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의 한 내무반 김모 상병과 이모 일병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내무반에서 늘 붙어 있고 어디든 함께 다니며 손도 잡고 다닌다. 심지어 스킨십도 마다하지 않는다.이러한 상황이 가까운 장래에 현실로 나타날지 모르겠다. 육군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제청한 군형법 92조에 대한 위헌 제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말이다.

현행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평등권,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군에서 동성애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들이 시대 상황의 변화에는 민감한 듯하나 군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이에 국방부는 위헌 제청 관련 합헌 의견서 요지에서 “군의 동성애 문제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하에서 왜곡된 성적 쾌락과 욕구해소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를 방지해 궁극적으로는 군 전투력과 군 기강 확립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이를 처벌함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군이라는 조직이 어떤 조직인가? 무엇보다 목숨을 담보로 적과 싸우는 전투조직이다. 군에서는 다양하게 자유가 제한돼 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외출·외박도 자유롭지 못하다. 군율은 엄격하고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근무하고 싶은 곳에서 마음대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만두고 싶다고 마음대로 전역도 안 되는 곳이 군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군대의 특수성 때문이다. 개인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운다. 전쟁에서의 승패 여부에 국가 존망은 물론, 온 국민의 생존이 달려 있다. 그렇기에 보다 큰 자유를 위한 개인의 작은 자유, 국민 모두의 인권을 위한 개인의 작은 인권이 유보된다. 국가 구성원 모두가 이것을 기꺼이 감수해 왔다.

그런데 갑자기 서양의 일부 국가나 우리 나라의 특수 계층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유와 인권이 군 내무반까지 파고들었다. 양식 있는 다수의 국민들이,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이, 그리고 지난날 이 나라를 지켜 온 많은 예비역들이 걱정하며 한탄하고 있다.그렇다면 군내에 동성애를 허용할 경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는 고대 로마의 군대가 명백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다.

로마군대는 한때 세계를 제패한 강군이었다. 그러나 동성애 풍조가 영내에 퍼지기 시작했다. 예쁘장한 신병이 들어오면 고참들이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다. 병영 여기저기서 병사들이 껴안고 애정을 표현하는가 하면, 저녁에는 변태 행위가 노골적으로 이뤄졌다. 군 기강은 급속도로 해이해졌고 결국 로마는 멸망의 길로 접어든다.

성경에서도 동성애는 엄격하게 금하고 있고, 바벨론의 멸망에도 동성애에 대한 징계가 포함돼 있다. 동성애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동성애자는 군 지원 자체를 금하고 있다. 의무병제인 우리는 군 형법 92조로 영내 동성애를 금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모름지기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를 위반하는 법은 이미 법으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자기 아들이 군에 가서 동성애 선임병에게 구애를 받으며 시달림을 당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때도 ‘성적 자기결정권’ 운운하며 군내 동성애를 지지할 것인가?최근 4년간 군 형법 92조의 적용 사건은 176건인데 이 중 4건만이 합의에 의한 동성애라고 한다. 연간 한 건의 동성애자를 위해 군 기강을 뿌리째 무너뜨리는 입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konas)

윤창로(예. 육군준장·전 국방부대변인)

*본 내용은 11.21일자 국방일보에 게재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