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재향군인회가 주최한 '21세기 율곡포럼'에서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konas.net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박세직, 이하 향군)는 21일 한나라당 박진 의원을 초청, '이명박 정부의 안보정책'을 주제로 「2008년도 제2차 21세기 율곡포럼」을 개최했다.

국방부 국방회관에서 열린 이날 포럼에서,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본방향은 '선진실용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의 균형·자주 외교를 벗어나 동맹·실용외교를 지향하고, 한반도(대북문제)에 국한된 좁은 시야를 국제무대로 넓혀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글로벌 외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성숙한 세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미관계 발전과 북핵 폐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21세기 외교안보정책은 전통적 의미의 국방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이런 점에서 ▶에너지·자원 외교 강화 ▶FTA체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이 실체적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확고한 억제력과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하고, 사이버 위협을 포함한 다양한 비군사적·초국가적 위협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동맹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현안(주한미군기지, 전시작전통제권, 방위분담금 등)을 "동맹정신"과 "양국의 국가이익"에 입각, 이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함께 "국민과 함께 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재해재난 지원 등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은 국군상을 정립해 나갈 것"이며 "무엇보다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를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희생당한 장병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를 국가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 박 의원을 비롯한 포럼 참가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konas.net

박 의원은 이밖에 "지금까지 우리의 대외정책은 국내정치·국민정서 등에 영향을 받으며 실용보다는 명분, 국익보다는 당파적 이익에 치중해 결정된 경우가 많았다"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오직 '국익'을 위한 실용적 대외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했다.

특히 최근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다시는 이같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대외정책 결정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하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면 국민과 야당을 설득해 나가면서 대외정책을 결정할 것"이며 "결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대외정책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향군에 대해 "국가안보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튼튼한 안보태세 확립에 더욱 기여해달라"는 당부를 끝으로 연설을 마쳤다.

이후 박 의원은 원로 보수인사 장경순(전 국회부의장) 자유수호국민운동 명예의장으로부터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날 장 의장은 격앙된 목소리로 "이명박 대통령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했음에도 지금과 같이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한나라당이 분열되었기 때문"이라는 등,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박 의원도 동감을 나타내며 "나 자신부터 한나라당 단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박세직 향군회장은 "우리나라 안보문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가장 큰 이유가 6·15공동선언 때문이라며, '6·15선언이 反국가적인 이유 7가지'(이른바 6·15선언의 七去之惡)를 열거했다. 더불어 '6·15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련의 활동(기자회견, 국민대회 등)을 전개할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