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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총선분석> '국가안보 경시세력에 내린 국민의 철퇴'

현명한 국민, 국가를 망친세력과 국민을 얕본 세력에게 준엄한 회초리 들어
Written by. 김영림   입력 : 2008-04-10 오후 5: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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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최저의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이번 4.9 총선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한 획을 긋게 되었다.

 현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출발당시 개헌선인 200석의 확보를 넘보고 있었으나 인수위때부터 불거진 각종 시행착오적 정책과 공천파동으로 그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실추된 결과, 개표후에는 안정적인 정책 추진의 마지노선인 과반수 153석을 간신히 달성했다.

 그런 반면 한나라당의 목표보다 줄어든 만큼의 의석이,지난 좌파정권의 주축이던 구 집권여당 통합민주당과 민노당에게도 어부지리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 줄어든 의석은 고스란히 한나라당의 공천파동 에서 탈락한 의원들의 패자부활전으로 채워졌다. 친박연대와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나라당계 후보들,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그 자리를 고스란히 점령했다.

 비록 집권여당의 독주를 허용하는 개헌선 200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하더라도 여당을 비롯한 범보수 진영이 전체의석의 3분의 2를 넘기는 보수의 대약진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은 승리의 기쁨에 겨워 오만해진 여당에게 확실한 힘을 실어주지는 않았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친북,종북행위로 안보불안과 국정파탄을 촉발시켰던 舊 집권세력을 심판하는 것 역시 방치하지 않았으며, 이번 선거의 결과는 국정파탄 종북세력의 몰락, 여당의 불완전한 승리, 범 보수의 압승으로 요약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국민의 심판에서 보수진영이 읽어 들여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가?

 친북.종북좌파의 몰락

 사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은 지난 헌정사를 둘러보아도 그 성격의 독특함에서 유래가 없는 선거였다. 일명 '국가를 위한 동량을 뽑는다'는 성격보다는 '국가를 망친 세력, 국민을 얕본 세력을 심판한다'는 성격이 유별나게 강했던 것이다.

 특히 국민들은 '국가를 망친 행위'로 지난 좌파정권이 10년간 자행한 친북 종북행위와 국격손상을 지목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 결과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 예로 국보법 철폐- 미군 철수- 연방제 통일을 부르짖던 전대협과 전국연합 출신의 후보들, 친북 종북 성향의 경력을 지니고 북한인권문제에도 망언을 일삼았던 세력들이 대거 낙선한 것을 들 수 있다.  

 통합민주당은 4·9총선에서 全大協 출신을 15명이나 공천했지만, 이 중 최재성(崔宰誠. 남양주甲)·백원우(白元宇. 시흥甲) 당선자를 제외한 13명이 모두 낙선했다.  낙선된 전대협 출신은 전대협 1기, 2기, 3기 의장인 이인영(구로甲), 오영식(강북甲), 임종석(성동乙) 후보를 비롯해 기타 정청래(마포乙)·우상호(서대문甲)·김태년(성남수정)·이기우(수원권선)·김성환(노원丙)·오중기(포항北)·정진우(부산北강서乙)·박형룡(대구中南)·김만수(부천소사)·박완주(천안乙) 후보 등이다. 

 전대협 이외에도 유사한 노선을 걸으며 올 초까지 왕성히 활동해 온 친북단체 전국연합(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출신들도 참패했다. 91년 설립 이래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해온 전국연합은,  해마다 수백회의 집회·시위(2006년 한 해 약 800여 차례) 등 행사를 치렀으며, 사회적 이슈가 생길 때마다 소위 「OOO범(汎)대위」를 조직해 친북반미운동을 노골적으로 벌여온 단체다.

 4·9총선에 출마한 전국연합 출신 10명 중 전대협 출신이기도 한 통합민주당 이인영·우상호·이기우·박형룡 후보 外 김희선(동대문甲)·전해철(안산 상록甲) 후보와 무소속 임종인(안산 상록乙) 등 7명이 낙선했다. 이중 임종인 후보는 전대협 출신의  통합민주당 임종석 후보, 김원웅 후보(대전 대덕), 손학규 후보(서울 종로), 최재천 후보(서울 성동甲)와 함께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지목한 북한인권 5적 중하나로 이들 5명 역시 전원 낙선했다.

 전국연합 출신 당선자는 호남지역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유선호(柳宣浩, 장흥·강진·영암. 1992~1993년 전국연합 인권위원)·최규성(崔圭成, 전북 김제·완주. 1992년 전국연합 통일위원장) 당선자와 민주노동당 강기갑(姜基甲, 경남 사천)당선자 등 3명에 불과하다. 

