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국민참여재판…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참여 가능 

  ▶국민참여재판 실시=20세 이상 국민은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법원 재판부가 무작위로 선정해 통지하면 5~9명의 배심원단은 유·무죄 여부와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 사용=호주제가 폐지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된다. 본적을 대신해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 준거지’가 도입되면서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목적별로 다양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협의 이혼시 자녀 양육 합의 의무화=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하고, 자녀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다. 결혼·약혼 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된다.

  ▶성 폭력사범 전자팔찌 부착=10월 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성 폭력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24시간 하고 다녀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 거주자격 취득 가능=비전문 취업 등 단순한 일을 하며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일정한 기술·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한 수준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이 부여된다.

   교육·환경… 전문대에서도 학사학위 받을 수 있다 

  ▶건전지 분리 수거=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망간전지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에 대한 분리 수거가 1월부터 실시된다. 폐(廢)건전지는 공공장소에 설치된 분리 수거함이나 아파트 입구 등에 설치되어 있는 수거함 등에 넣으면 된다.

  ▶전문대도 학사학위 수여 가능=교육부장관 인가를 받은 전문대 학과는 전공 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 수여가 가능해 진다. 2008학년도에는 전국 66개 전문대, 242개 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과정이 개설된다.

  ▶폐기물부담금 인상=껌, 살충제, 부동액 등 잘 썩지 않는 제품에 대해 부과되는 폐기물 부담금 요금이 1월부터 인상된다. 1회용 기저귀는 개당 1.2원에서 5.5원, 부동액은 ?당 30원에서 189.8원, 살충제 및 유독물은 개당 6~16원에서 24.9~84.3원으로 각각 오른다.


   교   통

  ▶하이패스 이용 차량 통행료 할인=당초 올해 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할인율 50%)가 연장돼 내년에도 적용된다.

  ▶1000cc 미만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1000cc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까지는 800cc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행   정

  ▶주민등록증 재발급 전국 어디서나=분실 등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해도 된다.

  ▶하반기부터 전자여권 발급=얼굴 정보와 신원 정보, 생체 정보(지문·홍채 등)가 수록된 전자여권이 발급된다. 기존 여권도 만기일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미국 무비자 입국’(이르면 2008년 말부터 적용)을 위해서는 전자여권이 필요하다.

  ▶애완견 이름표, 목줄 의무화=1월 27일부터 애완견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 주인의 이름·주소·전화번호 등이 적힌 이름표(인식표)와 목줄, 입마개(맹견) 등을 갖춰야 한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각 10만~20만원 이내)가 부과된다.


   정보 통신

  ▶휴대폰 문자메시지 요금 인하=1월1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문자메시지 요금이 기존 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10원 낮아진다.

  ▶인터넷전화 ‘070’ 붙이지 않고 사용=상반기부터 유선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할 때 전화번호 앞에 ‘070’을 붙이지 않고 기존에 사용하던 유선전화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전화 사업자의 통신망 임대비용이 약 40% 줄어들어 인터넷전화 기본 요금도 낮아진다.

   보건·복지… 건강보험료 혜택은 줄어들어 

  ▶기초노령연금 지급=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가 매달 2만~8만4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70세 이상은 1월부터, 65세 이상은 7월부터 혜택이 주어진다.

  ▶건강보험료 인상=건강보험료가 올해보다 6.4% 인상된다.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료율이 현행 월 보수의 4.77%에서 5.08%로 오른다.

  ▶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입원환자 식대의 본인 부담률이 20%에서 50%로 늘어나는 등 건강보험료 혜택이 줄어든다. 6세 미만 어린이(신생아 제외)가 입원하면 지금까지 본인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 10%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할 경우 나오던 장례비 25만원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 실제 소득에 따라 납부=국민연금 보험료는 현재 월 소득을 45등급으로 나눠 9%씩 내던 것을 1월부터 가입자의 실제 월 소득의 9%를 내야 한다. 보험료를 약간 더 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진다.


   식품… 8월부터 수산물 유통 전 과정 기록해야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면 확대=12월부터 모든 소와 쇠고기에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해 출생, 수입, 매매 등의 정보를 기록해 관리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전면 실시된다.

  ▶수산물 이력제 도입 시행=8월부터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의 정보를 기록, 관리하고 수산물에 표시하는 수산물 이력제가 시행된다.

  ▶천일염(鹽) 식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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