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첫 해인 2008년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10년만의 좌파정권 교체 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새 정부의 의욕적인 개혁 시도가 있었고, 적지 않은 좌절이 있었다. 국민들은 “잃어버린 10년의 그림자가 이토록 길고 짙은가” 새삼 절감(切感)하고 있다.

서서히 정상화되어가는 국정(國政) 분야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야도 있다. 정권교체 10개월이 지나고 있는 2008년도 하반기는 한마디로 희망과 불안이 혼재(混在)ㆍ교차하는 어수선한 분위기라고 해야 할 것 같다.

I

먼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은 상당부분 ‘정상화’를 찾아가고 있다는 진단이 타당할 것 같다. 북핵 문제에 있어 ‘비핵화 우선’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韓美 간 공조도 원할히 이뤄지고 있다. 북한 인권문제의 ‘보편적’ 접근 원칙도 견지되고 있다. “북한인권 문제제기는 내정간섭” 운운하던 친북좌파의 궤변은 잦아들고 있다.

대규모 대북지원은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통일부가 눈치를 보아가며 대북지원 목소리를 높이고, 일부 친북 세력의 방북을 허용하고 있으나, 金ㆍ盧 시절의 30~50만t의 대규모 지원은 중단된 상태다. 이러한 변화를 굳힌 배경에 금강산관광 민간인의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북한 김일성ㆍ김정일 세습독재에 ‘격변(激變)’의 기운이 일고 있다. 와병과 병상통치 중에도 김정일이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북한 방송이 4일 “김정일의 축구경기 관람”을 보도하긴 했으나, TV보도나 사진 등 물증(物證)이 없어, 그의 ‘건재(健在)’를 확인할 길이 없다. 세계적 관심을 잠재우려는 노력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機會) 요인이 발생하고 있다. 새 정부의 韓美동맹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는 북한 급변사태 시 큰 힘이 될 것이다. 북한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지난 60년간의 세습왕조가 무너진다면, 북한동포의 해방과 자유민주통일의 기회가 올 수 있는 대신, 자칫 중국의 개입으로 영구분단을 초래할 수도 있다.

존 볼턴(John Robert Bolton) 전 UN대사와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Nicholas Everstadt) AEI선임연구위원은 WSJ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의 사망 내지 유고는 북한체제의 종말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하고, “우리는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자유민주 통일된 한반도는 북한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며, 미국의 강력한 맹방이 될 것이고, 경제적으로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제 전문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 특집기사에서 북한 붕괴 이후 다가올 남북한 통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더 이상 과거의 단절된 공산국가가 아니며, 대규모 기아로 엄청난 변혁이 초래돼 북한 전역에 비공식 시장이 생겨나고, 북ㆍ중 국경지역에서의 상거래로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분석했다. 잡지는 또 “붕괴가 일단 시작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북아)지역 정세에 엄청난 도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상기 몇 가지 희망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아직도 불안ㆍ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김정일의 와병과 병상정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오히려 한국과 미국 및 세계에 대한 위협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 새벽이 오기 전엔 어둠이 일시적이나마 짙은 법인가?

영변 핵복구를 선언하면서 부시행정부를 농락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장 시설을 대대적으로 개량ㆍ보수하는 북한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핵 불능화 중단선언 직후인 8월 31일 북한중앙방송은 “마음만 먹으면 100% 국산화된 실용위성(장거리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쏴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느닷없이 우리 측에 남북군사실무회담을 요청했던 북한은 회담(10.2)에서 “삐라를 살포하지 말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아마도 대북 전단(삐라) 전송이 북한 주민들에게 효과가 있긴 있는 모양이다. 삐라 전송을 중단해선 안 된다. 삐라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주요 통신 수단이다. 김정일 체제는 지금 북한 주민들의 자유에의 동경과 체제불만을 두려워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크리스토퍼 힐 대사의 방북과 북핵 “분리검증 용의” 표명은 부시행정부의 성급한 조치가 아닌가 우려된다. 영변 핵시설 검증만 수락하면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타 핵시설(UEP 포함)을 묵인해 결국 북한의 손을 또 들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없다면, 부시행정부는 불과 30일도 남지 않은 대선 결과를 존중하고, 차기(次期)로 북핵 어젠다를 이월(移越)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II

국내적으로 ‘촛불 시위’ 이후 ‘법치(法治)’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오랜만의 女간첩 검거와 특히 북한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6.15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인사 구속조치는 국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체제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주한미군”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는 데 있어 최대 장애물로 간주된다.

법원은 6․15실천연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실천연대의 활동이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법 홍승면 부장판사) 국가 존립과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끼칠 “이적성 있는” 단체로 규정된 것이다.

10·4선언 1주년을 맞아 서울역에선 “10·4선언 폐기하라”는 자유보수 세력과 “10·4선언 이행하라”는 친북좌익 세력의 기자회견이 함께 진행됐다. 정치권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10.1)에 대한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정체성과 헌법정신도 송두리째 부정하는 전직 대통령과 이를 옹호하기 급급한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은 참으로 참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도 ‘10ㆍ4’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 “10·4선언은 ‘우리민족끼리’를 외치면서 북측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적극 수용한 6·15공동선언의 이행을 명시한 위헌적인 선언”이라고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은 “10·4 정상선언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그것만이 남북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첩경”이라고 주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깽판式” ‘10ㆍ4기념’ 연설은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그의 연설은 한마디로 “북한의 입장을 대변·옹호하는 궤변을 거침없이 쏟아낸 對北난장(亂場)”으로서, “북한 정권의 대변인을 자임한 것”이며, “(그의)친북·반미 사유체계를 관통하는 동력축은 김일성·김정일주의자들의 종북관(從北觀)”임이 드러났다.(문화일보 사설)

더욱이 “대한민국 운명이 걸린 핵무기까지 北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盧 씨의 “역지사지(易地思之)” 주장은 국가ㆍ국체를 위협하는 “反안보적” 행태로 간주되었다.(조선일보 김대중 고문) 과연 이처럼 무분별한 대북 난장(亂場)이 또 지속될 경우, 국가 입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의 근원적 질문에 봉착하게 된다.

이제 2008년도 서서히 저물어간다. 美 대선을 눈앞에 두고, 세계경제 동향은 “大공황 가능성”까지 나올 만큼 어둡기만 하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은 국민들의 마음을 더욱 우울하게 한다.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가치관 정립과 국론통일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해지는 요즈음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