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의 톰 케이시 부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11월 1일부터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조치를 시작했지만 이것이 미북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아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북한이 앞으로 제출할 핵목록에 대한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6일 톰 케이시 부대변인 말을 인용, 미국은 북한의 핵목록 신고를 가능한 한 빨리 받아보길 원하고 그 신고가 실제 완전하고도 완벽한 지를 검증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발표내용을 보도했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유난히 강조한 '완전하고도 완벽한 검증'이 앞으로 핵문제 해결과 미북관계 개선을 가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점을 부시 행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강조하고 있다.

 이 같은 입장은 북한의 신고 내용을 검증할 기준이 우선 ‘북한에 대한 신뢰’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앞서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차관보는 북측에서 미국이 추정하고 있는 수준 정도로 핵 목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북핵 협상과정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유럽의회의 글린 포드 의원도 6자회담 진전의 관건은 과연 미국이 북한의 핵목록 신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6자회담 미 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연내 북핵 시설 불능화와 핵 목록 신고 등을 줄기차게 외치고 있지만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선뜻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 미북관계 개선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내심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한 일본측 요구를 무시한 채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고 미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것은 부시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 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적했다.(Konas)

 정미란 기자 sori@kona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