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12일 베이징(京)에서 열린 6자 수석대표회의 이후 북핵 검증(verification)을 위한 본격 논의가 美北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①북한이 의미있는 검증을 수용할 것인지, 그리고 ②북핵 포기를 검증하지 못한 상황에서 8월 11일 예정돼 있는 부시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정권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7월 26일 미국과 북한이 아직도 “교전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다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美北간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조(북)미 사이에 기술적으로 전쟁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 가능한 조선반도의 비핵화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나 낙관적”이라며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핵포기는 적대국의 위협 앞에서 총부리를 내리는 일방적인 무장해제나 다름없고, 일방적 무장해제는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 대두되고 있는 북핵 검증 문제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美워싱턴타임즈(Washingtontimes)가 7월 23일 철저한 북핵 검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부시 행정부의 성급한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경계하며, 미 의회의 감독 권한을 촉구하는 사설을 실어, 이에 번역 소개한다. [원제: "North Korean verification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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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2일, 북한 핵 폐기를 위한 6자회담 참가자들은 북한이 약속한 '핵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진지하고 상대방을 꿰뚫는 검증체계 없이 북한과의 어떠한 합의도 무용지물이다. 특히 북한의 오랜 기만 행적을 볼 때 그렇다.

불행하게도 7월초 발표된 합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확신시키기에 너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미북 핵합의가 실제로 가동될 때까지 북한은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아 있어야 한다.

현재 북한의 핵폐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믿을 만한 것은 거의 없다. 6자회담 대표단(미, 중, 일, 러, 남북한)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북핵시설 방문, 핵기록 검토, (핵관련)기술자들 인터뷰"와 같은 매우 일반적인 검증 수단에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6개국이 모두 합의한 바 있는 "다른 방법들"은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이 수용한 유일한 검증절차는 영변 플루토늄 시설의 폐쇄에 관한 것 뿐이었다. 그나마 영변 시설은 더 이상 사용이 불가능해진 노후 시설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의 (영변 관련) 양보 조치는 북한이 핵폐기를 위해 당연히 분명하게 취해야 하는 수준에 훨씬 못 미친다.

북한은 시리아와의 핵 공조 및 파키스탄 칸 박사와 관련된 핵개발 네트워크에 관한 모든 사실과 기록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북한은 또한 우라늄 농축을 통한 비밀 핵개발 노력을 포기했다는 사실을 검증할 절차에 동의해야 한다.

지난 2007년 2월 13일, 미북 양측은 북한이 "현존하는 모든 핵시설의 불능화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신고"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북한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최소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언제라도 '단기(短期) 고지(告知)' 핵시설 사찰을 허용할 때까지. 북한이 매우 폐쇄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조건이 매우 결정적이다. 곧 북한이 불법으로 핵시설을 은닉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때면 언제 어느 곳이든지 사찰요원이 가 볼 수 있도록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실효성있는 핵시설 검증은 불가능하다.

오는 8월 11일 부시행정부는 북한을 테러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미 의회가 행동을 개시하지 않는 한, 여러 정황 상 부시행정부는 그렇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시대통령은 2002년 1월 북한을 "악의 축(axis of evil)" 국가 중의 하나로 불렀고, 이는 매우 타당한 표현이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다면) 북한은 스스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라도 미 상하 양원은 북핵 검증에 관한 행정부 감독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konas)

편역: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