趙대표는 11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제77회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李대통령과 대한민국이 함께 발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의 주제인 “대한민국 60년의 숙제” 역시 ‘법치구현’으로 규정했다.

특히 향후 2년간 선거가 없어, 李대통령은 상당기간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밀어붙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KBS 정연주 사장에 대한 해임문제는 ‘거짓’과 ‘진실’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 사장과의 싸움에서 李대통령이 질 수도 없으며 져서도 안된다고 피력했다. 물론 여기서는 정 사장과 그의 해임을 반대하는 쪽이 ‘거짓’세력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KBS사장이란 자리가 “신이 내린 자리가 아니다”라며 정 사장 해임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역설한 대법관 출신인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발언내용을 인용하기도 했다.

趙대표는 정 사장 해임으로 “좌파세력의 50%가 날아가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좌파세력의 ‘선전사령탑’이 무너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함께 정 사장 해임은 그가 스스로 불러들인 결과라고도 했다. 좌파세력과 싸우기 싫어했던 이명박 정부에 정 사장이 먼저 시비(촛불시위 선동방송 등)를 걸어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정 사장 해임이 KBS를 “정상화” 시키는 것에 그쳐야지, 현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된다면 “또다른 역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다는 등 ‘반대’ 세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지금과 같은 남북관계가 “정상”이라며, “일방적” 남북관계에서 “건강한” 남북관계로 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반대’ 진영이 금강산 피살사건과 관련해 ‘대화채널’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도 “돈 갖다바치고 하는 그런 ‘반역’의 채널은 없는게 낫다”고 일축하며, “남북회담 2년동안 안해도 아무 지장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반면 현 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침묵했던 부분에는 비판을 가했다. 미국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때 우리 정부가 나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어야 했다고 일침했다.

정부가 이같이 나서야 금강산 피살이나 KAL 858기 폭파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으며, 이는 더 나아가 국제사회에 ‘한국인을 건드리면 한국정부가 가만 있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어 자국민 보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8·15를 앞두고 제기되고 있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임시정부수립’과  ‘3·1운동’이 있었던 1919년을 건국원년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 趙대표는 “1919년에 건국을 했다면,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이는 “태어난 날짜가 아닌, 임신한 날짜를 생일로 하자는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또 국가가 구성되려면 ‘영토’ ‘국민’ ‘주권’이라는 3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임시정부 하에서는 아직 이같은 요소를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