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 대 전략은 우선 테러와의 전쟁이고 이어 중국과의 관계를 여하히 하는 것이냐며 북한을 이른바 자기(미국)편화하면 하나의 '악의 축'이 제거됨과 동시에 중동에서의 테러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고 북핵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춘근 박사가 말했다.

▲ 3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조찬강연회. 이춘근 박사가 북핵과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춘근(국제정치학박사, 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사는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이 핵을 갖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10개의 핵이 있다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을 자기편으로 만들면 (미국에게도)득이 되고 북핵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문제가 되는 핵이 "적의 수중에 있느냐, 아니면 내편에 있느냐가 미국에게는 중요한 것"이라며 "칼을 깡패가 드느냐, 의사가 드느냐에 따라 칼의 쓰이는 용도가 다르듯이 비록 깡패가 든 칼이라 할지라도 내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내 편이 된다"는 개념과 일맥상통 하다고 밝혔다.

▲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 박사는 3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초청강사로 나와 '북한 영변 냉각탑 폭파 이후의 미국의 대 북한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북한 핵은 그 자체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미국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북한이 핵 신고와 관련해 아무리 성실하게 신고를 한다고 해도 미국이 '아니다'고 하면 아니고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점과 함께 "6자회담도 미국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결론지으면 다른 5개국이 아니라고 해도 해결된 것으로 끝나는 정치적 게임이지 단순한 물리학적 개념의 핵 문제가 아니다"고 부언했다.

 이 박사는 또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해 북한을) 통일하는 것이 미국에 더 바람직스럽게 여기겠지만 누가 통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통일된 한반도가 미국편이면 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고 전략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북한의 냉각탑 폭파는 '북한이 하나의 쇼'를 감행한 것으로 폭파장에 나온 일부 북한 인물들이 슬퍼했다고 하는 언론 보도내용을 상기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국무성에 의한 외교정책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CIA와 국방부를 비롯한 다양한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지금도 미 해·공군과 주한미군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주한 미 공군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군산기지에서 F-117 전투기가 북한 주변 상공을 비행하면 즉각 북한 전투기가 이륙해 이에 대응하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대응하지를 못한다고 했다. 북한내 심화된 유류사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따라서 미 군 수뇌부에서도 북한지역에서 작전을 하되 북한에 제한된 군사자원을 고갈하기 위한 작전을 쉬지 않고 하도록 지시된 내용도 소개했다. 한마디로 북한의 군사적 자원을 고갈하기 위한 하나의 작전이라는 얘기다.
이와 더불어 '군사력이 동원되지 않는 외교는 악기 없는 음악회와 같다'는 논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6월26일 북한이 베이징에서 핵 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우라늄 농축행위도 하지 않고 핵 확산을 위한 행동도 미래에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도 핵 폭탄이 몇 개가 있고, 우라늄이 얼마나 있는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인가 보다 김정일이 포기할 것인가를 묻는 것이 맞는 말이 된다"며 "북한은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박사는 이 날 '와인버거'의 저서에 나와있는 한반도 사태와 관련된 내용을 낭독해 주목을 끌었다. 그의 시나리오에 의하면 최근 촛불시위로 인한 친북 좌파세력들에 의한 일련의 주장들이 이 책에 나오는 시나리오대로 전개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줘 참석자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