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역 광장에서 '6·15공동선언'의 反 국가·反 헌법성을 대내외에 천명하는 '6·13국민대회'가 열린다.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의장 박세직 재향군인회장, 이하 국정협)는 29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 대한민국재향군인회 회의실에서 국정협 중앙위원과 참전·친목단체장, 안보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 6.15공동선언 규탄 및 폐기를 촉구하는 6.13국민대회 개최 단체장 회의. 29일 오후 3시 서울 성수동 재향군인회에서 열린 이 날 회의에서는 격론끝에 국민대회 개최를 박수로 추인했다. ⓒkonas.net

 6·15공동선언 발표 8돌을 맞아 남북 민간 단체가 금강산에서 모여 기념식을 갖고 정부에 '6·15 공동선언과 평양 10·4선언 이행을 촉구'하는 대회와 맞물려 갖게되는 이번 '6·13국민대회'는 '6·15 남북 공동선언'의 反 헌법적, 反 국가성을 규탄하고, '6·15선언'과 연계하여 추진중인 모든 사업을 즉각 폐기할 것을 당국에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국민대회는 크게 ▲1부 국가를 위한 기도회 ▲2부 국민궐기대회 ▲3부 차량시가행진으로 진행되며 대국민 호소문과 대정부 건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 회의에 앞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대회는 국정협이 주축이 되고 가능한 모든 보수단체가 참여토록 독려해 기독교인, 보수단체 회원, 그리고 일반 시민 등 2만여명이 참가할 계획이라고 국정협은 밝혔다.

 한편 국정협은 이 날 '6·15선언'에 대한 국정협 입장을 통해 "2000년 6월15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불법으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여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남북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 문건"이라고 주장했다.

 국정협은 특히 <6·15선언> 2항에서의 연방제 통일을 언급하면서 "연방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 같은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히고 "대한민국 대통령인 김대중씨가 김정일과 <6·15선언> 제2항에서 '연방제 통일'을 합의한 것은 위헌이며 형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라며 그래서 6·15선언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세직 국정협 의장은 회의에 앞서 인사말에서 "이명박 정부가 새로 들어서 의욕을 갖고 국정에 임하고 있으나 최근 한미 FTA 반대 및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서 보듯이 좌파들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모든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 며 "정권을 타도하고 대한민국을 음해하고 훼손하려는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개연성을 무시할 수 없다" 고 최근 사회현상을 짚었다.

▲ 박세직 국정협 의장 ⓒkonas.net

 박 의장은 이어 국정협이 지난 3월 창립돼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실들을 언급하고는 '6·15선언' 폐기를 촉구하게 되는 국민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동복(북한민주화포럼 상임대표) 국정협 부의장은 이번 대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에 대해 "새 정부가 대북경협 4원칙을 제시해 남북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입장과 원칙이 서 있지만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6·15공동선언' 내용과 '10·4평양 선언'내용을 계속성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아닌지의 선택의 문제가 있다" 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6·15공동선언은 정부안에서도 혼란스런 흐름이 있다" 며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인, 그리고 대통령 취임이후에도 지난 1992년 남북합의서만을 언급했지 이 문제는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어 "6·15선언 문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짚고 넘어 가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근원적으로 해야한다"고 강조하고 8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왜 6·15선언을 폐기토록 촉구해야 하느냐의 당위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계속해서 "6·15선언 내용이 헌법위반이기에 국민대회를 통해 동일 내용이 이행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또한 정부가 정치적 사유로 부담스러워한다면 헌법학자회의를 소집해서 검토 조치를 강구하거나 국민투표를 해서라도 이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주도하는 대북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6.13 국민대회와 관련 국정협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회 선언을 알릴 예정이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