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일의 건강 이상설과 유고시 한반도 안보상황 돌변 등 주변국 동향에 대한 관심이 증폭돼 가는 상황에서 민족적 감정 등으로 민감한 관계에 놓여있는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을 두고 전문가 강연과 토론이 이어졌다.

 전 주일 공사를 역임하고 오랜 기간 일본 와세다 대학교에서 한일관계 및 안보문제를 연구하고 있는 홍형 연구위원은 "북한에 급변상황이 도래할 경우 일본이 어떻게 대처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한반도 상황변화에 따라 '일본이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다는 '우리가 일본의 행동을 어떻게 유도해 낼 수 있는가?'가 문제의 관건으로 본다 고 우회적으로 말했다.

 피동적인 대처보다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일본에 주문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일본 또한 우리의 요구사항에 거부 또는 동조의 자세를 보이고 경우에 따라 적극적으로 한국이 바라는 방향으로 부응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인 미국이나 주변 핵심우방국들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이들 국가의 행동을 유도해 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도 동일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9일 아침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정례 조찬 강연회. ⓒkonas.net

 홍 위원은 9일 아침 서울 가락동 캘리포니아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주례 조찬 강연회에서 '북한 급변 사태시 일본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일간의 역사의식과 민족적 감정을 예시하면서 일본의 대한반도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면서 느낀 것 중 한일관계에 있어서는 경우에 따라 소모적인 경우가 너무 많았다며 1965년 한일국교수교 이래 양국의 발전과정을 전개하면서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는 두 나라의 경제각료가 정기 회동을 갖고 협력 관계가 급격히 증대되었으나 1973년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원점으로 되돌려 졌다가 다시 15년이 지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관계가 회복돼 최소한의 정보소통과 안보적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노태우 정권시절 북방외교 중시 정책에 따라 일본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원해지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르러 다시 또 예전과 동일한 관계로 회귀함으로써 더 이상의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독도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설이 제기될 때마다 노 정권의 대처는 오히려 일본의 우익을 자극케 해 일본내에서 그렇게 비중있게 보지 않았던 독도가 러시아나 중국과 첨예한 관계로 대립하는 북방4개도서나 조어도 등에 비등하는 영토문제로 급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었다면서 이런 것은 노무현 정부의 일본에 대한 또 다른 공적(?)이 될 것이라고 섣부른 외교적 대처를 꼬집기도 했다.

 홍 위원은 한일 간 대두되는 영원한 숙제인 '반일감정'과 관련해서 일본 지인 들에게 "반일 감정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라고 말한다"며 "역대 대통령은 일본과의 회담에서 백화점 식으로 늘어놓기만 했지 이념적 가치 면에서는 회피했고 오히려 민족적 감정을 부추기는 세력들이 나타나 이로인해 (양국관계가)좋아지다가도 어느 순간 변화돼 파괴적으로 돌아서고 만다"며 "이것은 진단이 잘못되고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 치료마저 어렵게 되고 있는 꼴"이라고 분석했다.

▲ 홍 연구위원 ⓒkonas.net

 즉 일본에 대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감정적으로 대하고 폭발시켜도 된다는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며 "한일관계는 한국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하고 나면서 더욱 마찰이 커지고 있다"고 우리의 의식구조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홍 위원은 "북한의 급변사태는 한반도에서의 (대한민국에 의한)자유통일의 시작으로 믿는다" 며 "한국이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는 지금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통해 일본이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다" 면서 6·25 한국전쟁, 재일동포 북송, 한일국교정상화와 베트남 파병, 닉슨 독트린, 김대중 납치사건 및 문세광 8·15저격사건, 6·15선언과 같은 사건들이 발생할 때 드러난 일본 정부의 태도와 대처를 열거하고 "일본은 결정적일 때 무 이념, 이중성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정부가 레임덕 현상으로 들어갈 때면 반드시 뒤통수를 쳤다"며 "김영삼 정권 말기에도 제대로 된 채널이 유지되지 못했고, 김대중 정권 때도 북한에 대한 지원요청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가 하면 북한 간첩선이 일 영해를 침범했다 공해로 빠져나갈 때 끝까지 추적해 격침시켰으며, 일본 내 조총련이 필요로 하는 은행을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가 지불보증하고 출자를 약속했음에도 이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이 이를 대변해 주고 있다"며 당시 조총련에 지원이 되었다면 금융관계를 통해 우리 정부가 조총련을 자동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수도 있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홍 위원은 우리의 안보의지와 관련해 전시작전통제권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심에 의해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며 대한민국의 육군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막강한 최고의 군인데도 국방계획 2020에 의해 육군을 줄이려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센스가 있는 것인가? 반문하고 일본은 제2의 청일전쟁을 필요로 한다고 일 조야의 심중을 꿰뚫기도 했다.

 홍 위원은 "국가 간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가 아닌 동맹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일본을 동맹으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며 (과거사청산을 명분으로)친일파 제거가 능사가 아니라 자유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본과도 동맹관계로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