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통미봉남(通美封南) 전략을 구사하며 영변 핵 원자로 냉각탑 폭파, 남한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밀월(?)을 추구하면서 베이징 6자회담이 진행되는 등 표면적으로는 북핵문제 해결에 한 가닥 진전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과연 북핵 문제가 결정적 해결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 16일 아침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제53차 자유포럼. 권정달 자유총연맹 총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날 포럼에는 200여명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최근 북핵 신고 이후 핵문제 해결가능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konas.net

 윤덕민 외교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16일 아침 서울 장충동 자유센터에서 열린 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 제53차 자유포럼에 초청 강사로 참석해 '북핵, 해결의 가닥 잡아가고 있나'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이미 빈 껍데기에 불과한 영변 5메가와트의 냉각탑 폭파로 2.13합의 2단계인 북핵 시설 폐쇄가 어느 정도 마무리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미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영변핵 시설은 냉각탑이 폭파되었다고 하더라도 잠정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할 따름이지 부품만 다시 채울 경우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얼마든지 재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지적이다.

 윤 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 북한이 지난 2006년 7월과 10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으로까지 이어진 상황을 열거하고 현재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는 최소 6개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는 핵무기가 타국에 전략적으로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 6개 이상 되어야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볼 때 북한이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이 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한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 윤덕민 교수 ⓒkonas.net

 그는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국의 정치 경제적인 성공과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즉 지금까지 북핵 실험을 두고 우리사회 일부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압살)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 민주화와 경제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을 우려한 점과 중국이 한중수교를 통해 한국과 밀착관계로 발전한 것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배신감과 자주권의 속박 등을 고려한 점이라고 했다.

 이는 레짐체인지와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북은 한국으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와 중국의 위성국화도 싫은 두 가지 필요성이 제기된 가운데 역설적으로는 스스로가 핵을 갖고 미국과 전략적 관계를 맺겠다는 측면이 고려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 부시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클린턴 정부시절과 비교했다. 클린턴 정부에서는 북한이 유사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미 항공모함이 동해 상에 전개를 해 군사적 무력시위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부시 정부 들어서는 제1기 정부에서는 '악의 축' 발언 등 강도 높은 정책이 제기되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하고 심지어 시리아에 북한이 가진 영변 원자로와 동일한 시설이 설치돼 이스라엘 폭격기에 의해 파괴되어도 (미국이)어떤 군사적 조치를 취한 적이 없는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며 "플루토늄 양을 늘리거나 제3국으로의 유출을 막는 틀을 유지하는 것으로 하나의 외교적 성과로 보는 것 같다"고 평했다.

 또 "북 핵실험을 사전에 막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는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미래가 없고 포기하면 미래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고, 그런 점에서 이미 우리 손을 떠났다. 90년대 초반에는 일본이 지원을 많이 했고 이후에는 미국이, 그리고 다음에는 한국이 지원하는 등 북한은 주변국의 상대를 바꿔가며 이용하고 있다. 지금은 또 다른 상대를 찾고 있다. 일본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6자회담과 6자회담 공조를 통한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구상'을 연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 참석자들이 윤 교수의 강연을 들으며 박수를 치고 있다 ⓒkonas.net

 이 날 권정달 자유총연맹총재는 인사말을 통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촛불에 휩쓸려 온 나라가 혼란을 겪고 이어 일본의 독도 영토표기 문제, 금강산 관광객 피격 등으로 어수선한 가운데 북한의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고에 따른 검증과 지원 보상 단계에 들어와 있지만 석연치 않고 비핵화가 제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함께 외교 안보적으로 도 대단히 어려운 시점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