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이후 어떤 예상 시나리오건 북한 급변사태시 중국의 개입은 필연적이며, 다만 차이점은 급변사태가 천천히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빠르게 진행될 것 인가입니다. 급변사태 조짐 시 중국이 개입할 것인가 아니면 급변사태가 본격화 됐을 때 개입할 것인가? 군사적 개입이 이뤄질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 개입에 국한될 것이냐? 등의 시기와 강도의 문제입니다.

▲ 10일 아침 서울 프리마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한국안보포럼. 이 날 강연에는 김성욱 기자가 나서 북한 급변사태를 가정한 내용의 강연이 이어졌다. ⓒkonas.net

 시기와 강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한국이 급변사태라는 게이트가 열리는 순간 '북한개입'과 '자유통일'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민족쇠락'의 재앙이 펼쳐질 것은 분명하리라 봅니다."

 김성욱 기자는 북한에 급변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도 경제, 군사분야 등에서 깊숙하게 북한과 연계되어 있는 중국의 개입은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필연적이라고 했다. 다만 개입의 시기와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김성욱(북한해방동맹 대표)프리랜서 기자는 10일 아침 서울 청담동 프리마호텔에서 열린 한국안보포럼(회장 이종구 성우회장)주최 '북한급변사태와 대응 방안' 주제 조찬강연에서 이렇게 말하고 급변사태를 '민족통일'로 연계시켜야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기자는 북한문제 전문가들의 '급변사태가 난다'는 예측과 '나지 않는다'는 예측을 예로 들면서 사태의 전개과정을 '북한 정권붕괴' '체제붕괴' '국가붕괴'의 연쇄과정으로 설명하고 김정남, 김정철, 김정훈 등 김정일의 세 아들과 내부 권력구조의 역학관계 등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개입여부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중국이 견지해온 기본 입장인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이 없다는 입장과 함께 중국 탕번위안 중화전국청년연합회 부비서장의 "중국은 타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출병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는 절대 없을 것"이라는 말을 인용한 뒤 "실제로 중국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터질 경우, 일정기간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전에 북한사태에 대한 군사적 불개입 원칙을 발표하고 북한의 자주적 해결을 분명히 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겠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또 중국은 군사적 개입을 한다해도 '유엔을 통한 개입'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김정일이 유고 시 유엔을 통한 개입이 이뤄질 경우 북한 영향력은 중국이 가장 크게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한국이 남북한 유엔 가입 등을 이유로 북한문제에 주도권을 포기할 경우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의 북한개입은 해양세력과의 대결구도를 가져와 한반도는 대륙세력의 최전방이자 해양세력의 교두보로서 구한말과 같은 격변에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문제는 여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했다.

▲ 김성욱 기자. ⓒkonas.net

 즉 남한 내 친북좌파는 김정일 이후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젖줄 삼아 제2의 세력확장을 시도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주한미군철수를 선동하며 반미·반일감정을 자극할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이들 좌파인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 소속원들은 다시 시청 앞에 모여 정부를 성토해 좌파의 행렬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이고 북한이 중국의 통제에 들어가면 한국도 중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가 어려워져 역사의 퇴행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급변사태시 북한 개입과 자유통일의 기회를 놓치면 한국은 장기적으로 친중국화, 좌경화, 남미화와 같은 적화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기자는 '북한급변사태와 자유통일의 대응책'과 관련해서 중국의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북한문제 주도를 방관하거나 스스로 주도하여 자유통일을 이뤄내느냐의 선택지를 두고 있을 뿐"이라며 "급변사태 대응과 자유통일의 준비는 선택이 아닌 숙명적 사안이다"고 대비의 시급함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급변사태 준비의 핵심은 '북한의 마음을 잡는 일'이라며 북한의 엘리트 집단이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심리적·사상적 공작과 북한주민들을 상대로 한 대북민사작전을 전개하고 북한인권운동을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중국에서 착취당하는 동포 살리기 운동 ▲정치범 수용소 해체촉구 ▲송환 탈북자 처형 중단 ▲국군포로 및 전쟁·납북자 송환 국가 차원 추진, 그리고 급변사태 이후의 대응은 5029와 평화계획,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으로 김대중 정부 들어 중단됐던 평화계획과 충무계획을 구체화하고 개념계획 5029를 실행계획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종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래에 대한 예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종구 한국안보포럼 회장. ⓒkonas.net

 이 회장은 "개인과 단체, 국가를 막론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면 사망을 의미한다"며 "국가는 국가가 어떻게 생존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대해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불행히도 미국 발 경제불황으로 숨도 못 쉬고 허둥댄다. 이는 불과 일년 앞도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상을 짚었다.

 이어 "미래예측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필히 단계적으로 가정을 세워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그 가정은 정확한 정보와 경륜 등으로 해야 하며 정확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다"며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한 북한급변사태 설에 대한 관심이 깊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계속해서 "어떤 유형의 사태가 올 것이고 언제 일어날것인가?"에 대한 반문과 함께 "아무런 대응책이 없다가는 당황한다. 가정과 예측, 대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이 날 주제의 의의와 중요성을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