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인권상황은 지난 해 크게 개선되지 못했다. 反체제 인사들은 투옥된 채로 있고, 일단의 공산당 파벌세력이 중국을 통치하며, 언론의 자유가 없고 진정한 의미의 선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美 국무성은 2008년도 「인권실태보고서(Country Reports on Human Rights Practices)」 에서 중국을 한 단계 격상시켰는데, 이는 올 여름 예정된 북경 올림픽과 공산중국의 매혹적인 외교공세에 기인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공산 중국(Communist China)은 현재 “경제적 개혁을 추진하고 급격한 사회적 변혁을 경험하면서도, 민주주의적 정치개혁은 불용하고 인민들에게 기본적 인권과 자유를 부정하는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의 전반적 인권 기록은 열악하다”는 것이 現 중국사회에 대한 총체적 평가이다. 실제로 중국은 세계에서 한줌 안 되는 「인권 위반국」의 하나다. 50만 명 이상이 재교육 수용소(re-education camp)에 감금되어있고, 200명이나 되는 反체제 활동가들이 1989년 천안문 사태 이래 수감되어 있다.

2007년에 美 국무성은 북한, 쿠바, 이란 등과 함께 중국을 세계적 인권 억압국가군에 포함시킨 바 있는데, 금년에는 중국을 제외시켰다. 대신 시리아와 우즈베키스탄이 이에 포함되었다.

이번 여름 올림픽에 부시대통령이 “인권증진” 명분하에 북경을 방문하게 되어 있다. 美 국무성이 금년도 중국에 대한 인권 평가를 격상시킨 것은 부시의 방중(訪中)을 부드럽게 하려는 필요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티베트의 수도 라싸(Lhasa)에서는 3월 10일 이후 일련의 평화 시위가 대규모 유혈폭동으로 번졌고, 중국의 강경한 진압이 잇따랐다. 외국 기자들을 추방하여 자세한 진상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군의 발포로 티베트인 100명 이상이 숨졌다는 설도 나왔다. 북경 당국은 사망자가 16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대통령은 2008년 올림픽이 열리는 북경 방문을 취소해야 한다. 물론 북경 방문 취소는 美中 양국 관계를 냉각시키게 될 것이므로, 반대 의견이 예상된다. 그러나 만약 부시대통령이 북경 방문을 강행한다면, 이는 美 외교정책의 주요 어젠다인 ‘자유(freedom)’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카터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 많은 실패를 기록했으나, 그 중에서 보기 드문 성공사례는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보이콧이 아니었나 싶다. 당시 소련은 아프간을 무력 침공했으며, 철군을 거부하고, 미국의 ‘올림픽 보이콧 경고’를 무시해버렸다. 미국의 대소(對蘇) ‘올림픽 보이콧’ 공식 경고 메시지는 정확히 28년 전(1980년) 3월 21일 소련에 전달되었다. 돌이켜 보면 카터의 결정은 스포츠 측면에서는 부정적이었지만, 美 대통령 직책 수행 측면에서 볼 때는 잘 한 결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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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은 지난 1978년 등소평의 개혁ㆍ개방 조치 이후 부국강병의 기치 아래 ‘국가 패권주의’에 몰입해 있다.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과 지배를 행사하기 위해 동북(東北)공정을 추진하고, 역시 자원이 풍부한 전략요충인 티베트를 지배하기 위해 서남(西南)공정을 추진 중이다.

중국정부의 티베트 탄압은 티베트인에 대한 종교적ㆍ정치적 자유의 박탈이며 주권찬탈이다. 국제사회가 중국공산정권의 티베트 강점과 학정에 반대하고, 티베트의 자유가 지켜질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워싱턴타임즈의 이번 사설은 이런 점에서 시의적절하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