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느닷없이 “군사력에 의한 전면대결”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 1월 17일 북한인민군 총참모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혁명적 무장력”의 “전면대결태세 진입”을 선언한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벼랑끝 전술’은 사실 일찍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다. 작년 12ㆍ1조치로 남북관계를 단절시키고 대남압박을 강화할 때부터 그러한 조짐을 읽을 수 있었고, 특히 금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 한국정부를 극렬히 비방하고 “우리민족끼리”를 중심으로 한 대남선전선동을 강화한 것도 심상치 않았다.

 북한은 남한정부를 “역적패당”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이명박 정부가 “대결을 선택했다”면서,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 측에 전가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에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격앙된’ 모습이 읽혀진다. 특히 군복을 입은 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직접 TV를 통해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극적인 긴장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한으로부터 대규모 식량과 물자의 ‘퍼주기’ 지원이 중단된 이후, 궁지에 몰리는 경제상황에 대한 발악 형태의 반응일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북한군 총참모부 성명은 내일(20일) 출범하는 오바마 미국 新정부에 대한 ‘메시지’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미 미ㆍ북 양측은 북한 핵문제를 놓고 의미 깊은 공방(攻防)을 한두 차례 벌인 바 있다. 

 북한의 속셈은 작년 11월 美 싱크탱크 주최 토론회에서 “美의 핵위협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면서 “미ㆍ북 수교 후에야 핵무기를 폐기하겠다”는 北 고위관리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1월 10일 교도(共同)통신 보도)

 이와 관련,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1월 13일 열린 의회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미ㆍ북 수교가) 불가능하다”며 부시행정부의《先핵포기ㆍ後관계정상화》정책을 계승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1월 17일 “미ㆍ북 관계정상화와 핵문제는 별개”라며 “미국의 핵위협이 남아있는 한 관계정상화가 이뤄져도 핵보유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힐러리 발언에 대응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또 “조선반도 핵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 핵무기 대 우리 핵무기 문제”라고 주장했다.

 일찍이 예상된 것이긴 하지만, 북한은 이제 공공연히 핵포기를 거부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미국의 핵위협 동시 제거’라는 구실을 또 만들어내고 있다. 지난 12월초 6자협상이 결렬된 후 나타난 큰 변화다.

 북핵 문제를 놓고 미ㆍ북 간에 일고 있는 신경전과 외교 공방은 양측이 서로 엇갈리는 방향에서 북핵 문제에 접근하고 있으며, 결국 상호 타협하기 힘든 방향으로 이 문제가 흘러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자칫 북핵 문제를 놓고 미ㆍ북 양측이 머지않아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초 김정일과의 만남까지 포함하는 양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의 해결을 구상했던 오바마 정부로서는, 북한의 ‘꺾이지 않는 핵개발 야심’이 확인된 이상, 궤도수정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인식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서 북핵 ‘채찍’論이 부상하는 배경이다.

 북한은 이런 상황에서, 초(超)강경의 대남 “軍事 전면대결” 협박을 통해, 경제위기ㆍ이라크ㆍ아프간ㆍ이란ㆍ중동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美 정부에 차라리 북핵보유를 인정해 사태를 수습하도록 유도하면서, 주도권 잡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시에 남한에 대해선, ‘무력(武力) 사용’ 협박을 통해 전쟁에 공포심을 가진 일부 국민들을 향해 “동족 화해”와 “우리민족끼리” 그리고 “자주통일” 슬로건을 수용하도록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혁명적 무장력”이 말장난이 아님을 한국 내 친북 좌파 세력에게 확신시키고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려는데 있다.

 남한에는 북한의 “김일성민족-우리민족끼리” 선전선동에 넘어갈 인구가 적지 않다고 김정일 정권은 확신하고 있다. 이들에게 대남 군사협박은 反정부 투쟁에 대한 독려 내지 선동의 역할을 할 것이다. 물론 이번 북한의 강경 발언은 김정일이 다소 건강을 회복한 이후 내부 상황을 추스르기 위한 목적도 있다.

 다행히 우리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의 성명이 나온 직후, 全 軍에 대북경계태세 강화를 지시하는 등 방위태세 확립에 나서고 있다.

 북한의 협박에 대해 우리는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안보태세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 틈에, 북한의 대남협박과 한반도 긴장고조의 원인을 정부 측에 돌리며, 북한을 달래기 위해 대북정책을 바꾸어 대북지원을 재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은 사태의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이다. 우리 국민은 친북 좌파의 非현실적이고 위험한 목소리를 경계해야 한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