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망 후 북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중국은 북한으로 들어갈 것인가? 미국과 러시아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며, 한국은 또 어떤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인가?
최근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 초미의 관심사로 급부상한 화두가 바로 한반도 통일과 연관되어지는 북한의 급변사태다.

 북한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가설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박승제 대륙연구소 이사는 과거 구 소련이 붕괴되었을 때 러시아에는 대안의 엘리트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지만 북한의 경우 자유민주주의를 지원할만한 대안의 엘리트세력이 없다는 점과 중국의 북한으로의 진출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정부도 수수방관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김정일 사후 북한 문제는 국제문제라고 귀결지었다.

▲ 25일 아침 7시 30분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이 날 포럼에서는 김정일 사후 북한의 변화를 중심으로 박승제 대륙연구소 이사가 연단에 섰다. 박 박사는 이 날 강연에서 중국의 북한 진출 가능성에 의문을 부여하고 김정일 사후에 대비한 한국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처를 주문했다. ⓒkonas.net

 군사평론가인 박승제 박사는 2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Post 김정일 시대 - 북한 어떻게 변할 것인가?'의 주제강연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방향과는 달리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북한으로의 진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박 박사는 "중국이 북한에 진출할 것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걱정해야 할 것이나 중국이 그 정도로 무모하다고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중국이 북한을 위해서 만주를 전쟁터로 내놓을 준비가 안되어 있고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연간 2천500억불에 달하는 중국이 미국과의 이익을 팽개치고 북한을 위해서 이런 모든 이익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북한이 자유화가 되면 1차적으로 각종 건설자재와 원자재가 중국으로부터 구입해야 되고 그러려면 만주지역의 산업이 적어도 30년간은 매해 500억불 이상의 경제적 혜택이 있을 것인데 그것을 포기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고도 했다.

 더불어 우리 정부도 북한 문제를 자기의 문제가 아닌 다른 나라 문제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 박사는 특히 북한문제는 국제문제이고 한미양국의 협조된 대응도 강조했다. "작계 5029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응하는 한미 양국군의 군사적 대응은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양국군의 협력은 NATO보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김정일 사후 북한 문제는 국제정치의 문제지 단순히 해결할 수 있는 군사문제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선 주변국들과 협조가 원활해야 하며,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내부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한국이)신속히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우리의 면밀한 사전 준비성을 주문했다.

▲ 강연하고 있는 박승제 박사. ⓒkonas.net

 즉, 북한내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원하는 세력들이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한미일 공조로 신속히 대처하면서 정부가 지원할 준비가 되어있는지 아니면 외면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한 내에 있는 친 중국 세력이 중국에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중국입장에서는 쉽게 파병은 어려울 것이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시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제기했다.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움직인다면 중국군의 북한 진출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물론 이런 상황은 한미일 3국의 긴밀한 공조체제라는 전제하에서라고 했다.

 이와 더불어 코소보 사태 당시 미군과 EU가 신속한 협조아래 유고슬라비아의 밀레소비치 정부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코소보의 치안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러시아가 대대급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본 코소보의 프리스티나 공항을 점령했지만 미국과 EU의 협조로 병력을 파병해 러시아의 무력화를 저지할 수 있었다고 비유했다. 물론 이 또한 단순한 군사적인 이유보다 발칸반도를 안정시킨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더 컸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연고가 한국에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도 북한에 대한 연고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생각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입장을 미리 준비하고 빠른 판단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예상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도 가정했는데, "친 러시아계는 러시아의 협력을 요청하고, 친 중국계는 중국에 군사적 요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며 "친 미 나 친 일 쪽에도 마찬가지나 이 경우 북한 내에서의 친 한국 쪽은 북에서 어느 레벨(어느 정도 고위층이 한국에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것인가)에서 요청을 받을 것이며, 이때 중국이 가만히 있으며, 한국도 중국이 군대를 파견하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고 반문한 뒤 "만약 한국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하는 입장이라면 한국의 연고권은 그 순간 없어질 가능성이 크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북한에 대한 실효적 지배는 한국이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론 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긴밀한 협조아래 가능하며, 미국 또한 한국의 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견했다.

 박 박사는 "김정일이 어떻게 사망하느냐에 따라서 북한 내부도 심각한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며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당시와 현 상황을 견주었다. 즉 "1994년 김일성 사망시 우리가 너무 순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이 그냥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와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김정일이 죽게되면 누군가는 북한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할 것이며, 한국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준비가 되었던 되지 않았던 이에 상관없이 북한내부와 국제사회는 실효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그 지배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말을 끝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