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사사건건 한국의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내정간섭까지 하고 있다. 이제 그들은 ‘제3차 서해교전·한반도 핵전쟁 발발’ 운운하며 협박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중국은 몇 년 전부터 동북공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작년부터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영토야욕을 점차 드러내고 있다.

 일본은 2005년부터 매년 그들의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로 명기하고 있다. 해상·항공자위대의 방위시스템에 독도를 포함했다. 작년에는 독도근해에서 해양측량을 실시하는 계획을 추진하여 우리와 무력충돌 일보직전으로 몰고 갔다. 독도에 대한 영토야심을 드디어 행동화하고 있다. 바야흐로 한국의 안보는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신세가 되고 있다. 한국의 영토 내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만 가고 있다. 

 왜 이런 상황이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렇다. 한·미동맹이 과거보다 크게 약화되고 있어 북한과 주변국이 한국의 영토를 서서히 탐내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핵무기·화학무기·생물무기·탄도탄)로 무장했기 때문이다. 이제 북한은 무력으로 언제든지 한국을 접수할 능력을 갖춘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核雨傘)이 없으면 한국국민은 북한의 핵무기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운명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없다면 북한은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특수부대만 투입하여 단시간에 수도권 점령을 시도할 것이다. 

 이런 안보상황에서는 정부가 국방력을 증강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서 전쟁억지력을 보다 강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오히려 이를 약화시키는 안보정책만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차기정부에서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정부의 전쟁억지력 약화 추진실태를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主敵槪念)삭제로 국민의 안보관이 해이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애기로 결정하여 그 동안 국방백서에 명기해오던 것을 2004년 국방백서(2004년 12월 발간)에서부터 이를 삭제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전선 장병들의 대적관(對敵觀)이 이미 붕괴되었다. 덩달아 국민의 안보관 의식구조도 변했다.

 2007년 9월 중앙일보 창간 42주년 여론조사(가정방문)결과에 의하면 북한의 전쟁도발 가능성은 52%(2003년)에서 48%(2007년)로 낮게 나타났다. 주한미군의 전면 또는 단계적 철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9%(2003년)에서 62%(2007년)로 높아졌다. 가장 싫어하는 나라의 순위에 1위가 일본, 2위가 미국, 3위가 중국, 4위가 북한이었다. 2006년에는 북한이 2위였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는 경우 어느 쪽을 편들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편 30%, 북한편 50%라는 심각한 통계도 나왔다. 알게 모르게 국민의 대북관과 안보관이 이렇게 위험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공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둘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에 대한 대비책을 수립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이 위태롭다.

 북한은 2006년 지하핵실험과 탄도탄 발사를 통해 핵무기 공격능력을 완비했다. 북한은 핵무기 12~15발, 화학무기 2,500~5,000톤, 생물무기 11종, 탄도탄 800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도의 무기면 한국국민이 몇 차례에 걸쳐서 전멸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시급한 절체절명의 과제다. 그런데 정부는 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을 금년에 이미 완료하여 위협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도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알라스카 도달)에 대한 요격태세를 완비했다고 지난 10월 23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MD참여요청도 거절하고, 탄도탄 요격이 가능한 무기체계(SM-3미사일, PAC-3미사일)도 확보하지 않았다. 대신에 요격능력이 부족한 SM-2미사일, PAC-2미사일을 확보하는 수준이다. 그리고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훈련에도 참가하지 않고 있다. 북한군부의 뜻에 맞추는 듯한 대북군사정책보다 국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우리도 시급히 MD참여와 PSI훈련에 동참해야 한다.

 셋째, 잘못된 정보판단에 기초한 ‘국방개혁2020’추진으로 군사력이 약화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의 군사위협이 크지 않다는 정보판단에 기초하여 2005~2006년에 이를 서둘러 추진했다. 2020년까지 600여 조원을 투자하여 신형장비를 확보하는 대신에, 현 상비전력을 69만 명에서 50만으로, 예비군은 304만 명에서 150만으로 감군하는 계획이다. 국방개혁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현역 약 2만 명을 서둘러 감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핵무기보유로 외부로부터의 침공을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안보차원에서 비교적 여유 있는 형편이다. 그들은 상비전력을 크게 줄여 경제건설에 투입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이후 병력을 오히려 증강하여 현재는 현역 117만 명과 예비역 770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들은 이것으로 한반도 무력적화통일의 호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국방개혁2020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모두 폐기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평화공존기가 도래한 이후에나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첨예한 남북대치기에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계획을 반대하는 이유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적전(敵前)무장해제이다. 특히 주한 미2사단(한국군 3개 사단에 해당하는 전투력 보유)이 후방(평택)으로 이전하는 계획 하에서 육군의 대규모 감축(56만→35만)은 수도권 방어를 포기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북한에게 줄 수 있다.