 이를 볼때 비록 통합 민주당이 선전했다 하나, 일명 '탄돌이'로 불리는  초선 386의원 108명 중 7할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진성 종북 성향의 후보들도 같이 사라진 것을 알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당선된 통합 민주당의 당선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다 더 우측에 기운 성향의 인물들로서,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親北청산으로써 통합민주당의 정화를 도와준 셈"이라는 촌평을 날렸다.

 당초 '개혁공천'이라는 미명하에 종국에는 더욱 '래디컬'(Radical)한 좌파성향의 후보를 공천했던 통합민주당의 '개혁'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의 손에 의해 귀결된 셈이다. 게다가 진성 종북 좌파 정당으로 당내 지도부 내에서도 '종북 논란'으로 내홍을 겪었던 민노당 역시 지난 총선의 절반에 불과한 5개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에 그쳤다.

 과거 정권을 차지하던 종북, 친북세력들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국민들의 반발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북정책을 강행하면서 '국민의 뜻'을 빙자하는 사실상 '국민을 얕보는 행위'를 자행해왔다. 이번 총선에서 종북좌파의 몰락은, 그들의 '발칙함'에 대해,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 이어 보다 더 확실한 '철퇴'를 날린 결과다.

 여당의 가식적 보수인사에도 경고 

 투표가 '국가를 위한 동량을 뽑는다'는 성격보다는 '국가 안보를 경시하는 세력을 심판한다'는 도구로 활용되기는, 대선 승리의 단꿈에 젖어 총선에서도 압도적 승리를 쟁취, 거대여당이 되기를 꿈꾸던 한나라당에게도 마찬가지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통합민주당과 민노당 등에 산재하던 종북 친북 세력 들에게 철퇴를 가한 것은 역으로 한나라 당에 대해서 그 대척점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수위 영어몰입교육 파동, 장관 인사파동, 공천파동으로 불거진 한나라당의 연달은 시행착오는 일부 국민들에게 '집권여당의 교만'으로 비쳐지기 충분했다.

 게다가 종북세력의 대척점으로서 한나라당의 색깔이 불 분명한 세력에게 강한 메세지를 주었다. 대북정책에 친노적 성격을 띄어 온 세력들이 낙선한 예가 그렇다. 

 친 이명박계의 좌장이자 실세로 떠오르던  이재오 의원은, 또 다른 실세이자 경선에서의 깨긋한 승복으로 한나라당의 대선 승리에 숨은 공로를 세운것으로 평가받는 박근혜 전 대표와 그 계파들을 향해 조직내 기득권자의 포용력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다.

 도리어 이재오 의원은 과거 박 전 대표가 이 의원의 친북 반정부 단체 '남민전' 경력 의혹에 대해 걸고 넘어졌던 것에 대한 옛 원한을 갚는 양, 이방호사무총장등과 함께 밀실공천을 통해 박 전대표의 수족을 잘라내는 광경을 연출했다. 그리고 과거 그가 몸담았던 곳이며, 국보법 폐지, 연방제 통일 주장, 나아가 92년 '남한 조선로동당'(남로당) 사건에 다수의 간부가 연루되었던 '민중당'의 인물들을 한나라당 공천에 끼워넣었다.

 반면 지난 좌파정권아래에서 저항했던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박사나, 안보전략 연구소의 홍관희 박사 같은 대북 안보 전문가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모습을 연출 한 것은 우파성향의 지지자들로하여금 보수 정당으로서 한나라당의 정체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지지자들 조차 상당수가 실행해야 할 필연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 '대운하' 공약에 대해서도 무턱대고 맹진한다는 인상을 보여 이 의원은 우파 뿐만아니라 한나라당의 시행착오의 틈을 비집고 꼬투리를 잡으려던 지난 집권세력에게도 호재를 제공했다. 이러한 전횡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횡이 계속되자 일부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저러한 친 이명박계의 '전횡'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고 이 대통령의 정치력 부재를 의심했으며, 저 상태가 지속될 경우 한나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 되어도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올수도 있다는 불안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저들의 행태는 한나라당에 대해 '이념적 지지'를 하던 우파 만이 아닌 일반 지지자 까지도 투표를 망설이게 했으며, 한나라당의 '불완전한 승리'는 저들의 책임이라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저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오의원, 이방호 사무총장을 비롯한 밀실공천의 장본인으로 지목받던 후보들의 대거 낙선으로 반증된다.

 단지, 저러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달성한 것은, 집권여당에게 그래도 '안정적인 정책추진의 마지노선' 만큼은 제공하겠다는 '국민들의 배려'였다.

