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온 후에 땅이 굳듯이,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비틀거리던 한미동맹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굳건한 ‘전략적 동맹관계’로 발전하는 첫발을 내딛었다. 한미 정상회담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성공적으로 끝난 것에 대해 놀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선적인 ‘동맹복원’을 주장했다.

 이에 화답하듯, 미국 의회는 이례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백악관은 정상회담 장소로 켐프 데이비드를 선정하였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정상회담 직전에 한미관계 현안인 쇠고기 협상을 타결시켜 줌으로써 부시 대통령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미국도 양국 간에 껄끄러운 현안(아프간 재파병, PSI 가입 등)을 아예 정상회담 의제에서 삭제하였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실패할 이유도, 실패할 수도 없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다음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첫째, 한미정상은 대북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지난 8년 동안 한미간 불협화음의 주원인이었던 대북정책에서의 이견이 해소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상회담 직전 이명박 대통령은 대북경제협력의 전제조건으로 북한 비핵화 진전, 경제적 타당성, 한국의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인류 보편적 가치’ 차원에서 개입할 것임도 분명히 했다. 하지만 대북 식량 및 비료지원과 같은 인도주의에 입각한 지원은 별개로 진행시킬 것임을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목소리를 대변함과 동시에 미국이 주장하는 대북정책에서의 상호주의에도 부합한다. 또한 양국 정상은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물론 중국, 일본, 러시아와 공동으로 노력할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북한에게 완전하고(complete), 정확하고(correct), 검증이 가능한(verifiable) 핵신고를 촉구했으며, 결코 서둘러서 부정확한 핵신고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목소리를 내게 됨으로써 양국의 신뢰증진에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국 정상은 안보협력증진을 다짐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안보불안을 다소 해소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할 것을 선언했고, 대한국 군사판매지위와 군사기술접근에 있어 NATO를 비롯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과 같은 수준으로 격상시키라는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물론 부시 대통령은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양국은 군사협력에 있어 서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함으로써 협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셋째, 양국 정상은 한미 FTA 조기비준을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동맹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21세기 한미 전략동맹은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중 신뢰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사회·문화동맹 등 포괄적 분야로 한미동맹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미 FTA 비준을 통해 한미 간에 경제동맹이 형성됨으로써 신뢰동맹으로의 발전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한미 양국은 국제문제(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민주주의 증진, 국제인권, 지구온난화 등) 해결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양국 정상이 한미동맹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합의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강조한 평화구축동맹에 부시 대통령이 동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었지만 미국은 최근 한국군의 아프간 재파병 및 방위비 상향분담을 요구하고 있으며, 오래전부터 미국의 미사일방어사업(MD) 및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금년 7월로 예정된 부시 대통령의 한국방문 이전에 이러한 미국의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의 입장정리 과정에서 국민들간에 찬반논란이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통의 가치와 이해를 바탕으로 양국의 상호이익을 더욱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한미동맹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했다. ‘이해’라는 용어는 한국의 일방적인 이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한미간 ‘상호이해’를 의미하며 동시에 ‘상호양보’를 의미한다.

 따라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국익을 고려해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일단 미국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양보하고, 미국에게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해 국내적 반발을 최소화 하고 북한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는 수준에서 정책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여기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공헌을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미동맹 강화와 국제사회 공헌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부시 대통령의 방한으로 금년 여름 서울에서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에서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선언하는 ‘한미 신안보선언’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konas)

 이대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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