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2개 광우 촛불 불법단체 정부지원금 못 받는다
경찰청이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된 민노당, 참여연대, 광우병국민대책회의 등 1,842개 단체를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단체들은 정부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경비과 관계자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 전자문서를 통해 노동부, 통일부, 여성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불법 폭력시위 단체 명단을 통보했다"고 확인했다.
경찰청이 명단을 통보하면 각 정부부처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급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는 명단에 포함된 단체들은 보조금을 받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들 단체 중에는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정당들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작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는 모두 불법 폭력시위 단체로 규정했다"면서 "야당들도 대책회의에 가입했다면 폭력시위를 벌인 단체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07년 이후부터 불법폭력 시위 단체를 지정해 보조금(50억)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이 작년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 참가단체(1842개) 전부를 불법·폭력 시위단체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단체들은 올해 정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행안부는 2월 3일 "올해 책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사업비 50억원에 대한 신청을 2월 말까지 받는다. 하지만 불법·폭력 시위를 한 전력이 있는 시민 단체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가 2007년 정부로부터 공익사업 명목으로 8억2000여만원을 받았고, 2008년에도 13개 단체가 수억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밝힌바 있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3개 야당들과 민주노총, 전교조, 한총련, 한국진보연대, 범민련, 참여연대 등 좌파단체, 그리고 이명박탄핵을위한범국민운동본부, 다함께 등 반정부 단체에 정부보조금이 끊기게 된다.
이에 대해 보수시민단체들은 당연한 귀결임을 밝히고 이것은 곧 국가정상화가 이뤄가고 있는 과정임을 밝히고 정부 방침을 환영했다.(konas)
코나스 정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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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천
국회으원이 거리 데모대 앞장이나 서고 국회의사당이나 때려 부수고 김정일이가 훈장이라도 준다캤나? 건물 파괴범을 체포해서 벌을 줘야 하는 국가기관이 서서 구경미나 하는 꼴이 한심하다 이나라가 민주국가이고 법치국가란 거 맞긴 맞나요? </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5-21 오후 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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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실향민
듣었중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국민의 귀중한 세금이 몽둥이 하고 차에 불지르는 무리에게 주워&#51220;다는데는 아연실소를 금합니다 다행히 옳바른 일을 한다고 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09 오후 10:20:5920 - pakwj3697
국민의 혈세가 나라말아먹는 단체에 보조가 되&#50884;다아 통탄할일이 아닐수 없다 . 지금에야 지원금을 중단한다니 늦었지만 천만다행이라 생각한다. 이젠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은 없어지려나 생각하니 감궤가 무량한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09 오전 9:43:0220 - ftuf876
무위도식하며 우리사회혼란을 야기시키는 좌빨들에게 그 동안 지원금, 돈 을 갖다주니 더욱 힘이 나서 사사건건 국가정책에 발목잡고 폭력난동시위를 선동하였던 것 입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9-02-06 오후 8:46:5120 - suahlee
머리털 나고, 처음 이런 반가운 소식을 듣다니/ 피눈물 같은 국민의 혈세가, 말도 안되는 좌파 불법 거리 시위자들 보조비로 대주는 현정부가 정말 밉고 무능한 저능아로까지 보였는데요/. 국가공권력에 불 지르는 이딴 촛불 주모자 단체들의 돈줄을 서릿발 같은 준엄한 법의 힘으로 끊어놓대, 여기엔 그 어느 정당도 예외로 두어선 안됩니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
2009-02-06 오후 7:22: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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