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새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새 정부의 대북정책, 특히 남북경협을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그러나 이 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새 정부의 선 핵폐기 및 남북상호주의에 입각한 지원 등 대북정책을 두고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냉전적 사고의 회귀라며 우려와 비판적 측면의 토론이 이어졌다.

28일 오후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경협'을 주제로 제6차 남북경협 정책포럼을 열었다.

이 날 정책포럼에서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제시조차 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드러난 정책으로는 '비핵·개방·3000구상'외 특별한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28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남북경협 정책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비판 등이 이어졌다 ⓒkonas.net

'새 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한 이철기(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과 결부시켜 "정부의 대북정책이 '효용 대 비용'의 논리로 강조하고 있어 마치 시장바닥의 장사꾼 논리와 같다" 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잘못하면 남북이 장기간의 소강상태에 빠질 위험성이 있고, 현재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탐색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며 "정부의 대북정책이 구체화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에 대해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강력한 맞대응으로 맞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 발제 및 토론자들 ⓒkonas.net

그는 '비핵·개방·3000구상' '신 한반도 구상' 등과 같은 정부 대북정책의 특징을 열거한 뒤 문제점과 한계에 대해 ▲대북화해협력정책의 후퇴 ▲한반도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주도권 상실 위기 ▲대미종속심화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이 교수의 주장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이룩한 성과들이 무용지물화 되고 이들 정권에서는 6자회담과 북한 핵문제 협상과정에서 협상안을 제시하고 나름대로 '조정자' 내지 '중재자'역할을 해온 것에 비하면 매우 우려되는 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고조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 준수 및 (전 정권에서의) 남북 간 합의사항 계승 이행 ▲조건 없는 대북 인도적 지원 ▲NLL 문제 협상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신 정부의 대북정책은 당초 예상보다 큰 폭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북한에 대한 압박, 무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부시 1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연상시킨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로 결국 신 정부도 언젠가는 포용정책 외에 대안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있지만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말해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노선을 견지할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남한 정부의 상호주의 요구에 응할 가능성, 나아가 남한의 압박에 굴복할 가능성은 별로 많지 않다고 본다" 며 "북한으로서는 한번 밀리게 되면 영원히 밀리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지에 대한 대비책은 적어도 공개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현재적 관점에서 상황을 분석하기도 했다.

이어 정부에 대해 일종의 위험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경협의 축소 내지 동결에 대해 북의 반응이 어떠할지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고 경색 가능성과 일정 정도 냉각기간을 거쳐 화해협력 쪽으로 돌아갈 때 어떠한 명분과 타협책을 내놓을지도 염두에 두는 등 지금부터 준비해 두어야한다" 고 제언했다.

포럼에 앞서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는 순수한 민간단체 포럼으로 어느 곳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지 않는 순수 NGO 단체" 라고 말하고, 이 날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과 남북경협을 연계시키고는 "남북경협에 대한 정부의 경직된 사고가 심히 우려된다.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는 상호주의를 한다고 해도 경제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완화되어야 한다" 고 말했다.

이 날 포럼에는 인권위원회 강당이 꽉 들어찰 정도로 성황을 이루고 학계, 전 정부에 참여한 관계자 등의 모습도 눈에 띄였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