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식과 선진강군
대한민국은 단 반세기 만에 놀랄 만한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차례로 이루며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왔다. 우리의 건국 60년, 건군 60년사는 피와 땀과 눈물로 이뤄진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전체적으로 가난을 풍요로, 불의를 정의로 극복해 간 성공의 역사였다. 뜻 깊은 건군 60주년을 맞아 격변하는 안보현실 상황하에서 우리군의 오늘을 짚어보고 우리가 갖춰야 할 선진화한 강군의 길을 말해 보고자 한다.
최근 중국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명기, 러시아의 그루지야 무력침공, 미국의 다음해 국방예산 사상 최대규모 책정 등 우리를 둘러싼 일련의 상황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 김정일의 건강 이상으로 북한의 권력 구조가 안개 속이며, 북한 핵문제가 다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오늘의 안보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물론 우리 군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왔다. 이지스체계의 함정보유, F-15 전투기, K-2 전차 등 첨단화한 무기체계와 C4I체계, 연합 및 합동작전 능력은 많은 진전을 보였다. 또 우리 군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잘 훈련된 정예 70만 명의 강군을 보유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많은 문제들도 남아 있다. 국방개혁2020의 예산획득 보장 문제, 한미연합사 해체 후의 안전보장 등 아직도 갈 길은 멀기만 하며, 무엇보다 안보불감증이 위험 수위에 있다. 현재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안팎으로 적의 도발이 없으니 마치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격변하는 동북아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 효과적이고 경쟁력 있는 안보정책은 필수불가결하며, 선진화한 강군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가장 확실한 길일 것이다. 그렇다면 선진화한 강군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한국 안보의 3대 지주는 군사적 역량, 안보협력 체제, 국민의 안보의식으로 이 중 어느 하나 부족함 없이 유기적으로 연계해 뒷받침돼야 한다. 민·관·군이 분리된 상태로는 전승이 보장되기 어렵다. 군은 목숨을 담보로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를 지키는 국가의 역군이라는 생각으로 국민과 군이 하나가 될 때 확고한 안보 기반이 구축될 것이다.
둘째로 군은 국민들에게 유사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차전 양상에 부합하는 완벽한 전쟁대비책 확보와 국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군 스스로의 변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병들을 우선적으로 전투기술을 숙달시켜 이겨놓고 싸우는 군을 만드는 전문가로 양성해야 한다. 군대생활은 피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겪어야만 하는 원치 않는 사역이 아니다. 내 가족, 내 나라를 우리 스스로 지켜 나갈 수 있는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자긍심에 찬 경험인 것이다. 더불어 군생활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워 자기 자신을 위해 발전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 이야말로 선진 강군을 넘어 선진 강국이 되기 위한 초석일 것이다.
우리 군은 말로만 강한 군이 아니라 속이 꽉 찬 선진화한 군대로 적들이 감히 함부로 넘볼 수 없는 강군이 돼야 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언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올해는 선진화한 강군으로 거듭나는 원년이 되기를 기원한다.(konas)
선영제(예. 육군 중장/배재대 초빙교수)/ http://kookbang.dema.mil.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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