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달 금강산 관광에 나선 민간인 박왕자 씨를 총격 살해하고 26일에는 핵 불능화 중단을 선언하고 나선 상황에서 앞으로 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강연회가 열렸다.

 서초포럼(대표 권기덕, 서초구재향군인회장)은 29일 아침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북한문제 전문가인 고유환 동국대교수를 초청, '금강산 사건 후의 남북관계'를 주제로 한 조찬 포럼을 열었다.

▲ 제38차 서초포럼. 29일 아침 서초구재향군인회 주최로 국제전자센터 무궁화룸에서 열린 이 날 포럼에서는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조치 이후 남북관계 등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konas.net

 고유환 교수는 이 날 강연 서두에서 지난 1980년대 말 북한 영변의 핵 시설과 관련한 사실이 불거진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북한 핵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대처와 한·미·북한의 3국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진척과정을 설명하고 그 과정에서 지난 26일, 북한이 지난해 10·13조치 2단계인 불능화조치 중단선언을 하게 된 배경 등을 설명했다.

 고 교수는 북한이 불능화 중단 조치를 선언한 것은 지난 6월26일 핵 신고서를 제출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단정하고,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을 삭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고 보면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으로 위기조성 전술 차원에서 대미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konas.net

 그러나 고 교수는" 북한이 불능화조치 중단선언을 하고 나왔지만 현 시점에서 판을 깨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곧 북한이 이번 중단조치를 거둬들이는 것은 미북 간 합의대로 미국이 45일 동안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결과를 인정하고 이미 냉각탑 폭파 전 미북간에 협의했을 것으로 보여지는 테러지원국명단에서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든지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은 판을 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위한 대미 압박용으로 볼 수 있고, 부시 행정부를 압박해 테러지원국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위기를 조성한 듯싶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신고와 검증은 한 패키지’라면서 플루토늄뿐만 아니라 북한과 시리아의 핵 협력, 우라늄 농축 의혹 등도 포괄적으로 핵 검증체계에 담겨야 한다는 입장이며, 검증방법에서도 완전하고도 되돌이킬 수 없는‘특별사찰’에 준하는 것인지, 아니면 샘플 채취 정도로 합의하고 해제할 것인지 의 수순을 할 것인지가 앞으로 과제다"고 말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이미 정권이 끝나 가는 부시 행정부와의 협상이 여의치 않으면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면서 다음에 들어서게 될 미 행정부와 협상하려할 것이다" 며, "북한은 최악의 경우 판을 깨더라도 핵보유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핵무기를 억지력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불능화 중단카드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불능화를 완수하고 비핵화를 촉진하려면 한반도 정세가 완화돼야 한다"며 그런 면에서 "정권교체기에 미국은 끝나 가는 정부고 한국은 이제 시작한 정부인 관계로 과거 정부와 차별화를 하고자 하지만 전략적 측면에서 보면 차별화보다는 연속선상에서 남북문제를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접근했다.

▲ 포럼 회원들이 고 교수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이어 "북한은 체제의 안전과 정권유지를 가장 중시하기에 마지막 수단을 벌이려 할 수도 있다"며 "북한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등을 ‘핵전쟁 위험’ 증대로 인식하고 있어 한반도 정세 긴장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 폐기의 동기보다는 핵 보유 동기를 강하게 가지게 할지도 모른다"면서 "남북 갈등이 심화되면 북한이 핵 보유의 동기를 미국과의 대결뿐만 아니라 남북 대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