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체포된 여간첩 사건과 유사한 사건은 지난 1992년 남한조선노동당 간첩사건 당시 이선실이 체포된 이후 16년만이지만 탈북자로 위장한 간첩이 검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욱 크다. 그동안 소문과 추측으로만 무성했던 탈북자 위장 간첩이 현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를 미루어 볼 때, 그동안 남북이산가족만남, 금강산 및 개성관광, 개성공단건설, 남북 민간교류 등의 루터를 타고 사회 곳곳에 간첩이 뿌리깊이 박혀 있을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대공수사기관에 의하면 구속된 여간첩은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 소속으로 지난 1998년 중국에서 탈북자와 남한 사업가 등 100여명에 대한 납치공작에 관여하다, 2001년 조선족을 가장해 입국하여 탈북자로 위장 자수한 후 결혼정보업체를 통하거나 군부대 강연을 하면서 알게 된 장교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빼 냈다고 한다.

더 놀라운 일은 이 여간첩이 우리 군부대를 돌며 무려 50여 차례나 안보강연을 했다는 사실이다. 강연내용 중에는 ‘북핵개발은 자위용’이라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옮기고, 북한체제를 찬양하기도 했다 하니 반공교육이 아니라 친북교육을 한 셈이다. 국토방위의 최후 보루인 우리 장병들이 간첩의 북한체제 선전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꼴이다. 지난 10년간 남북대화나 남북교류의 활성화 등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만은 사실이지만 안보의식 마저 이 정도로 맥없이 무너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방에 주인의식 없는 무방비 상태의 현상은 곳곳에서 밝혀지고 있다. 장교가 여간첩의 꼬임에 빠져 동거생활을 하고 북한에서 남파한 간첩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신고조차 하지 않은 사실은 우리 군 내부의 대공 보안 의식을 그대로 읽을 수 있었다. 실로 믿기지 않는 일이다. 군의 중추인 장교가 이럴진대 사병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면 등골이 오삭해지고 눈앞이 아찔하다.

군 보안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군사기밀 유출 용의자 수가 50여명이고 특히 간첩 혐의자 색출을 위해 100여건의 내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국방부장관이 긴급대책회의 시 밝힌바 대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에 틀림없다. 군 전반에 대한 특별보안 진단과 함께 군 장병들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안보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남한 내 간첩침투사건이 과연 군내 조직에만 국한 된 것이냐 하는 것이다. 절대로 아니라고 본다. 지난 좌파정권 10여 년간 우리사회나 공공기관은 간첩이 침투 활동하기에 너무도 좋은 조건이었다. 햇볕정책과 6.15공동선언 이후 ‘우리민족끼리’라는 용어혼란전술에 현혹되어 ‘국가보안법폐지’를 논하고 빨치산, 간첩출신들을 민주화유공자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런 好조건을 북한 대남전략부서나 군부가 가만히 놔뒀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국가 모든 공안당국과 그 종사자들이 긴장하고 사회구석 구석을 살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여간첩 사건을 교훈삼아 국가기강을 바로세우고 적의 간첩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안부서의 전문성도 높여야 한다.

과거 10년간 국가조직이나 사회내부에 침투 간첩을 적발한 사례가 없었다는 사실에서 국민들은 안도감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감을 더 지울 수 없다. 과연 간첩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있어도 적발을 하지 못한 것인지, 또는 대공 보안의식이 느슨해져 적발 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인지 그 실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좌파정권 태동 때부터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공안부서의 조직을 허물고 대공전문가들을 좌천 시킬 때부터 뜻있는 국민들은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번 여간첩 사건으로 국가 모든 조직과 사회 내부가 갖고있는 보안의 취약성과 그 허점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과의 화해와 교류는 그것대로 하되  북한에 대한 경계의식 또한 괴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되찾은 이상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愚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국가 공안부서의 조직을 강화하고 대공전문가를 우대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한다.

'대남적화'라는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의 속성은 결코 변화하지 않는다. 다시금 공안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konas)

권재찬(코나스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