소식들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1) 먼저 NLL에 관해서, 열린우리당의 李화영 의원은 "NLL(조정)에 대해 적극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면서, "안보상 충돌을 막는 구체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NLL도 함께 검토해 (남북이) 공생하면서 어떻게 슬기롭게 풀지를 집중 연구해 대통령께 건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에 대해 李재정 통일부장관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하면서, NLL의 성격과 관련,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李화영 의원의 발언은 李재정 장관의 화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짜고 치는 고스톱" 式 유도발언으로 들리고, 李재정의 답변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야말로 "불감청(不敢請)이나 고소원(故所願): ´감히 먼저 말하긴 뭣하나, 솔직히 원하던 바´ 의미" 式 답변으로 들리니, 정상회담을 둘러싼 정권 차원의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쳐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내막이 있었기에 金정일이 정상회담을 흔쾌히 수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저간의 사정에 대한 ´분석´도 가능해 보이는 것이다.

 NLL은 6,25때 UN군이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혈투를 통해 확보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생명선(生命線)이다. 북한은 그동안 이를 무너뜨리기 위한 온갖 술책을 자행해왔고, 이 과정에서 2002년 北의 군사도발로 6명의 국군이 꽃다운 나이에 전사했다.

 盧 정권은 그동안 ´우리민족끼리´라는 북한의 대남전략 슬로건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그 무슨 ´공동어로구역´이라는 터무니없는 구실을 만들어 북한의 ´NLL 파괴공작´을 수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反국가적 망동으로 기록될 것이며, 거역할 수 없는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하고자 한다.

 (2) 또 盧 정권이 정상회담 개최 조건으로 북한의 한미 군사훈련 중단 요구를 수락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市中에 증폭되고 있다. 특히 금년 韓美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이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겹치면서 이 훈련의 축소 또는 연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현재로선 변경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부인했지만 그 스스로 “(남북 정상회담 준비접촉 과정에서) 이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미 북한은 “대규모 전쟁연습과 무력증강 행위를 중지하지 않는다면 대응 타격수단을 완비…” 운운하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10일 판문점에서 미군 측에 전달한 북한군(軍) 명의의 성명이다.

 가뜩이나 金대중-盧무현 정권 들어서서 한미 간의 간극이 깊어지고 있다. 범죄집단을 "우리민족끼리" 슬로건으로 ´파트너´로 인식하고 대규모 현금-전략물자 ´퍼주기´를 이 정부가 계속하기 때문이다.

 이미 전시작전권 전환이 결정된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구실로 8월 말 예정된 ´한미UFL훈련´ 마저 중단된다면, 한미 동맹은 그야말로 파탄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국가보안법은 현재 남한 내 독버섯 처럼 번지고 있는 친북-좌익-反美 세력의 활동을 제어할 수 있는 마지막 법망(法網)이다. 그동안 북한 정권과 친북세력들이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해 온갖 기도를 자행해왔지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의 강한 의지에 의해 저지할 수 있었다.

 지금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 노선은 2가지로 추구되고 있는 바, (i)무력적화 노선과는 별개로 (ii)남한 내 자체적인 ´人民민주주의 혁명´에 의한 적화 노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이는 ´자주적 민주정부´라는 미명하에 남한 내 ´친북연공(聯共)´ 정권을 먼저 수립한 후, 이를 北 정권과 연계, ´연방제´로 통일한다는 전략이다.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연합제-낮은단계 연방제 통일´을 기약했고, 지금 남한 내에는 온갖 친북 세력이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주한미군 철수"와 "국보법 폐지", "선군정치 찬양", "북한의 核위업 달성 찬양", "한반도 核위기 미국 책임론" 등을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검거하기 위한 국보법은 사문화(死文化)되어가고 있고, 친북세력은 ´평화´라는 이름으로 이 음모를 위장하고 있다.

 국민들은 눈을 부릅뜨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있을지도 모르는 위 3大 국가 근본 현안 훼손 기도를 막아내야 한다. 盧 정권이 위 3대 현안을 건드릴 경우 국가적-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하고자 한다. (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