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는 외교면에서는 동북아 외교를 지양하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외교로 지평을 넓히는 한편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켜 미래지향적이고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닌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이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 군사위협을 줄이지 않고는 대외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갖도록 상호주의에 입각한 입체적 전략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용섭 국방대학교 교수가 강조했다.

▲ 5일 아침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NDI 조찬 세미나. 박관용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konas.net

한 교수는 또 참여정부에서 시작한 국방개혁 2020은 한국 현대사에서 처음으로 정치권과 국방부, 군과 민이 모두 참여해 15년 앞을 내다본 장기 비전을 그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해 최대한 확실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명제에 비춰볼 때 비현실적이었음을 발견하게 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국방정책분야 전문가로 신 정부의 인수위 국방분야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한 한용섭(국방대 안보문제 연구소장)교수는 5일 아침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NDI·이사장 박관용 전 국회의장) 이 서울 반포동 팔레스호텔에서 가진‘새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주제의 제62회 NDI 조찬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외교, 한미동맹,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국방개혁의 보완과 지속적인 추진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피력했다.

▲ 한용섭 교수 ⓒkonas.net

한 교수는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교체 의미에 대해 "지난 10년 동안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고싶은 말을 하다가 호되게 핍박을 받기도 했다" 며 "다시 회춘한 것 같은 기쁜 모습"이란 말로 말문을 연 뒤 강연을 이어나갔다.

한편 강연에 앞서 박관용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의 안부를 물은 뒤 "제가 국회를 떠날 무렵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방정책, 특히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주적 개념에 대해 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쩔쩔 매는 모습과 서해교전 전사자 가족이 우리 조국을 떠나는 것을 보고 전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며 "지난 정부 시절은 안보가 혼란한 상황이었다" 고 말하기도 했다.

▲ 박관용 이사장을 비롯한 마포포럼 회원들이 강연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다음은 한 교수가 이 날 강연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내용임.

국가안보의 지평, 동아시아와 세계로 확대를

2월 25일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국제사회와 더불어 함께 하는 글로벌 외교’를 펼칠 것을 천명하였다. 이명박 신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의 특징은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세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것이다.
 
신정부는 글로벌 외교를 지향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외교는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강조하는 동북아 외교에 머물렀다. 주변 4강이 동북아에 한정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만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전략적 상황과 주변 4강의 안보전략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비현실적이 됐다.

동북아에만 시각을 국한시키고 19세기적인 중일간의 대결상황이 21세기 한반도에서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는 '동북아 균형자론'을 제시한 바 있으나, 그야말로 이것은 공리공론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성격 때문에 중도 폐기된 바 있다.

한국은 탄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는 현명한 국가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을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주변국의 외교안보정책을 미리 예견하고 이들 국가와 협력을 조장하며, 우리의 국익추구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안보조성전략을 잘 구상하고 전개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주변국의 안보전략에 대응만 하던 국가에서 우리의 국력에 걸맞은 안보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는 국가가 될 필요가 있다.

한미동맹은 전략적 동맹으로 격상되어야

지난 2월 미국의 상하 양원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는 불신과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던 과거의 한미동맹관계를 벗어나, 굳건한 한미동맹의 복원을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동안 노무현 정부에서 너무‘자주’를 강조하고 반미분위기가 팽배했던 적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온 세계가 21세기적인 동맹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때에, 19세기적인‘자주’를 너무 강조하다가‘동맹’관계가 손상된 바 있다. 한국은 미국이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도 신뢰는 후퇴하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관계를 2000년 이전의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가 아니라, 미래 지향적이며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의 공통 이익인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확대 도모, 북한의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의 테러와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처하는 방식으로 신한미동맹관계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제는 공고한 신뢰에 바탕하여 전략적인 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다.

한미간의 신뢰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간의 신뢰회복만으로 부족하다. 한미 양국은 동북아의 미래 안보상황에 대해 견해가 가급적 일치해야 한다. 2020년에 이르면 중국의 경제력이 세계 2위가 될 것이고, 중국이 지역 군사강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신뢰구축을 도모하려는 노력이 우리 안보에 긴요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신 정부에서는 한미 양측에서 상호 반미 혹은 반한 감정을 치유하고, 동맹 상에 야기되는 문제점을 국내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신사협정이 필요하다. 양국은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에 대한 홍보 자료를 발간, 배포·교육하고, 대중외교활동을 강화해 주한미군의 긍정적 역할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용산기지를 후방으로 이전할 경우 용산에 유엔군사령부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기념 역사관과 컨벤션센터를 설치할 필요도 있다.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새로운 평택기지를 잘 건설하고, 평택에 세계적인 전략연구소 및 컨벤션센터를 설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북한 핵과 WMD, 재래식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방안

새 정부가 당면한 가장 큰 군사안보문제가 북핵 문제다. 그동안 북핵 문제는 불능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모든 핵 계획과 핵 물질을 신고하지 않아 6자회담은 답보상태에 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부시 행정부의 추가적인 대북한 양보를 기다리거나, 한국의 이명박 정권의 신 대북정책을 기다리면서 관망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지금까지 대북 정책에서 문제점은 북한에 대해 한국이 가진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데에 있다. 남북한 비교에서 경제력 34배, 국민소득 17배, 국방비 5배, 과학기술정보력 우세 등 비교 불가능한 대북 우위를 북한의 정책변화를 유도하는 전략 자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햇볕정책과 대북 평화번영정책은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면 언젠가는 북한의 선군정치가 변화될 것이란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가정을 깔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비효과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가 국방 면에서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대한 군사위협을 제대로 평가하는 일이다. 핵 및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재래식 군사위협을 총망라하여 어떤 위협을 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 시나리오 분석이 필요하고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도 북한의 군사위협과 군사정책에 대해 일치된 인식을 갖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또 북한이 선군(先軍)정치에서 선민(先民)정치로 바꾸도록 한미 양국은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적 대응을 준비하고, 한미양국의 전략적 우위를 활용한 통합된 전략을 구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일본,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한미주도의 대북전략과 상호 시너지 효과가 발휘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