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한민국은 광화문 촛불시위대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김해 봉하마을 청와대 기록유출, 그리고 현해탄 건너 일본의 독도침탈과 금강산에서 방어막을 구축한 북한의 민간인 관광객 총기 피격사건으로 사면초가의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우리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 '사면초가'의 상태라고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압축했다.

▲ 17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제375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최근 현안을 둘러싸고 이주천 원광대 교수가 강사로 나서 강연하고 있다. 이 날 이 교수는 정부의 보수와의 소통을 선 주문하기도 했다. ⓒkonas.net

 물론 이 같은 주장은 지난 5월2일 이후 두달여 간에 걸쳐 계속된 미국산 쇠고기 파문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전국이 소용돌이치면서 취임 1백일만에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파장을 지칭한 것이다.

 거기에 동시다발적으로 금강산을 관광하던 관광객이 이른 새벽 북한경비병이 쏜 총격으로 사망해 그렇잖아도 냉각된 남북관계가 급냉 상태로 이어지고 급기야 일본이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교과서 지도요령해설서에 명기토록 한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천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한일외교에 중대한 기로에 서게 해 국내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점에 봉착한 정부의 처지를 적절하게 분석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주천(원광대 사학과)교수는 제60주년 제헌절이기도 한 1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례 조찬 포럼에 참석, '금강산 총격사건을 통해 본 한국의 좌파동향'을 주제로 한 강연 서두에서 현 상황을 이렇게 진단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국내적으로 현재와 같이 정부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은 스스로가 둔 자충수에 있음도 지적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 당선이후 인사 면에서도 실용을 강조한 나머지 주사파출신 세력들이 진지를 구축해 이들이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보수층을 외면하고 도외시함으로서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보수 지지층을 잃게 하는 우(愚)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 이주천 교수 ⓒkonas.net

 이 교수는 현재 이명박 정부가 안고 있는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카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고 했다. 한·일간도 독도문제로 양국간에 금이 가고 미국과의 관계도 6자회담 진척으로 소원해 지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는 유엔을 활용할 카드도 있지만 이는 많은 국가간 이해관계로 어려워 결국은 국내의 다양한 이해집단 속에서 자기세력을 확실하게 찾아서 이를 구심점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먼저 보수세력과의 '소통'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서는 좌파도 '고객'이라는 인식아래 좌도, 우도 한꺼번에 아우르며 만족케 하겠다는 발상이 결국은 10년 좌파의 속성을 알지 못해 현재와 같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과 "장로의 이미지를 버리고 모든 사람에게 굽신하는 자세도 버려야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교수는 금강산 사건을 대하는 좌파세력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선량한 민간인이 총격에 의해 피격을 당했는데도 촛불을 들지 않는 것은 남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김정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다른 이중성을 노출한 것이라는 비판도 가했다. 김정일에 주구(走狗)되는 정치인, 지식인, 종교인 등 각계에 포진한 세력들이 많다며 "이들을 하루빨리 청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국60주년이 되는 올해 불거진 광우병 사태는 1948년 건국당시와 같이 '이념충돌'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는 어느 한쪽이 항복하지 않는한 끝나지 않으며, 이념전쟁은 계속된다" 고 말하고 "국가를 굳건하고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 집행이 준엄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고 법치회복을 우선시 했다.

 이 교수는 "대한민국에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이념문제에 무지해서도 안되며, 김정일에 대해서도 철저한 연구와 더불어 김정일의 대항마를 찾아야 하고 그래야 대한민국이 안정이 된다" 고 했다.

 또 독도문제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홍보하되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만큼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2,300만 북한주민의 해방을 위해 국가 에너지를 북한문제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독도문제로 인해 일본과 크게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전략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주변국을 우군으로 만들어야 하지만 최소한 그렇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중립은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논리다. 이로 인해 국가의 지나친 에너지 낭비를 우려했다.

 한편 김현욱 국제외교안보포럼 이사장은 독도문제는 정부와 시민단체가 분리된 가운데 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추진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일본과 우리의 관계는 애증이 교차하는 관계로 과거 반일감정을 통해 국내정치에 이용한 적도 있다"며 "그렇다고 일본과는 떨어져서 살 수 없는 만큼 버릴 수도 없다. 시민단체는 민간레벨에서 강력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내야하지만 대통령이 나서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대통령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며 과거 독도 문제로 한일관계가 냉각되었을 시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지시하고 했던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해야할 역할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기아와 굶주림,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두렵느냐. 그것을 아는 지도자가 진정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날 포럼에서는 보수의 싱크탱크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론도 거론됐다. 차세대 보수지도자 육성을 위한 젊은 보수세력을 끌어안기 위한 방안도 제기 됐다. 국민통합을 위한 좌파의 제거 내지 순화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 정부에 대해서는 확실한 자기지지세력을 기반으로 상대를 격파하면서 자기세력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의 수반도 병행되어야함도 강조되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