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의 공적자금 투입: 자본주의 운영 방안을 위한 교훈2008년 9월 8일 미국정부는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공적 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미국 모기지 시장의 거의 절반을 석권하고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두 업체에만 무려 2,000억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하니 예상을 뛰어 넘는 대규모의 자금 투여임에 분명하다.

 명분은 금융시장의 자금경색을 풀겠다는 것이지만, 한 가지 숨길 수 없는 것은 자본주의의 원리에 비추어 반시장적 조치라는 사실이다. 원래 시장원리에 충실하다면, 부실업체는 망해야 하고 그 손실의 파장이 어떠하던 이 몰락을 통해 경제는 재조정되어야 한다.

 부실의 원인도 결국은 잘못된 투자에서 비롯된 것임으로 투자자도 손실을 감수해야만 한다. 공적자금의 투입 또한 부실 업체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임으로 현실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합리화되기 힘들다. 바로 이것이 고전 경제학이 가르쳐준 자본주의의 운영 방식이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에 획기적인 변화가 오랜 전에 있었다는 사실을 잊는 경우가 있다.

 고전 이론은 20세기 초까지 잘 맞아 들어갔다. 즉 시장이 모든 것을 결정하면 족함으로 정부의 간섭은 최소화 될수록 좋았다. 나아가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은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무리 없이 작동한다고 확신했다. 바로 이 논리를 현실화시킨 것이 그 유명한 금본위제도였다.

 하지만 과거에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이유로 20세기 초반 자본주의 경제는 심한 몸살을 앓게 된다. 당시의 상황 역시 시장의 자동조절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으로 현재 미국의 금융위기와 유사한 점이 있다. 1914년 발생한 제1차 세계대전은 유럽경제를 사실상 초토화시킨 반면, 전쟁물자 판매를 통해 톡톡히 재미를 본 미국을 세계 제일의 부자로 만들어버렸다. 하지만 미국이 명실상부 경제패권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내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문제였다.

 유명한 전후 미국의 고립주의(isolationism)가 경제분야에도 확산된 것이다. 미국에 쌓인 엄청난 자금이 국제적으로 순환되지 않자 미국경제만 초호황을 누리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당연한 결과로 거품경제가 뒤를 이었다. 1928년 191이던 다우존스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다음해인 1929년 381로 거의 두 배로 폭등한 것을 보면 당시의 거품을 짐작할 수 있다. 바로 이 거품이 붕괴되면서 세계대공황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초유의 불황에 대한 처방이었다. 전통적인 지혜에 따르면 불황이 닥치면 임금이 하락하면서 상품가격 또한 인하되어 수요가 늘게 되고 그 결과 경기는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임금 하락은 없었고 따라서 시장기능에 기초한 경기회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시장이 작동하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결국 대안은 정부의 간섭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뉴딜정책(new deal)이다. 그 후 사람들은 시장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고, 상황이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정부가 특정의 위기 상황에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험과 지식을 축적하는 것뿐이었다.

 이상은 산업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인데, 자본주의의 또 다른 특성 역시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을 방해한다. 객관적인 상황은 멀쩡한데도 남이 하면 나도 따라 하는 인간의 기본 속성에 기초한 경제적 군중심리(비이성적 과열: irrational exurberance)가 그것이다.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된다든가, 혹은 역으로 투매로 인해 지나치게 냉각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929년 주식시장의 붕괴와 그 이전의 과열도 상당 부분 비이성적 움직임의 결과로 볼 수 있다. 2007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미국의 비우량주택 담보대출(Sub-prime Mortgage) 부실화의 경우도 그 전의 과잉 호황과 이후의 금융시장 패닉현상을 고려하면 시장 쏠림 현상이 위기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기 현상은 자본주의가 지속되는 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또한 확인된다.

 문제는 피하기 힘든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이미 대공황의 비극을 겪으며 큰 위기를 치유한 경험이 있고, 그 후 방대한 연구를 진행시킨 자본주의 패권국답게 미국의 위기 대처 능력은 돋보이는 측면이 있다. 일단 사태 파악을 위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관찰한 후, 위기의 본질과 개입시점이 확인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돌진한다는 전략에 충실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초 위기가 불거지기 시작하자, 9월부터 모두 7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단행한 바 있다(3.5% 인하).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이러한 유연한 정책으로 금융시장의 패닉 현상을 완화시키면서 시간을 벌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과정을 통해 위기가 해소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고 나아가 위기의 본질과 규모 그리고 위기가 본격화될 시점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위기의 본질이 심각하다면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할 것임으로 위기는 해소되지 않고 서서히 진행될 것이다. 요컨대 약 1년 남짓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관찰하고 분석할 여유를 가졌던 셈이다. 따라서 금번 미국정부의 과감한 조치는 상기의 분석 과정이 일정 부분 끝났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관리 능력의 부재로 10년 전 우리 자신이 환란이라는 초유의 금융위기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는 더욱 한심한데, 20년 전 돈이 넘쳐나 호황을 넘어 비이성적 시장과열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거품이 붕괴되는 과정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부재로 20년이 넘게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10년을 미적거리다 단행한 조치, 즉 부실 주택금융 전문업체에 대한 공적자금 투여를 미국은 단 1년여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실은 경제 운용능력의 차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본주의가 자생적인 것이 아니고 남으로부터 배워왔다는 측면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저임의 노동력, 값싼 토지, 외국으로부터 빌려온 자본 그리고 외국에서 모방한 기술, 나아가 관치경제가 합쳐져 자본주의를 부흥시켰다는 점에서 동아시아 국가 중 예외는 없다.

 하지만 일본 혹은 한국과 같이 고도 자본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경우, 특히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방대한 규모의 경제가 순환적으로 요동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바로 이 새로운 현상에 대한 경험 부족과 지적 탐구의 부재 때문에 일본과 한국은 오랫동안 대가를 톡톡히 치루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중국은 아직 상기의 무서운 시험 무대에 모습을 드러낼 수도 없는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자본주의의 본질에 대해 더욱 많은 연구가 행해져야 하고 엄청난 지적 축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미국정부의 금번 조치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동아시아의 사회 및 교육제도에 비추어 그러한 지적 축적이 예측 가능한 미래에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무리인 듯싶어 고민은 더욱 깊어지는 것이다.(Konas)
출처 : http://www.sejong.org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