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 깊은 나무나 깊은 강물은 강풍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이 의연하고 곧은 자세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악수하는 모습은 70만 현역 장병과 700만 예비역들의 자존심을 세워주었다.

 일각에선 김 장관의 이런 악수 모습이 야전교범에 따른 의례적인 것이라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머리를 숙이지 않는 악수 자세는 현역시절 제복을 입었을 때에 한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양복을 입고 일본 방위성 장관 등 국내외 고위 인사들을 만날 때 머리를 숙여 악수하는 모습을 여러 번 봐 왔다. 이번의 악수 모습은 30년 이상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상무정신을 가슴에 안고 살아온 김 장관의 용기와 의지의 발로인 것이다.

 이제 2박3일의 남북정상회담이 끝나고 기대와 염려가 뒤섞인 가운데 정부가 후속조치를 서두르고 있다. 선배 국방장관으로서, 군 원로들의 생각을 모아 한마디 조언 겸 권고를 하고자 한다.

 본항 8개항과 별항 2개항으로 되어있는 이번 남북정상 공동선언은 주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7년 전의 6·15 선언과 마찬가지로 이번 정상회담도 우리 대통령이 북한까지 찾아가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약속한 반면, 우리에게는 부담만을 안겨주는 실속 없는 회담이 된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고 있다.

 남북 정상은 이번 선언문에서, 서해에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구역으로 만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국방장관 회담을 11월 평양에서 열기로 했다. 이는 우리측이 북한에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양보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며, 북한에 NLL 문제를 거론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제 5항에 명시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는 북한 선박이 NLL을 통과해 항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NLL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김장수 장관이 “NLL은 확고한 해상경계선으로서 국경선과 같다”고 강조하였기에 국방부의 원칙에는 의심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대해서는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갖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에서 남북이 공동조업을 하거나, 하루씩 교대 조업을 하는 것은 지난해 제3·4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우리가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것들이다. NLL 무력화의 단초를 제공하게 될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제안하기보다는 상호 NLL을 존중하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대로 양쪽 해군 및 해경이 상호통신을 교환하며, 충돌 없이 어선들을 보호하면서 조업하는 현행의 제도를 고수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의 NLL 조정 주장과 북한이 제기하는 새로운 해상경계선에 조금이라도 양보가 이루어진다면 서해5도는 물론 수도권 서해안이 북한 해군의 위협하에 들어갈 것이다.

 김 장관은 11월 평양회담이 지금까지 수십 년 쌓아온 개인의 명예는 물론 국민과 역사의 앞날에 중대한 의미를 지닌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번 선언문 2항에 있는 ‘통일지향제도 정비’라는 조항을 빌미로 혹시 북측에서 북한 노동당 규약의 대남적화통일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이 곧 헌법이고 노동당 규약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상복구가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국가보안법만 없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반드시 거부돼야 할 것이다.

 또 이번 선언문에서 빠진 국군포로 문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제기하고, 북한 지역에 생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된 500여명의 국군포로가 순차적으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 김 장관이 다시 한번 당당하고 위엄에 찬 태도로 11월 평양 국방장관 회담에 임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를 많은 군 원로, 현역들은 기원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konas)

 이상훈(재향군인회 명예회장, 전 국방장관)

 ** 이 글은 조선일보 8일자 '시론'으로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