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지금 도둑의 침입을 막기 위해 반세기전 설치한 NLL이라는 울타리를 없애야 한다는 논쟁 아닌 논쟁으로 국민들은 엄청난 가치관 혼란에 빠져있다. 그것도 국가보위를 첫 번째 책무로 하는 대통령이 도둑과 협의가 없는 NLL은 없애야한다고 문제를 제기하여 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국민이 자유롭고 안전한 지역에서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데 있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외부의 침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하는 국가나 지도자는 존재할 가치조차도 없다고 본다.

 조선말 고종은 러·일 전쟁 발발 전 중립국임을 선포하고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했다. 그러나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었기에 러·일전쟁 당시 한반도는 이들의 전쟁터로 변했고 급기야 일본에 외교권까지 빼앗기는 치욕을 당해야만 했다.
 
 외교권을 상실한 조선은 당시 청·러와 간도, 녹둔도에 대한 귀속문제로 협상 중에 있었지만 조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청과 러시아에 넘어가게 되었다. 결국 조선은 몰락할 수밖에 없고 민초들은 일제의 강제 징용으로 남방의 전선지대로, 군수공장으로, 탄광과 정신대 위안부로 끌려가는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뿐이랴! 해방의 기쁨을 만끽하기도 전에 6·25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이어졌다.

 NLL은 우리 군이 피 흘려 지켜온 우리의 해양 경계선으로 영토선이다. 조선이 간도와 녹둔도를 지키지 못하고 망국의 길을 걷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작은 영토에 대한 소흘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면 NLL을 지키지 못하고 포기한다면 19세기 망국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것인가?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국가 중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국가이다.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다. NLL은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이룩한 경제발전과 자유로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방어적 경계선이다. 그런 만큼 이를 확고히 지키기 위해서는 최고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며 이와함께 국민 스스로가 영토에 대한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는 것이다.(Konas)

 차동균 (경기도 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