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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관리 '허점 투성이'>

과속 단속사진 임의 삭제 기술적으로 가능
Written by. konas   입력 : 2008-09-16 오후 12: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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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경찰청이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일선 경찰관들이 임의로 삭제했는 지의 여부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과속단속 카메라의 사진이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점검이 그동안 거의 없는 등 매우 허술하게 관리돼 이번 조사에서 임의삭제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파장은 전국 경찰로 번질 것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과속단속장비는 크게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나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경찰관이 도로 현장에서 갖고 다니며 운용하는 이동식 장비다.

   보통 경찰관 1명과 의경 2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이 이동식 카메라 2대로 단속 활동을 벌이지만 단속 카메라의 작동은 대부분 의경들이 전담하고 있다.

   고정식의 경우 과속차량이 찍힐 경우 바로 해당 지방경찰청으로 사진이 전송돼 저장되므로 임의삭제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동식의 경우 현장에서 경찰관이나 교통의경이 촬영경찰서로 복귀해 사진을 전송하기 때문에 '사후 개입'의 여지가 있다.

   그동안 이동식카메로다 단속사진 등이 카메라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삭제가 불가능하고 삭제하더라도 그 흔적이 남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경찰이 카메라 제작업체에 확인한 결과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지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현장에서도 시간이 다소 걸리기는 하지만 사진을 찍은 뒤 바로 삭제할 수 있으며 특히 찍힌 사진들을 상부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전송하기 전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면 얼마든지 삭제가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경이나 경찰관이 운전자 등의 부탁을 받고 특정 차량이 찍힌 사진을 삭제할 가능성은 상존하게 된다.

   경찰은 단속 카메라에 찍힌 모든 사진을 삭제할 수 없다는 규정과 정기적 감사 등을 들어 임의삭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지만 카메라의 하드디스크를 복원하지 않는다면 사진 장수를 허위로 보고해 얼마든지 삭제사실을 숨길 수 있다.

   현장 삭제의 경우 단속장비 조작을 통해 '미처리' 단속사진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일반 컴퓨터를 이용해 사진을 지울 경우 '미처리'로도 분류가 안돼 서류상으로는 파악하기 힘들며 하드디스크 복원을 통해서만 판별할 수 있다.

   광주경찰청이 현재 관내 5개 경찰서에서 운용하는 무인단속 카메라 10대를 회수해 벌이고 있는 하드디스크 복원 작업은 그러나 지금까지 한번도 이뤄진 적이 없으며 정기 감사에서도 하드디스크 복원작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현실에서 최근 광주 일선 경찰서 경비교통과의 한 소속 의경이 단속사진을 삭제해줬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올린 사실이 알려져 의혹을 키웠다.

   해당 의경은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삭제해줬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뒤늦게 해명했으나 이 의경의 아버지가 해당 경찰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심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경찰서의 단속장비에서 수십장의 사진이 임의로 삭제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과속사진을 몰래 지워줬다는 의혹이 다른 경찰서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운용 과정 곳곳에 이처럼 비리가 개입할 여지가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은 정확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시민 이모(30.여.북구 용봉동)씨는 "사법기구인 경찰이 단속 카메라를 조작해 특정 운전자를 봐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루 속히 의혹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장비 및 해당 경찰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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