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국제학술회의 - 한반도 평화와 통일미래」행사가, 22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 정세현)·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 정정섭)가 공동주최하고 통일부가 후원한 이번 학술회의는 다음날까지 계속된다. ⓒkonas.net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상생과 공영을 대북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며 “평화정착과 상생의 경제공동체 형성,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통해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의 거듭된 대화제의에도 북한은 이에 호응해 오지 않고 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대통령과 정부를 격렬히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지어 남북관계 전면차단을 말하면서 군사충돌과 전쟁의 가능성까지도 거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러한 언동을 납득하지 못하지만, 그러한 말에 흔들리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금까지 북한의 부정적 행태에 대하여 맞대응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해 왔다”며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기조연설을 하는 김하중 통일부 장관. ⓒkonas.net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3000’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핵포기 전제조건론이 아니라, 핵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한 후, “북한 핵문제는 한반도 평화정착 과정에서 반드시 풀고 가야할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남북한의 문제인 동시에 국제적인 문제다. 북한의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도 북한 핵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이 문제를 도외시하고 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우리 정부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남북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했던 남북간 합의들의 정신을 존중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남북한이 협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께서 국민과 세계 앞에 천명한 분명한 입장”이라고 했다.

더불어 “북한이 10·4선언 이행이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한다면, 아무 조건없이 대화에 나와서 이를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협의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 현안 문제들을 협의·해결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협력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 김 장관에 앞서 개회사에 나선 정세현(前 통일부 장관) 민화협 대표상임의장. ⓒkonas.net

김 장관은 계속해서 “대북정책이 지닌 민감성 때문에, 이 문제로 인하여 국론 분열이 일어나면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없음은 물론 국가적 안정을 해칠 수 있다”며 “따라서, 대북정책은 국민적 합의를 모으고, 동의를 얻는 것이 우선적 과제”라고 피력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 합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익의 관점에서 대북정책을 정립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지난 정부의 성과를 부정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이 지적해왔던 문제들은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유지시켜 왔던 중요한 사업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지금도 남북간 인적 왕래와 교역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작년에 비해 인적 왕래가 37% 증가했고, 물자 교역도 13% 늘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근로자 숫자 등도 작년에 비해 거의 두배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또 “금강산 관광도 북한이 대화에 나와 관광객 피격 사건에 대한 당국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곧바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며, “일부에서 정부가 지난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며 성과를 폄하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현실로서 보여주고 있다. 우리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지나치게 강경하다고 하는 것은 선입관이거나 편견”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대북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부정적 행태에 맞대응하지 않고, 계속 대화와 협력을 촉구하며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은 우리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난은 협력할 상대방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 이날 연단에 선 전·현직 통일부 장관. 두 사람의 연설에는 차이가 있었다. 한 사람은 올해를 "정부수립 60주년"으로, 다른 한 사람은 "건국 60주년"으로 표현했다. ⓒkonas.net

한편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이번 학술회의(23일은 국제회의장이 아닌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진행)에는 박건영 카톨릭대 교수,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장, 권경영 통일교육원 교수, 최대식 통일학연구원장, 강동완 통일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장경호 통일농수산 정책실장 등이 발제자로 나와 ‘한반도 평화’ ‘남북경협’ ‘대북지원’ 등의 화두를 다룬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http://blog.chosun.com/hile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