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총장은 현대 국제질서에서 군이 담당해야 할 우선적인 사명은 국가주권을 초월하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간의 협의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는 체제에서는 국가의 주권, 자주권은 스스로 지켜야 하며 주권국가의 기둥이라고 할 군은 국가의 안위, 국가 체제, 그리고 국가의 영토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1차적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17일 오후 2시 서울 태평로 프라자호텔에서 한국국방연구원(KIDA, 원장 김구섭)주최 '건군 6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말하고 우리 군과 자신이 직접적으로 국방연구원 확대개편 과정에 참여한 인연을 밝히면서 군과 국방연구원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냈다.

▲ 이상우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총장. ⓒkonas.net

 이 총장은 이 날 '한반도 안보환경 흐름과 국방의 미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 "국제질서가 바뀌면 안보 수요가 달라지는 만큼 군은 시대변화에 따른 안보 수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체 개혁을 수행해야 한다"며 "위협 성격이 달라지면 수행해야 할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군 구조, 무기체계, 전력운용계획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은 핵과 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현재로서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핵을 저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전쟁은 상대가 있고 상대가 선제공격을 하게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싸우려고 하는데 대응해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전선전(전선전)이 아니라 우리의 전 국토를 동시에 전장화 하는 평면전(평면전)을 구상하고 있고 기동조우전과 국내의 동조세력을 동원한 입체전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한국군은 북한전쟁 구상도 충분히 고려해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상우 총장의 기조연설에 박수를 보내고 있는 참석자들. ⓒkonas.net

 다음은 이 날 이상우 총장이 한 기조연설 전문 내용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기조연설]                한반도 안보환경 흐름과 국방의 미래

 대한민국 국군창설 6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국방연구원이 주최하는 이 뜻깊은 학술모임에서 기조연설을 하게 된 것을 저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젊은 시절 한국군 장교로 근무한 4년을 평생 자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국방부, 합참의 정책자문위원으로 오랫동안 일했으며 지난 10년 동안 공군정책자문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국군을 사랑하고 한국군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관리연구소가 국방연구원으로 확대개편되던 과정에도 참여했던 사람으로 국방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46년 1월에 발족했던 국방경비대를 모체로 1948년 8월 15일 병력 5만으로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한 후 60년만에 한국군은 병력 60만의 세계10위내의 강군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K-1전차, K-9자주포, 그리고 광개토대왕함, 이순신함을 갖춘 육·해군, 최첨단의 F-15K를 보유한 공군을 지켜보면서 감개무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더욱 자랑스러운 것은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쟁을 기획하고 군사력 발전계획을 세우고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독자적 전쟁수행 역량을 갖추게 된 배경으로 바로 KIDA가 있었고 그래서 저는 KIDA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KIDA가 계속 한국군 발전의 방향타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소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대 국제질서에서 군이 담당해야 할 사명에 대하여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국제질서는 주권국가를 행위 주체로 하는 국가 중심 체제입니다. 그리고 국가주권을 초월하는 권위체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들간의 협의체와 같은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체제에서는 국가의 주권, 자주권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국가는 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은 주권국가의 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안위, 국가의 체제, 그리고 국가의 영토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군의 1차적 사명입니다.

 국가는 영원하고 정치는 가변적입니다. 정부 그때 그때의 여론에 따라 변하는 정치풍토를 반영함으로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는 가변적인 정치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국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군대임으로 국가의 장기적 비전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비전은 번영하고 자주권을 가진 민주국가, 그리고 통일된 국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대한민국의 이러한 장기 비전의 실천을 염두에 두고 운영되어야만 합니다.

 둘째로 군은 시대변화에 따른 안보 수요에 맞추어 끊임없이 자체 개혁을 수행해야 합니다. 국제질서가 바뀌면 안보 수요가 달라집니다. 위협 성격이 달라지면 수행해야 할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군구조, 무기체계, 전력운용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국제질서는 1991년을 분수령으로 해서 냉전 질서가 탈냉전 질서로 변했고 다시 2008년을 또 하나의 전환점으로 해서 이라크전 이후 체제(Post Iraq-War System)로 변하고 있습니다.

 냉전시대는 미국진영과 소련진영간의 집단대결이라는 특이한 질서가 자리잡았고 따라서 한국은 단독으로가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진영국들과 함께 군사위협에 대응하였었습니다.

 냉전종식 후 전개된 탈냉전질서에서는 미국 주도의 안보질서가 국제질서의 주축이 되었고 이때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를 하나의 민주공동체로 만들겠다는 미국의 탈냉전시대의 구상에 동조하면 미국에 의하여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지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진 민주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지 못하여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개입하여 이들 나라를 민주화 시키겠다는 계획이 실패했습니다. 그 사이 새로 강대국도전이 표면화하면서 동북아세아에는 새로운 세력균형체제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안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더불어 한국은 미국의 안전보장의무가 약해진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개입 가능성을 배제해야 하는 새로운 안보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북한의 WMD가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상대가 있고 상대가 선제공격을 하게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싸우고 싶은 대로 싸우게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싸우려고 하는데 대응해서 싸워야 합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등이 6자회담을 통해 해결한다고 하지만 현재 전망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여기에 화학탄 등을 장착한 미사일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선전(전선전)이 아니라 우리의 전 국토를 동시에 전장화 하는 평면전(평면전)을 구상하고 있고 기동조우전을 생각하고 있으며 국내의 동조세력을 동원한 입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이러한 북한전쟁 구상도 충분히 고려하여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앞으로 한국은 국제연합의 평화유지활동에 활발히 참여해야 함으로 타국군과 합동전을 할 수 있는 국제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한국보다 강한 국가들을 상대해야 하는 한국은 국제적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위급 시 국제협력을 얻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우리 스스로가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전력은 싸우려는 의지와 전략과 능력 등 셋을 곱한 힘입니다. 의지는 정치지도자가 앞장서서 창출해야 하고 능력은 군에서 만들어야 하며 전략은 KIDA와 같은 연구 기관에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 뜻에서 KIDA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리라 믿습니다. KIDA가 한국군 발전의 방향타 역할을 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