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6일 평양에서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공연될 예정이다. 이 소식을 듣고 일어나는 가장 큰 의구심은 그 어려운 고전 음악을 북한의 어떤 사람들이 감상하고 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다. 그럼에도 미 국무부는 왜 이 공연을 허가하고 '지지(?)'하고 있는지 의문을 아울러 감출 수 없다.

대체로 부시행정부가 뉴욕 필하모닉 공연을 대북 유화(宥和)외교의 한 편법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공연 중 미ㆍ북 국가(國歌)가 연주되고, 공연 모습이 공영방송인 PBS와 민영방송인 ABC를 통해 美 전역에 녹화 방송된다는 소식에 의해 뒷받침된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12일 밝혔듯, 부시행정부는 이번 공연을 "북한 지도자들의 자각을 높이고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시행정부의 대북협상 전술은 실로 '미숙(未熟)한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뉴욕 필 공연이 북한 TV로 중계되어 북한 주민들이 시청하게 된다 해도 왜곡되고 변질된 형태로 재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 대북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뉴욕교향악단의 평양 공연은 “악랄한 정권에 정당성을 줄 수 있는 꼭두각시 노름”이라 혹평(酷評)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과 미국 녹화중계, 그리고 특히 MBC의 한국내 생중계는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 줄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뉴욕 필하모닉의 평양공연 과정에서 MBC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북한 국가연주 모습을 생중계하는 것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묵시적 입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북한은 3월 하순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축구 남북한 예선전에서 태극기와 애국가의 게양ㆍ연주를 불허하고 한반도기와 아리랑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공화국 사상(史上) 태극기가 나부끼고 애국가가 울린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은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뿐 아니라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5년 남북통일축구와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 등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인공기 게양과 북한국가 연주를 허용한 바 있다.

이는 북한이 선동하는 “우리민족끼리”의 실체를 알아볼 수 있는 단적인 사례이고, 그만큼 대북정책에서 '상호주의'가 지켜져야 함을 깨닫게 해주는 경우다.

북핵 폐기를 위한 2·13합의 1주년이 되는 지금, 북한은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신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고, '시간벌기' 전술을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 일주일 후인 25일 한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 정부가 출범한다. 12ㆍ19 대선을 통한 정권교체 이후 한미 간에는 지난 10년 대북정책의 실패를 비판하고 한미 동맹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가고 있다. 미국도 대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하면서, 민주당 유력 후보까지 "북한에 대한 환상은 없다"는 신선한 입장을 밝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북한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오판(誤判)을 멈추고 즉각 북핵 포기와 개혁 개방에 나올 것을 촉구한다. 한미의 대북 화해 제스추어가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 없을 것임을 깨닫고 하루 빨리 6자회담 합의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적대적 정책을 중단하라"는 등 선전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한편으로 대미 비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이중적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는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시시각각 들어오는 소식은 북한 체제가 시간이 갈수록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이며, 그에 대한 대응책 강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 그동안 대북 식량지원이 북한의 군량미(軍糧米)로 쓰였다는 등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시절 자행된 反국가적이고 이적(利敵)적 행태가 연일 드러나고 있어 국내 민심이 자못 흉흉하다.

뉴욕 필하모닉 공연 계획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북한이 더 이상 잔꾀를 부려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것과, 부시행정부도 이제 이명박 新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초심(初心)으로 돌아가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하리라는 것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