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1995년 이후 작년 말까지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쌀 266만톤과 옥수수 20만톤 등이다. 이 중 우리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지원한 쌀의 일부가 북한군 최전방부대로 유출된 것으로 지난 14일 알려졌다. 또한 지금까지 인민군 부대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된 쌀이 담긴 마대는 10여 차례에 걸쳐 400개가 넘는데, 이것들이 주로 진지 구축을 위해 쓰였다고 한다.

 통일부와 군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도 지난 수년 동안 북한측에 항의하기는커녕 경위도 묻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사전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정부의 대국민 설명과는 달리 오래 전부터 이미 문제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더불어 대북 지원 및 남북대화 전략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 이번에 확연히 밝혀진 셈이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대북 지원 정책이 대폭 수정?보완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평소 필자는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 ‘언제까지나’ 그리고 ‘지금처럼’이란 두 가지 관점에서 의문을 품어 왔다.

 본래 대북 쌀지원은‘긴급구호’및 동포애의 발현 차원에서 실시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긴급구호 차원의 과다한 쌀 지원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긴급구호는 성질상 일시적?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마땅하기 때문이다.  곧, 대북 쌀 지원이 행해진지 이미 10년을 넘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연례행사’로, 또 ‘무기한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그런 정책을 유지할 경우 북한은 변하지 않고 계속 한국의 지원에 기댈 공산이 크다.

 현행의 대북 쌀 지원은 비료의 경우와는 달리 ‘차관 공여’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2007년 쌀 차관의 경우 10년 거치 30년 상환 조건에 이자율은 연 1%에 불과하며, 가격도 국산이 포함돼 있지만 국산보다 낮은 국제시세에 맞춰 산정했기에 ‘사실상 무상지원’에 다름 아니었다.

 차관 형식을 빌었기에 인도적 지원에 있어 생명인 분배 투명성의 확보는 애초부터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자들도 대북 쌀 지원이 차관 형태를 띠는 한 용처(用處)에 대한 제한을 북한측에 강제하기 힘들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변명은 결국 쌀 지원 정책이 잘못 운영돼 왔음을 말해준다. 차라리 차관거래보다는‘무상 지원’을 하되, 인도적 지원의 본래 목적과 정신에 부합되도록 분배 투명성 확보와 군사적 전용 방지를 이룩하는 게 더욱 타당한 정책이었다고 하겠다. 또 그런 정책이 북한 주민의 생존권 내지 식량권 향유에 기여하는 한편, 북한체제의 변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인도적 지원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북한의 기아』란 책을 저술한 나초스(Andrew S. Natsios)는“북한 내 배급의 투명성과 배급을 감독하는 주도권이 북한 당국이 아닌 식량 제공국에 주어져야 한다”고 갈파한 바 있다. 우리는 막대한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주도권을 쥐지 못한 게 엄연한 현실이었다. 그러나 남북한간에 있어 분배 투명성 문제는 여전히 북한의 선의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우리측은 분배현장을 사진 찍고 사인 받아 오는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미 군사적 전용을 인지했음에도, 여러 남북회담 채널에서 북한에 대해 제대로 따진 적이 없는 것도 무책임의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한국은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국제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대표적인 나라였다. 이는 한국이 너무나 유연한(?) 인도적 지원정책을 취하였기에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기준과 남한기준간의 차이(틈새)를 이용토록 하는 술책을 자초하였고, 이는 국제적 인도지원단체들로부터 볼멘 소리를 낳게 하였다. 곧 북한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지원하는 한국과는 달리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관들이 지원은 적게 하면서 너무 많이 감시(monitoring)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뜨린 것이었다. 이 같은 혼선은 결과적으로 국제기구나 우리측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막는 역할을 한 격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대북 지원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특히 인도적 지원의 분배 투명성 확보 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 쌀은 이중용도로, 즉 민수용과 군수용 어디에나 쓰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이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군의 전투력 유지를 돕는 꼴이 된다.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부가 대북 지원의 발상을 전환하고 남북대화에서도 분배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다음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일정 규모의 쌀 지원에 대해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조건 없이 지원한다. 그러나 추가지원은 분배 투명성 확보 및 군사전용 방지를 조건으로, 또 북한 인권개선 등에 대한 인센티브로 활용해야 한다. 

 둘째, 중·장기적으로는 전체 쌀 지원 규모를 줄이고, 북한이 스스로 농업체제를 개혁해 식량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개발구호 지원으로 정책방향을 옮겨가야 한다. 이와 관련, 대북 지원 일몰제도 도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모니터링은 우리 정부와 민간이 합동으로 실시하되, 이를 위한 상설적인 분배 투명성 감시팀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들은 일정기간 북한에서 분배의 전 과정과 최종 사용자(end user)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분배 모니터링에 있어선 국제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넷째, 군사 전용 발견 시에는 남북회담에서 이를 따지고, 북한의 사과를 얻어내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해야 한다.(Konas)

제성호(중앙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