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국60주년 기념 학술회의가 자유총연맹 등의 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 앞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Konas.net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기념, 자유총연맹(총재 권정달)과 한국정치학회(회장 이정희)가 공동으로 『자유민주주의 헌정 60년: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20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김덕 전 통일부총리는 "금년 들어 건국60주년을 기념하는 많은 학술행사가 잇달아 열리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성취한 우리의 예외적 성공을 선진화 실현이라는 새로운 미래의 신화창조로 연결 지어야 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점에 서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한 간 체제경쟁에서 이미 승패가 확실해진 오늘에 이르기까지 과연 대한민국의 건국은 불가피하고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한 명분적 논쟁과 함께 그동안의 국가발전 과정에 대한 엇갈린 평가가 지속되어온 것은 어찌 보면 당혹스러운 일"이라며 "그러나 최근 '1948년 건국체제'와 그 주역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움직임이 활발해진 것은 괄목할 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건국과 국가발전 대신 분단과 민족을 강조한 분단담론의 감성적 호소력에 의해 확대 부각된 대한민국의 부분성과 미완성의 인상은 우리의 국가적 성취에 대한 국민적 긍지와 확신의 형성을 크게 제약해온 것 또한 사실"이라며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미래지향적 국민 단합을 가로막아온 자학과 분열의 이데올로기적 역사논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의 민주헌정 60년을 성공의 역사"로 규정한 김 전 부총리는, 이같이 규정한 두 가지 이유로 ▶건국혁명과 뒤이은 산업화 민주화혁명의 예외적 성공  ▶이념정치의 흐름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을 들었다.

여기서 후자와 관련, "처절한 좌우투쟁의 해방정국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념정치의 역기능은 줄곧 우리 정치발전을 제약해온 가장 큰 장애였다"며, 그러나 "지난 10년의 진보세력의 집권 경험"이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0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남남갈등을 증폭시킨 이념정치의 결정적 계기로 해석하고 있다"며 "그러나 다르게 보면 그것은 이념정치의 고질 치유에 도움을 준 발전적 계기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진보집권 10년의 경험은 가열한 저항의 시대를 통하여 쌓은 진보세력의 윤리적 프리미엄 상실과 권력현실 적응을 불가피하게 만든 계기였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오늘의 성숙한 대한민국 체제는 다른 이념세력간의 정권교체 충격까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적이고 역동적이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확인된 셈"이라고도 했다.

이같이 말한 김 전 부총리는 "한국정치의 선진화"를 위한 두가지 과제로 ▶매력있는 민주한국의 새로운 국가 이미지 개발 ▶경제적 세계화에 수반되는 '공동체 상실'(중산층 붕괴 등)의 위험에 따른 효과적 대비를 제시했다.

한편 모두 3부로 나뉜 이날 토론회에서 1부에는 이완범 교수(한국학연구원), 김일영 교수(성균관대), 박효종 교수(서울대) 등이 나와 발표를 했다.

시민단체 활동(바른사회시민회 공동대표)으로 잘 알려져 있는 박효종 교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역대 통치담론』이란 제목의 발표문에서, '좌파진보정권' 뿐 아니라 '보수정권' 역시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 이전의 보수정권에 대한 평가에 매우 인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