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0년 동안 정치권력을 유지하겠다고 장담하던 진보정권이 몰락하는 대선결과가 나타났다. 국민은 무능하고 이념의 덫과 이상주의에 빠졌던 진보정권 대신 보수정부를 선택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성향은 보수주의 30%, 진보주의 30% 그리고 중도주의가 40%로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선거에서 중도를 표방하는 유권자가 어느 편에 가담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성격이 달라진다.

 이번 선거에서 중도주의를 표방하는 유권자들이 진보정권을 외면하고 대거 보수진영에 합류한 것이다. 보수주의를 지향하는 후보들의 득표가 약 65%에 달하는 결과가 나타나 이를 두고 좌파의 퇴조라고 평가하고 있다.

 진보정부의 정책노선은 보수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한두 가지 예를 들면 실용주의보다는 이념을 중시하고,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지난 10년간 진보정권은 대외정책의 근간으로 실용주의보다는 이념적 자주노선과 현실주의보다는 이상주의를 택했다. 그 결과 실리외교에 실패했다.

 대미관계에 있어서 민족공조를 앞세우면서 자주노선을 지나치게 강조했다. 민족공조나 자주외교를 마다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외교정책의 목표 중 국가의 자율성 확보라는 것은 국가의 주권보호와 국위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취급된다. 하지만 준비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미 자주외교를 외치다보니 한미관계에 금이 갔다. 국익에 별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

 자주외교의 대표적인 사례로 전시작전권 이양 문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힘이 있다면 전시든 평시든 작전권을 외국군 장성에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때가 있는 법이다. 국가안보가 이상과 감정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대외관계는 국익을 우선하는 실용적ㆍ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지 실속도 챙기지 못하면서 국내용으로 자주나 외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접근이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라는 두 패러다임 중 후자를 철저하게 믿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다. 이상주의도 장단점이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주의도 무정부상태인 국제사회에서 국력의 뒷받침 없이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진보정권은 대북 관계에서 실용주의를 간과했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기 위한 교류와 협력정책에서 실용주의보다는 햇볕정책을 지나치게 신봉했다. 햇볕정책 덕분에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상생의 길로 발전한 것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대표부를 설치하고 상주대표부로 격상하는 방안이나 남측 이산가족이 통일 이전이라도 북측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제1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도 나무랄 수 없다.

 햇볕정책은 분명한 공과가 있다. 또한 남북은 특수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실용주의나 상호주의 잣대로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북한의 비위만 맞추고 할 말도 못하는 것이 문제다. 미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각을 세우면서 북한에 무슨 큰 약점이나 잡힌 것처럼 한 번도 당당하게 나선 적이 없다.

 북한의 참혹한 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외면하였다. 북한 동포의 처참한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하고 있다. 진보정권이 금과옥조로 신봉하던 이상주의가 추구하는 가치 중에 인권신장은 빼 놓을 수 없는 목표다. 미국에 대하여 그토록 강조하던 이상주의도 북한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이중성을 보였다. 진보정권의 대북정책 실패는 작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으로 여실히 드러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장에 대하여 속수무책이다. 

 국민이 10년 만에 진보정권을 보수정권으로 바꾼 이유 중에 대미관계나 대북정책의 실패도 한 몫 단단하게 했을 것이다. 대외관계에서 진보정권이 한계를 보인 이념중시적인 입장이나 이상주의를 지양하고 보수주의 정권이 지향하는 실용주의를 기조로 한미관계를 복원하고 대북관계를 개선하기 바란다. 새 정부는 진보정권을 심판한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익을 극대화하는 현실주의적인 입장에서 실용적인 대외정책을 결정하기 바란다.(Konas)

 홍 득 표(인하대 교육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