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지난 23일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이라크에 주둔중인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청했다. 현 병력 1,200명을 600명으로 줄이고 1년간 연장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대통령의 요구는 대선을 앞둔 2007년 늦가을 한국 ‘국내정치’ 의 논쟁점이 되고 있다. 쟁점이 되는 상황도 기이하다. 지난 5년간 노무현 정부의 국방 안보 정책에 대체로 반대의 입장을 견지하던 보수 계열에 속하는 국민들은 이를 지지하는 반면, 정부 여당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자이툰 부대의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했는데 반해, 여당의 대선 후보는 이를 반대 했을 뿐만 아니라 “용병” 에 비유함으로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는 “전쟁터에 한국 젊은이의 피를 내다 팔아 잘살면 된다는 식의 가치를 추구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라크에 병력을 더 주둔 시켜야 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한국 사회의 여론은 크게 양분 되어 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논점은 -그들이 어떤 이유를 제시하던 간에- 자이툰 부대의 파병 그 자체를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굴복한 결과라고 보는데 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 반대 주장은 결국 전반적인 반미 주의의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논리의 주장을 요약하여 정리한다면; (1)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위해 자이툰 부대의 연장은 필요하다; (2) 북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등 국제적인 공조가 강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3) 이라크가 자이툰 부대의 주둔연장을 원하고 있다; (4) 석유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지에 한국군 주둔이 필요하다; (5)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 (6) 향후 이라크 재건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적 이익을 고려할 때 자이툰 부대는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논자들이 별로 지적하지 않고 있지만 필자는 한국군의 이라크 주둔은 ‘한국도 반테러 전쟁의 최전선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는 상징적 행동이라는 점을 추가 하고자 한다. 지난여름 발발했던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건에서 한국은 세계적인 차원의 대 테러 전쟁에서 본의 아닌 훼방꾼 역할을 한 바 있었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은 지난 여름 아프가니스탄 인질사건에서 실추된 한국의 위신을 다소나마 만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10월 23일 ‘철군시기를 1년 늦춘 것은 한미관계를 최우선 고려한 조치이며 다음으로 이라크 정부 및 이라크 국민들의 여론, 한국기업의 이라크 진출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꼽을 수 있다"고 밝힌 것처럼 한국군 주둔 연장의 최우선 요인은 한미 동맹관계의 지속에 있다.

 자이툰 부대 그 자체가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대이기도 하며 비록 전투 부대는 아닐지라도 한국은 미국, 영국에 이어 이라크에 3번째로 많은 병력을 주둔(최고 3,600명의 병력-서희, 제마, 자이툰 부대)한 나라로써 이라크의 안정화 작업에 기여를 한 나라다.

 2003년 이래 서희, 제마 부대 병력 600명을 이라크에 파견하고 있던 한국은 2003년 9월 4일 미국으로부터 전쟁으로 파괴된 이라크의 재건을 위해 더 많은 군을 파병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요청에 의해 한국은 8000명의 병력을 보유한 사단 규모의 자이툰 부대를 창설했던 것이다.

 한미 동맹이 많이 약화 되고 있다고 우려되는 와중에서 자이툰 부대는 한미동맹의 존재와 지속을 증명하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군사력을 해외에 파병하는 경우 최우선 고려 사항은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에 어떻게 기여 하느냐의 여부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 위신, 명예 등을 따지면 된다.

 한미 양국 모두에 곧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이다. 한미 동맹의 지속은 불투명 한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한국에게는 확실한 안전 보장 장치가 된다. 자이툰 부대의 주둔 연장은 한미 동맹의 지속을 의미하며, 한미 동맹의 지속은 한국의 안보에 사활적 요인이다. 우리 나라 옆에 있는 나라들이 모두 세계적 강대국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우리끼리’가 아니라 이미 50년 이상 지속된 세계 최강의 강대국 미국과의 동맹을 지속 강화시킴으로서 보다 확실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konas)

 이춘근 / 자유기업원 부원장
 출처: http://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