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 친북 성향인 통일뉴스가 "한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이제 더이상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고 이명박 정부가 6.15와 10.4선언을 이행하지 않는한 '통미봉남'의 현실화는 시간문제일 뿐이다"라는 통일시론(이하 시론)을 통해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기간 중 대북관련 발언을 '대결주의적'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통일뉴스는 시론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각) 워싱턴 DC에서 있은 특파원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임기 내 대북정책 목표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북핵문제 해결과 핵 없는 통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궁극 목표"라고 한 답변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라니 깜짝 놀랄 일"이라면서 “남북통일은 흡수통일도 적화통일도 아닌 남북의 양 체제를 인정하는 선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론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란 흡수통일을 의미한다”며 “이는 그간 남북이 합의를 이뤄온 통일문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라고 아연해 했다. 이어 “한 나라로 치면 국기(國基)를 흔드는 문제”라는 의견과 함께 “(이 대통령의 발언이)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안중에도 없을 뿐더러 냉전시대로 회귀하자는 대결주의적 대북관의 소산"이라고 비난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마치 ‘한미동맹 주술론’마저 풍긴다”며 "한미동맹이 한반도 문제에서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없다"고 정부의 한미동맹 중시 정책을 비판했다.

 통미봉남(通美封南)과 관련해서는 “통미봉남의 주체는 북한"임에도 ‘김영삼 정부’시절만 제외하고 “북한은 6.15선언 이후 단 한번도 통미봉남 정책을 쓴 적이 없다”고 적시하고 “6.15 이후 북한은 오히려 ‘우리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화해와 남북공조를 주장해 왔다”며 북한입장을 옹호했다. 덧붙여 “북한은 남한과 대화를 요구해 왔지 대결과 봉쇄를 해 온 것이 아니며, 오히려 남한이 북한의 대화 요구에 애매한 태도를 취하며 회피해 온 것이 사실이다”라고 우리 정부의 대북 자세를 꼬집었다.

 신문은 또 북한 군부의 지난 10월23일자 전통문을 통해 오는 12월1일부터 군사분계선을 통한 육로통행 제한 차단 방침을 거론하면서 “남한에서 대화를 하자고 나서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대통령은 대결주의적 대북관과 한미동맹 주술론에 빠져 있으니, 이래서는 통미봉남이 현실화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이다”라고 적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