 넷째, 한·미동맹의 근간인 한·미 연합사령부(연합사)해체를 추진하여 한국의 전쟁억지력이 소멸되고 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2006년 5월부터 이를 일사천리로 추진했다. 다수 국민이 이 문제의 본질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여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은 상태로 2007년 2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에서 2012년 4월 17일 1000시에 이를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의 끈질긴 요청으로 미국이 하는 수없이 합의했다고 한다. 한·미동맹의 초석이고 한반도 전쟁억지력의 핵심인 연합사가 해체되는 것이다. 주적(主敵)이 없는 일본은 오히려 현재의 한·미연합사체제로 가고 있는데 말이다.

 그리고 북한이 남침 시 미국은 해군·공군만 지원하기로 했다. 앞으로 주한미지상군의 완전철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긴 것이다. 주한 미7공군도 장차 역외(域外)에서 지원이 가능하므로 완전철수도 배제할 수가 없다. 주한 미해군은 지금도 한국에 없다. 따라서 2012년부터는 주한미군 철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이다. 우리와는 반대로 주일미군은 증강되고 있다.

 그동안 연합사는 북한·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해 주었다. 솔직히 그동안 우리국민은 연합사 덕분에 적은 국방비로도 전쟁에 대한 걱정 없이 태평성대를 구가해왔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혼자서 이런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국력과 군사력을 우리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만약 앞으로 독도·이어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그냥 영토를 포기하는 것이 국가이익이 될지도 모른다.

 다섯째, 군 의무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사들의 전투수행능력이 저하되고 있다.

 이 정부에서 의무복무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총 8개월을 단축했다. 처음에 2개월을 단축했고 2007년 초에 추가로 6개월 단축을 결정했다. 이제 육군의 경우 1년 6개월로 줄어든다. 아무리 동일한 업무에 배치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기간으로는 숙련된 병사를 만들 수가 없다. 병사의 숙련도 부족으로 부대전체의 전투수행능력이 저하된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젊은이와 가족의 표를 의식한 선심행정을 남발할 경우 다음 정부에서는 모병제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스럽다. 지금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주변국이 모두 강대국인 한국의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앞으로 누가 나라를 지킬 것인가.

 이에 비해 북한은 10년에서 최근에 2년을 더 늘린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업무를 10년 할 경우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전투기량도 같은 개념이다. 실례를 들어보자. 2002년 6월 29일 서해교전에서 우리고속정 참수리357정은 북한 등산곶684함의 기습공격으로 침몰했다. 684함은 1960년대 건조한 노후함정이고 무기체계도 수동식이다. 우리 357정은 1980년대의 함정으로 자동식 무기체계를 장비했다. 그러나 적(敵)은 357정이 쉽게 침몰할 수 있도록 흘수선(바닷물이 접하는 부분)을 정밀하게 포격했다. 그리고 정장(지휘관)과 조타실도 집중 공격했다. 무기체계 못지않게 병사의 숙련도가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여섯째, 해상휴전선인 북방한계선(NLL)이 무력화되고 있다.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에 ‘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제의하고 북한이 이를 수용했다. 군사신뢰구축과 평화번영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 정상회담 이후 2주간 북한은 이미 NLL을 5회 침범했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NLL근해에 설정하고 북한선박이 NLL을 가로질러 항해한다면 그동안 준수되어 왔던 NLL의 비무장기능이 소멸된다. 남북 함정과 어선들의 근접활동으로 우발적 무력충돌이 빈번해진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그토록 시도해온 NLL무력화에 우리가 스스로 굴복하고 있다. 정부 내에서는 우리의 해상영토를 적(敵)에게 통째로 양보하는 ‘NLL재설정’까지도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앞으로 북한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관리한다는 빌미로 이 구역에 함정과 무장어선을 전진 배치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해5도(백령도·연평도 등)는 육지로부터 고립되고, 우리 함정은 서해중부해역에서 남쪽으로 퇴각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평시에도 북한함정이 인천 서방해역까지 남하하여 수도권의 안전을 위협할 것이다. 이 외에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완전히 폐기되기도 전에 6·25종전선언을 서둘러 추진하는 등 사례는 많이 있다.

 이상과 같이 국방부는 국방력이 조직적으로 약화되고 있는데도 보고만 있다. 정말 그들이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앞장서서 저지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믿고 싶다. 여하튼 안보전문가 집단인 국방부가 군의 권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다. 오히려 예비역이 안보를 걱정하여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정작 나서야 할 사람들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말이다. 이러니 반(反) 국군감정을 부추기는 ‘화려한 휴가’란 영화가 제작되어 700만 명이 관람하고, 군의 위상이 추락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박조차 않고 있다.

 군인은 모름지기 군인다워야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5천년 역사에서 왜 우리나라가 980여회의 외침에 시달렸고, 6·25전쟁에서 수도 서울을 3일 만에 북한에게 내어주었는지 통한의 교훈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전 해군작전사령관, 예비역 해군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