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 미 대통령 전용헬기에서 내려 마중 나온 조지 부시 대통령과 함께 의장대 앞을 걸어 나오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다.그동안 한미동맹 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양국 정부 당국자들의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미동맹은 믿음과 신뢰를 잃는 위기에 봉착해 왔다.

이번 정상회담은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훌륭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이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이 4월 8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지지함으로써 한미 간의 전략적 공조체제가 견고하다는 점을 보여 줬다. 부시 행정부는 완전한 신고 이전이라도 대북제재 조치들을 해제해 줄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였지만, 미국 내에서도 격렬한 반대가 있어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이대통령이 이를 지지해 줌으로써 부시 행정부는 큰 힘을 얻게 됐다. 다만 이대통령은 북한의 ‘통미봉남’ 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더 나아가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 의지도 함께 밝히는 등 ‘핵 불용’에 대한 강력한 원칙과 함께 대북 접근을 매우 유연하게 시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 일변도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에 충분했고 한국정부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는 점에서 매우 효과적인 결정이었다.주한미군의 현재 병력을 추가 철군 없이 2만8500명 수준을 유지하기로 한 것은 미국의 신뢰를 대내외에 과시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됐다.

또 무기 구매 시 한국을 한 단계 격상시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및 일본·호주·뉴질랜드와 동급으로 대우하겠다는 로이스 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부시 대통령의 약속도 한미동맹의 미래에 청신호가 될 것이다.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21세기 전략동맹의 출범’은 한미동맹이 바야흐로 한반도에 매몰됐던 과거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전이 실천적 단계로 이행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군과 국민들의 자세 전환도 불가피하다.

첫째, 민주주의 가치와 시장경제에 대한 중요성의 재발견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결코 많지 않으며, 특히 한국의 성장은 서구지역 이외에서는 거의 유일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과연 한국인들이 독특한 열정과 기여 방식으로 새로운 희망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볼 것이다.

둘째, 신뢰 동맹의 구축이다. 지난 5년간 정치적 목적 하에 동맹을 흠집내는 일이 빈번했고 이를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했던 점을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셋째, 세계의 무대에서 평화구축 동맹을 추구한다는 것은 희생을 안게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희생을 감수해 낼 수 있는 능력이 곧 선진화의 척도가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합의정신을 바탕으로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는 군이 향후 동맹발전을 위해 노력한 구체적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군은 단순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닌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창조적 재건’을 이뤄내야만 한다. 10년 또는 20년 후 한국이 국제사회가 바라는 안정적 질서관리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보다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와 주인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konas)

홍규덕 (숙명여대 사회과학대 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