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과 더불어 앞으로 부각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파병과 관련한 포럼이 열려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이 파병문제와 관련해서 과거 이라크 파병과정에서와 같이 정치권을 비롯해 시민단체의 찬·반 논란이 뜨겁게 달궈지거나 반대론자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설 수도 있겠지만 튼튼한 한미관계와 국가이익을 고려할 때 파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

 또 해외파병과 같은 문제는 국민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용단과 결단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 26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 ⓒkonas.net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은 26일 아침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정례 조찬 모임을 갖고 이라크 파병과 관련한 강연과 토론을 가졌다. 이라크 파병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 날 국제외교안보포럼에 초청강사로 나선 이휘윤(전 충북대 교수, 전 국정원 대북한 담당국장)한나라당 국책자문위원은 '아프간에 다목적 군을 파견하라'는 강연에서 "해외파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미 오바마 대통령 취임과 관련한 국제동향, 그리고 지난 정권에서의 손상된 한미동맹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특히 "북핵 위협 하에서 우리의 안보 역량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계획을 신중히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이휘윤 위원이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이 위원은 강연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의 당위성을 7가지로 요약했는데 ▲해외파병 자체가 국위 신장의 계기가 되고 국민 애국심 앙양의 자극제 ▲전투병력의 해외파견은 국군사기와 전투력 향상으로 국방역량 강화 ▲對 테러전 참여 명분은 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기본 정책노선과 일치 ▲한-미관계 복원강화 되어야 할 시점에서 동맹공고화 계기 ▲북한의 대남도발 抑止力 증진 ▲아프간 평화회복과 복구지원으로 국제사회 이미지 제고 및 국익추구 기반 공고화 ▲한반도 평화 안정유지와 통일추구 주도자로서 한국 입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 박사는 파병의 당위성을 국익과 연계 시켰다. 
이 박사는 "전쟁터에 우리 군인을 보내야 하느냐, 보내지 않아야 하느냐는 (파병이)국가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달렸다"며 "국익이 클 때는 파병을 하는 것이다. 국민은 우리 군이 전장터에 가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렇다고 다 물어보고 (파병여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익이 무엇인가를 고려해서 국가안보에 기여하면 지도자가 국민을 설득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국가 대 전략차원에서도 하나의 전환점에 와 있다고 했다. 즉, 통일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는 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고, 그래서 미국과 파병은 중요하다"고 말한 후 "미국이 아프간을 중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결정적 도움을 줄 수있다. 앞으로도 미국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자유민주주의 전략 또한 우리와 맞다"면서 파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라크에 파병할 당시를 돌아보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군대를 파견하는데 파병지역이 '안전한가'를 먼저 물었다"며 "군대는 제일 위험한 곳에 간다. 그런데도 총을 가진 군대가 파병하는데 안전을 먼저 우선시하는 비 논리시대에 살았다"고 비판했다.

 한승조(전 고려대 교수) 박사는 "유엔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군의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욱 이사장은 "아프간 파병 논의는 민감한 외교문제이니 만큼 어려운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용단과 추진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결단을 갖고 국민을 설득해 나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며 "어려운 시점에서 (아프간 파병은)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월남에 국군을 파병할 때도 수많은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월남 파병으로 우리는 제2의 한국으로 도약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나가야 한다.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면서 정치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다"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이 날 이휘윤 위원이 강연한 강연요지(요약)임.(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아프간에 多目的 軍을 파견하라

                                 - 해외파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

[상황]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주요 선거공약 중 하나가 '이라크 철군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전기 마련'이었고, 최근 오바마 새 정부는 대외정책 최우선 순위가 아프간 전 문제라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다. 조만간 미군 병력의 증강 파견과 아울러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에게 아프간 전쟁에의 참여와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확실시 된다.

클린턴 국무장관이 취임 초인 2월19일 방한시 주요 협의 내용이 아프간 전에 대한 한국의 역할 문제가 될 것이다.

우리는 이라크에 상당수의 전투 병력을 파견했었음에도 국제사회와 미국으로부터 좋은 평판이나 실리 획득의 명분을 쌓지 못한 채 종결하였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파견되었던 소수의 의료, 공병부대마저 2007년의 민간인 피납 사건 처리(테러집단과의 부적절한 협상)를 계기로 철수했던 개운치 않은 파병 실적을 낳은 바 있다.

