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 섰으면 정책도 바뀌고 과제도 달라야 하며 정책과 과제를 집행하는 주도자와 시스템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래서 지난해 12. 19선거에서 531만 여 표라는 압도적 우위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과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명박 대통령)당선을 위해 힘을 기울여 온 인물들을 기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임기 운운하며 자리를 지키려는 인사들이.... ".

▲ 제379차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 초청강연에 나선 송종환 명지대 교수는 현 정부에 대북정책에 대한 조언과 함께 인사 등용, 특히 보수인사 등용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konas.net

 송종환(정치학 박사)명지대학교 교수는 현 정부 인재풀에 비판을 가하면서 보수층 인사 기용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송 교수는 7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제379차 조찬강연회에 초청강사로 나와 「바람직한 대북정책, 주도세력 System」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특히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한 협상자세를 촉구했다.

 지난 1971년부터 남북적십자회담 및 남북조절위원회에 실무대표로 나서 오랜 기간 참가해온 대표적인 남북문제 관련 정통 이론가로 17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 정무분과 상임위원을 지내고 한나라당 국책 자문위원회 통일외교분과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송 교수는 이 날 강연에서도 남북회담 등 남북문제에 임하는 내용으로 우리 정부의 원칙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송 박사는 강연 서두에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531만 7천여 표라는 기대이상의 승리를 거둬 이제는 문제될 게 없고, 실제로 좌파들이 압도적 표차에 충격을 받아 숨도 제대로 못 쉴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들어서 '이념'이 아닌 '실용'을 내세우면서 통일·안보, 정무라인 등에 지난 정부의 인사들을 그대로 유임하고, 실수를 빌미로 정부퇴진운동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현상을 조목조목 분석했다.

▲ 송종환 교수 ⓒkonas.net

 결국 이로 인해 임기직 인사들이 임기를 운운하면서 사퇴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사항을 꼬집고는 북한도 덩달아 대통령에 대해 인신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도 통일부장관을 비롯, 누구 한사람 이에 대해 반박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북한이 개성공단에 상주하던 우리 직원들을 축출하고 금강산 관광 민간인을 총격 살해하면서도 적반하장 격으로 우리측에 책임을 묻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문제 해결에도 진전 없이 껍데기 회담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당국자들의 대처를 혹평 했다.

 송 교수는 오늘날 21세기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된 시대인즉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공산 종주국인 구 소련이 73년 만에 붕괴되었듯이 북한체제의 붕괴도 임박하니만큼 남북격차가 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북한도 갑작스럽게 붕괴되어 우리가 떠 안을 가능성이 있다"며 통일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통일방식은 "1975년 베트남이 공산화되는 식과 국민의 합의 없이 지도자들끼리 합의해서 통일된 예멘식 통일, 그리고 독일처럼 동독을 자유체제로 전환케 하는 방식의 통일과 영국이 중국으로부터 할양 받았던 홍콩의 반환과 같은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은 독일식 통일방법으로 북한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받아 들여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0여년 동안 남북대화를 했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남북대화는 대화가 아니었다며 "북한을 지원하고 교류협력하면 북한이 자동적으로 변화될 것으로 봤지만 (퍼주기 식 지원을 했음에도) 우리가 겪은 것은 태극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국가정체성만 훼손되었다. 북한은 그 사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했다. 따라서 잘하면 포용하고 못하면 벌을주는 '포용'과 '압박'을 혼용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연방제 통일을 막고 상호주의를 견제하면서 북한을 변화시키고, 그런 가운데 남북이 상생하는 체제로 가도록 북한주민에게도 이를 의식토록 공동체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북한의 남북대화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 "북한은 수세적 상황이 되면 대화의 장에 나서고 그것이 남북대화"라며 "남북대화를 전쟁의 대처 수단으로 보고 임하기에 양보가 없고 지는 게 없다. 항상 그들이 어려울 때 대화에 들어온다. 이걸 알면 금강산 관광객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며 "우리가 원칙을 정해서 북한을 길들이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북한에 당하고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정부 관련 부서)들어가서 일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정부에 대해서도 보수 안보단체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평양선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통일정책을 받아들이는 결과가 된다. 그런데도 장관이란 사람이 6·15공동선언 8주년 기념식장에 참석해 축하 말을 했다"며 이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는 정권이 바뀌었으면 대북정책의 기조와 과제도 변하고 주도자와 시스템도 바뀌고 해야한다며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의 변화 등을 촉구했다.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는 미국과 중국, 북한이 협의하면 여기에 약간 반응하는 식의 소극적인 자세였으나 핵에 대한 피해당사자가 우리인 만큼 핵문제 해결에 우리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한반도에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교류협력을 병행하되 1992년에 남북한 총리가 서로 합의한 남북한 불가침과 관련한 남북한기본합의서를 바탕으로 경제협력도 민간이 주체가 되는 시장경제 원리로 발전시켜나가야 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에의 지원도 정부당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주민에게 직접 주게 해야 하고 일방적이 아닌 자신감이 배양되도록 하는 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해 '물고기를 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식의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 탈북자 문제와 결부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인권이 중요하다고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은 대단한 진전으로 현재 우리사회에는 1만4천여명의 탈북자가 있다. 이들이 올바로 우리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돕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처할 어떤 연구도 정부나 학계에서 하지 않았다"며 "이에 비해 중국은 북의 내부 혼란시 피란민은 어느 정도 되고 대량살상무기들은 동아시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며 이의 연구 또한 시급한 사항임을 일깨웠다.

 이 날 송 교수는 현 정부의 인사문제에도 식견 있고 능력 있는 보수인사 등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이 531만 표 이상의 압도적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것은 정권이 바뀌면 주도세력이 달라져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새 정부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연령에 구애 없이 전문가와 건전한 가치를 지닌 인사들을 발탁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인재풀이 없다고 하는 것은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지지세력을 낙담케 하고 정부를 부정케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 날 포럼에는 6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송 교수 강연을 주의 깊게 경청했다. 아울러 전 날 열린 한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내용과 회담에 임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