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남북정상회담 합의서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 공동번영, 조국통일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한 심상치 않은 구절이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정부, 여권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한반도 평화’는 북한과 타협과 양보로 가능하고, ‘민족공동번영’은 무조건 무제한 지원 그리고 ‘조국통일’은 민족끼리 연방제형 통일을 모색하려는 시도가 엿보였기 때문이다. 이는 우려를 넘어 현실화 하고 있다. NLL(서해 불가침 해상경계선)문제를 정상회담 의제화 하려는 시도가 바로 단적인 예다.

 한반도 평화구조에 대한 집권층의 인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다. 저들은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김일성 헌법에 명시된 ‘한반도의 공산화’와 ‘주체사상화’ 그리고 이를 실천하려는 김정일 위원장의 변함없는 강한 집착과 의지를 애써 외면하고 ‘북한은 변하고 있고, 평화체제에 진입하고 있다’는 허구적 주장으로 왜곡한다.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국회에서 “NLL은 영토개념 아닌 안보개념”이라고 하더니 “서해교전---반성해볼 과제”라는 망언까지 하여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이에 구원투수를 자처한 듯 이장희 교수는 한 토론회에서 “2차 정상회담에서 지금까지 성과물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NLL입니다.”라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NLL의 회담 의제화는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였다. 또한 정상회담 자문위원인 한완상 한적 총재도 “이번 정상회담에서 군사 긴장해소 문제(NLL)를 진지하게 다뤄야 한다”고 거들었다. 여기에 고무된 듯 통일부 관계자는 “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마치 투사처럼 나섰다. 너도 나도 군사 전문가로 자처하니 군이 설자리가 없는 형국이다. 

 이들은 NLL은 휴전협정에도 없는 UN군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남측선박 진출 제한선’이지 북한과 합의한 군사적 경계선이 아니고, 남북기본합의서에도 “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되어 있으니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상회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실을 왜곡한 북한 주장의 복사판이다. 휴전협정시 지상에서는 한 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상황에서 상호불가침선인 휴전선 설정에는 쌍방의 합의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해상에서는 제해권을 장악했던 UN사가 1953년 8월 NLL을 설정하고 북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 오늘의 NLL이 되었다. 해전에서 완벽한 승자였던 UN사는 일방적 조치를 할 수 있었고 패자인 북측은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전쟁의 속성이다. 여기에는 합의가 필요 없었다. 

 이후 UN사는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과 이로 인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 NLL을 남측 선박의 진출 한계선으로도 활용한 것이다. 그리고 1991년 12월 남한은 NLL이 휴전협정에 명시가 안 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남북기본합의서에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분쟁 소지를 차단 한 것이다. 여기에 남북 군사적 신뢰가 구축되면 NLL을 기정사실화 한 전제하에 협의해 나간다는 뜻도 함축시켰다. 

 이를 인정한 북한의 입장은 곳곳에서 표출 되었다. 북한 공식자료집인 「조선중앙년감」 1959년판에 NLL을 군사분계선으로 표기하였고, 1984년 9월 남한 대홍수로 북한이 수해물자를 지원할 때  NLL선상에서 남측에 인계하는 것에 동의하고, 1993년 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통상 국경선을 기초로 하는 남북 정보구역 설정시 NLL을 기초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들인 것 등은 NLL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한 사례들이다.

 NLL은 피로서 지킨 한국의 영토이며 이를 북한도 인정한 것이다.  NLL은 정상회담 의제가 아니며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서나 논의해야 할 의제다.(konas)

 김 규 (재향군인회 호국안보국장·예비역 공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