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남북경협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따른 남북관계와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정치 환경에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필자가 보는 2009년 남북경협은 2008년에 비해 더욱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은 상당히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악화될 여지도 있다.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남북경협은 일반교역을 포함, 평양 등지에서의 임가공 교역 정도로 남북경협의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가 될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서다

1. 남한의 대북 전략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핵문제 해결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가시적인 성의를 보이지 않을 경우, 남한의 대북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무리 정경분리정책을 강조해도 현 남북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다.

 북한 핵문제 해결이 가시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북한의 적대적이며 고압적인 자세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남한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개선은 대북 일방적 지원이나 경제협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남북대화를 제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대북 무시전략이 계속해서 이어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관계 개선도 부시 행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중시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더 더욱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한의 대북 정책이 변화한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되는 상황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오마바 미 행정부와 6자회담에 참여한 국가들이 북한 핵개발 전력에 대한 불투명성과 모호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변화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이 경우 미·북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북한의 핵 프로세스는 큰 탄력을 받아 움직일 수 있다. 미국의 대북관계개선은 한국의 대북관계개선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된다. 북미관계개선과 남북관계의 악화는 한국의 대미공조와 모순되기 때문에 북한 핵문제 진전에 따른 미·북 관계개선은 남북관계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남한 정부도 북한 핵문제가 진전되는 상황에 더 이상 남북경색관계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심화됨으로써 일반 국민(소위 중도계층에 속한 약 40%)의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반전되는 경우다. 우리 사회 보수와 진보 사이에 있는 소위 ‘중도’계층은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정부 정책을 추종하는 편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마냥 정부의 편을 들어주지는 않는다. 웬만하기만 하면 정부의 손을 들어주지만, 한반도의 안보불안이 ‘사재기’와 같은 경제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대열에 들어설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정부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의 정상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북한이 요구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을 존중하는 진정성을 보다 강하게 표출하는 선에서 남북대화를 제의해 금강산 피격사건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시키는 대신, 개성공단 제한·차단조치와 개성관광중단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나머지 남북간의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남북한간의 협의와 재정적 능력을 보면서 추진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아무튼 남북관계 변화를 위한 모멘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이 마무리(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조치 등) 지어져야만 할 것이며, 정부는 이의 해결을 대북 관계에서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다.

2. 북한의 대남·대외 전략

 북한은 강경노선의 남한정부에 이미 맞대응 차원에서 포스트 김정일 체제를 포함한 내부 권력구조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대남 압박 기조를 결코 흩뜨리지 않을 것이다. 핵개발의 불투명성을 극대화하면서 비핵화 진전에 따르는 정치군사적 보장(체제안전)과 경제적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인다. 북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로부터의 체제인정과 안전보장이다. 북한에 있어 핵문제는 체제유지의 최후 보루다. 끝까지 최대의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할 것이다.

 미·북 관계개선을 통한 핵문제 진전은 북한 체제를 인정·보장받는 범위 내에서만 동의할 뿐이다. 그 과정에서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최대의 경제적 지원을 얻으려고 할 것이다. 만약 국제사회가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압박한다면 기존에 했던 것과 같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대항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신에 대한 ‘압살정책’으로 간주하고 있는 남한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현재의 강압조치를 한 단계 더 높일 가능성도 있다. 미사일 발사와 같은 안보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지역의 완전 폐쇄 등 극단적인 남북관계의 단절 조치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개방을 얻어내기란 한마디로 불가능하다. 북한 내부의 경제난이나 핵문제 해결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서방세계에 대해 제대로 개방하거나 내부의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그와 같은 대외개방과 내부개혁은 곧바로 북한 체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옥죄면 항복할 것이라는 기대도 성립하기 힘들다. 북한을 몰아부쳐 항복을 받는 것을 전제로 대북 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만약 변화한다면, 다만 다음과 같은 범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에 대한 국제차원의 보장을 전제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북한 체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 대외개방, 대내개혁의 요구만을 수용할 것이라는 것이다.

3. 북한 핵문제 해결 전망

 앞서 언급했듯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 북한 내부 환경과 북핵문제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문제일 것이다. 주지하듯 2008년 12월 8일∼11일까지의 제6차 6자회담 제3차 수석대표회담이 무위로 끝났다. 북한 핵문제는 이제 오마바 정부가 해결해야 할 몫이 되었다.

 2009년 북한 핵문제는 일단 오마바 미 행정부가 북한 핵개발과 관련된 불투명성과 모호성을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북한 핵문제는 철저하게 정치적인 해결을 요하는 문제다. 이는 북한 핵문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정치적인 타협 외에는 달리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비핵화를 충분하게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 UEP의 존재를 포함, 북한 핵을 정확하게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북한을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부재하다. 시리아 핵 커넥션과 같은 핵확산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확보하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 개발은 그 모호성이 묵시적으로 수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러나 핵확산은 철저하게 차단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국제사회와의 갈등은 핵개발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찰요구로 점철되어 왔다. 북한은 지금까지 그들이 수용하는 사찰만 받아들였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사찰과 검증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993년 영변 북핵폐기 시설에 대한 사찰을 끝내 거부했다. 그 후 북미 뉴욕 접촉시 핵사찰 수용에 합의(1994.12.29)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사찰이 시작되었을 때는 IAEA의 사찰조건의 수용을 거부했다. 그래서 협상이 결렬되었다(1994.1.21). 그러다 북한은 끝내 IAEA를 공식탈퇴하는 선언(1994.6.13)을 하게 된다.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핵사찰에 대해 북한은 자신의 핵개발 능력을 최대의 모호성을 통해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새롭게 출발한 오마바 정부가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 북한을 강하게 압박할 경우, 미·북 대결관계는 심화될 것이다. 이 경우 한반도의 안보불안도  그만큼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금까지 위기가 왔을 때, 군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했다. 아무 것도 빼앗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북한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풀었다고 북핵 관련 당사국들이 생각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를 것이다.

4. 맺음말

 2009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은 궁극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오마바 미 행정부의 대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핵문제는 불투명성을 전체로 한 정치적으로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에 달려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핵협상도 그와 같은 방법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북한의 핵개발 모호성 유지전략이 새롭게 출발한 오마바 행정부의 대북 핵개발 투명성 확보 의지와 충돌하는 양상을 보일 경우, 2009년 남북관계와 남북경협은 활성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경우 남한 정부의 “북한 선변화”를 지향하는 대북 무시전략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더욱 더 경색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만약, 오마바 정부가 북한 핵문제 해결이 갖는 한계를 인식하고, 정치적 협상을 통해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때, 남북관계를 포함한 남북경협도 지금보다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문제가 북한 핵개발 전력에 대한 불투명 정도와 미래 핵개발 가능성 차단에 대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방향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한반도의 안보가 불안한 상태에 휩싸일 수 있다. 남한 정부는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낼 것인지를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경협문제와 관련 또 하나. 남북관계 및 남북경협 경색의 공간을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이다.(Konas)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