최근의 국내외의 경제 사회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와 아울러 북핵 위협하에서의 우리의 안보 역량강화라는 전략적 측면에서 아프가니스탄 파병 계획을 신중히 마련하고 이를 공론화 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 연합사 해체로 대변되는 지난 10여년 간 손상된 한-미 동맹관계의 후유증이 치유되려면 상당한 기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최근 일련의 북한의 대남 협박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내 친북 좌세력의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조성의 책동에 대한 우회적인 대응책으로서도 한-미 동맹관계의 복원 강화는 시급한 것이다.

[아프간 파병 계획 요지]
 
1. 개념 :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들의 對 테러전 참여 명분에도 부합하면서 동시에 아프간 국민과 여타 아랍권 국가들과의 우호 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아프간 전 피해 복구와 재건을 표방하는 군·관·민 합동의 '아프간 건설지원단'을 창설    한다.
  - 전쟁으로 파괴된 아프간 요지의 교통시설, 주요 생필품 공장, 학교, 주택, 병원 등을 건설한다.  
  - 전쟁피해 복구와 민사지원 사업을 위주로 한 다목적 군 병력을 우선 파견하여 평정 및 정지사업을 수행한다.
  - 후속적으로 각 분야 민간 전문가 및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여건을 마련한다.

3. '아프간 건설지원단'의 인명과 사업 활동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전투력을 갖춘 부대를 파견한다.(1개여단 규모로 하되 현지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

4. 對 테러전 및 평정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군 전사상자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우(명예, 보상)를 하여 국익 추구와 국민단합 및 애국심 고취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과 장치를 마련한다.

[아프간 파병의 이유 7가지]

1. 해외파병 자체가 국위 신장의 계기가 되고 국민의 애국심 앙양에 자극제가 된다.
국력신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고 주도적인 통일여건 조성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실천하려는 용기 있는 국가 통수권자라면 국제사회가 '명분'을 부여하고 있는 [해외파병]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며, 오히려 국가안전과 융성의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2. 전투병력의 해외파견은 국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향상시켜 국방역량을 강화한다.

3. 국제사회의 對 테러전 참여라는 명분은 선진국을 지향하면서 통일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기본정책노선과 일치한다. 아프간에는 현재 미국 외에 영국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 서구국들을 비롯한 12개국이 51,300명의 병력을 파견하고 있다. 파병국으로서 이들 국가들과의 유대감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이다.

4. 한-미관계가 복원 강화되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미국의 아프간 전쟁 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것은 양국 동맹관계 복원강화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한미동맹의 공고화로 인한 우리의 국제적 발언권 강화에 따른 파생 국익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한다.

5. 북한의 대남도발 억지력을 증진시킨다.
아프가니스탄 상황은 정규, 비정규전 복합 형태로 전개되고 있는 국제전장이다. 우리 군의 전력향상과 對 테러전의 경험요소는 북한의 대남 도발 억지력을 높여준다.
최근 김정일이 노골적으로 대남위협에 골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전투력 향상과 임전태세의 유지는 필수적이다.

6. 아프간의 평화회복과 전쟁 피해 복구를 도와주어 아프간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익 추구의 기반을 공고히 한다.
현재 파병국은 서구권 선진국들이다. 이들은 對 테러전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는 아시아권 국가로서 유일하며 뒤늦게 파병하는 것임으로 아프간 戰 피해 복구를 파병의 표면적인 명분으로 함이 좋을 것이다. 비 서구권 국가들과 아랍권에 대한 외교 전략적 배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월남전장에서의 민사심리전과 건설 진출이라는 '軍·産 결합'경험은 1970년대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바 있다. 다행히 우리 군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민사 심리사업의 전초전의 경험을 이미 쌓은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의 요지에 평화-건설부대(공병, 통신, 의무, 민사심리전 등)와 아울러 對 테러 호위를 구실(위해)로 막강한 전투력을 갖춘 전투부대를 파견하여 표면적으로는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 기반시설 및 주거시설 건설과 교육, 문화, 생필품 지원 등을 수반한 대민 선무사 업을 우선하되 전투경험을 통한 전력 강화도 도모하자는 것이다.

7. 한반도의 평화 안정유지와 통일 추구 주도자로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시켜준다.
군사력의 해외진출은 진취적이고 외부 지향적인 국가전략을 뒷받침 해 준다. 북한 급변사태의 전개에 따른 통일 추진의 중요한 시기에 해외 진출을 하는 의연한 국가의지와 역량은 적극 주도적인 입장에서 한반도 상황을 이끌어 갈 수 있음을 주변국들에게 과시할 수 있다.

또한 부수적으로 얻게 되는 북한의 도발의지 봉쇄는 한반도 평화유지 비용을 감쇠시켜 주게 된다. 감소되는 안보 비용으로 아프간 복구와 파병예산을 대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