  범 보수의 약진, 그 다음은?

 이번 총선은 한나라당으로서는 불완전한 승리라고 말할수 밖에 없어도 이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보수층 유권자들은 선거결과에대해 대체로 흡족한 분위기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은 범보수 진영으로까지 시야를 확대하면 보수의 명백한 압승으로 귀결되었기 때문이다.

 친박 연대 14석, 자유선진당 18석에 이어 무소속 당선자 25석 중에도 상당수가 한나라당 계파의 의원들로 체워진 이번 선거는 일부계파의 밀실공천 결과 색깔이 희석된 한나라당에게 쉽게 개헌선을 주지 않으면서도 '범 보수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들이 합쳐서 강력한 정책을 밀고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그래서 혹자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두고 절묘한 '황금분할'을 이루었다고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아직 이르다.

 이번 선거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만든 특색중 하나는, 사상 최저의 투표율이다. 잠정 투표율 46%는 동시에 54%의 유권자가 기권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기권자들은 일단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했다고 하나, 이명박 정권이 과실을 저지름에 따라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잠재적 적대세력으로 치환될 수 있다.

 이 '회색세력'을 아군으로 만드는 길은 오로지 앞으로 진행될 보수 정권이 정치, 경제, 안보에서 '성공한 정권'으로 자리메김하는 수 밖에 없다.  대중은 우둔한 것 같지만 현명하며, 현명하지만 동시에 다분히 감정적이다.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은 오로지 눈에 보이는 성과다.

 종북좌파세력들을 비롯한 지난 좌파정권이 투표로서 심판받은 가장 큰 원인 역시, 그들이 강행하던 '대북 퍼주기'에서 국민들이 원하던 '눈에 띄는 성과'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제 더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또한 종북좌파 세력이 몰락했다 하나 아직 그들이 '일소'되었다고 보는 것 역시 시기상조이다.

 민노당 내에서 종북논란으로 당내 주사파(NL)와 대립하다 분당, '북한 인권'같은 종북세력이 꺼려하는 주제를 아젠다로 내걸어 대안세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던 '진보신당'은 단 하나의 의석도 내지 못하고, 참패했다.

 서구의 좌파정당처럼, 종북이 아닌 좀더 세계의 보편적 상식에서 인권과 분배를 이야기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한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 동의하는 좌파정당의 탄생은 우리나라에도 정치의 균형을 위해서  존재할 가치가 있으나, 그 싹조차 피지 못했다.

 반면 NL이 여전히 실세인 민노당은 비록 지난 총선의 절반정도의 의석만 건졌다하나, 5명의 의원을 배출 했다는 것은 아직도 국내 종북세력의 조직력과 당에 대한 충성도가 만만치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들은 언제고 보수세력의 허점을 양분삼아 다시 권토중래할 날을 기다리며 와신상담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10년만의 보수의 정권탈환, 대약진이라고 평가받는 이번 총선결과가 있다해도 보수 진영이 앞으로 보완하고 강화하며 싸워나가야 하는 길은 이제 겨우 출발선을 딛은 상태이다.  결국 이번 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세력들에게 내리는 국민의 회초리가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 준 교훈이었다.(konas)  

  김영림 코나스 기자 (c45ac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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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2 오전 9: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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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akwj3697    수정

    국가아보는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요소이므로 경시해서는 않되는데 그동안 무분별한 사상, 이념속에서 국민이 혼란했덩적이 많았다고 본다. 4.9총선으로 경시사상을 말끔이 없어저야한다고 본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4-11 오전 9: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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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유의 건아    수정

    위수김동의 386(개팔육)개정일의 하수인들의 그 동안 민족 반역질과 국가안보의 분란을 일으켰던 더럽고 욕된 언행들은 후손에 길이 기억될것이며 너희들,자유대한민국의 쓰레기 좌빨들은 점점 사라져 갈 것이다. 자유대한이여 영원하라.</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8-04-10 오후 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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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mck247    수정

    안보? 안보는 국가위 생명채다, 왜그런가? 바로 자국위 정채성을 신명을 밭쳐지키는것이안보다, 김정일이이보라 핵을 완성하여 세계를 녹락하고 먹고살기기위한 기막힌 쇠뇌교술을 쓰는 기훈을 보라 자유대한민국은 인민을 위한 재고를 명확하계 앞우로 재고하고 인민을 사랑한다, 바로독재안인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북측은 교술을 다시써먹지말어라,,,대한민국,</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

    2008-04-10 오후 8: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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