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에서 역사적 비약을 이룩해야 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해’로 규정하고 “북남대결에 미쳐 날뛰는 남조선 집권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은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와 항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남조선 인민들은 자주·민주·통일의 구호를 들고 사대매국적인 보수당국의 파쇼통치를 쓸어버리며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현 정부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인 비방을 듣기 민망할 정도로 해 오고 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이후 매달 최소 약 80회, 최대 약 135회 정도 우리 대통령을 맹비난하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무반응이다. 북한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데도 말이다. 안보불감증이 도를 지나칠 정도로 넘어서고 있는 증거다.

 필자가 2008년 10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설문에 5%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안보의식이 얼마나 해이해져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응답이다. 안보의식의 심각성이 제기되자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남북 상호이해에 중점을 뒀던 통일교육을 안보교육도 강화하는 ‘통일·안보 역사교육’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통일교육의 목표가 남북 상호이해 증진에만 치우쳐 있어 학생들의 안보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북한교육은 유치원에서는 김일성 신격화·김정일 우상화·대남 적대의식 고취 등 정치사상교육이 이뤄지고, 중학교에서는 6·25전쟁을 ‘조국해방전쟁’이라 칭하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북반부로 쳐들어 왔다고 하고 있으며, 대학에서는 정치학·군사학 등 계급투쟁의 사상교육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다.

 사회교육에서는 전 주민이 공산주의 주체사상을 학습받으며, ‘자주적 통일’이라는 상징주의에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거짓교육과 사상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의 교육은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신념과 태도를 갖게 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어 왔다. 북한의 헌법전문과 노동당 규약은 ‘전 한반도의 사회주의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를 ‘적(敵)’으로 확정 짓고 전복할 의도를 분명히 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의 정치사회학자 레이몽 아롱은 ‘적이란 주권국가로부터 자주권을 박탈하거나 자기 의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하는 세력’이라고 했다.‘적’은 국가의 존립, 안전보장 등 국가이익에 심대한 위협이 되는 대상 또는 이를 지원·동조하는 세력을 말한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 정부를 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고 적화를 전략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정권’이다.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의 치명적 위협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현존의 적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이러한 위협에 무반응이다.

 우리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에 대해 정부는 첫째, 국가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둘째, 보안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 셋째, 하루속히 안보교육을 강화하고 북한의 정체를 똑바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4강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방법만이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위협을 막는 최선의 길이며 국민들의 안보불감증을 해소하는 길이 될 것이다.(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국가보훈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