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서 북한이 보유한 핵은 핵탄두로 되어 있고 운반수단으로 볼 때 타켓 목표는 "남한 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이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북 핵무기 사거리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중국과 일본, 한국으로 대별할 수 있을 것이나 정치적으로 중국을 공격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본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본이 핵공격을 받으면 미국이 직접 나서서 공격하게 되고 이런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본 공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고 주장했다.

 또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경우 우리정부와는 통보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협의나 허락 절차 같은 경우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 26일 아침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NSI 주최 수요포럼. 이 날 포럼에는 한승주 전 외무부장관이 나서 미국의 대선 이후 관계 전망 등을 중심으로 강연했다. ⓒkonas.net

 한승주(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상임이사) 전 장관은 26일 아침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주최 수요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와 '미국 대선 이후 대미외교관계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 진단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한 전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의)핵 이전 문제나 테러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북한은 (제3국으로의)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시리아, 이란 등과 관련해서도 애매한 문제가 있고 이런 점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납득하기 어려운 점은 중국이 너무 (북핵문제 해결에)관심이 없고 핵 이전이나 타켓 목표에 덜 적극적이고 안일하거나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또 북한이 오는 12월 8일 6자회담을 하기로 합의한데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오바마가 당선되어 거기에 올인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북한이 미국에 호의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부시행정부가 아닌 오바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냉각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과 지금 무언가 될 것 같아서 남한과 연연해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보고 경제적으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는 측면이다"고 전망했다.

 김정일 건강 이상설과 관련해서는 "북한 내부의 세력균형이 깨지는 것으로 군부의 입김이 더 강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과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도 김정일의 결단력이 약해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크리스토퍼 힐 미 6자회담 수석대표가 북한을 방문 후 북한 내부의 다소 변화된 사정을 자신에게 설명한 내용을 곁들이기도 했다.

 그는 지난 10·3 합의 결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월3일 미국과 북한이 핵 검증을 위해 합의한 것은 "'굉장히 미흡한 것'으로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장소, 시설에 대한 검증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북한이 검증을 하지 못하겠다면 못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 날 강연에는 1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해 북핵과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konas.net

 따라서 미·북간 합의 검증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합의 사항을 문서화하고 그것을 6자화 해서 6자 회담에서 합법화하거나 채택하는 작업을 해야 하고 우리도 확실하게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 대상에서 삭제하고 줄 것은 다 주고 말았다"며 미 정부의 성급한 조치를 꼬집고 "북핵 문제의 해결은 북한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고 주요 목표이며, 부시 행정부도 이것을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하고 오바마 당선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이 강한 것은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가 강할 뿐 아니라 설득력과 외교력 등 소프트 파워가 강했기 때문인데 1990년대를 지나 부시 정부에 들어서면서 소프트 파워를 잃고 중국 등이 더 설득력을 갖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오바마는 큰 의미에서 지금까지 미국의 정책중 일방적 정책에서 탈피해 좀더 넓게 보고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어 "오바마는 부시 플러스(+) 보다 확실히 할 것은 하고 해서 부시 마이너스(-)가 되어야한다. 오바마 진영에서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오바마의 개인적 성향에 대해 "오바마는 부시보다는 훨씬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지만 꽤 계산적이고 타산적이며, 그런 면에서 진정한 21세기 사람이다"며 "6·25한국전쟁이나 한미동맹이 왜 만들어졌는지, 우리나라 386세대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기에 앞으로 미국에서 인맥을 찾을 일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안보문제 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도 한국과 어떻게 해야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