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언제나 지혜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할 때 비겁하다면 죄악일 수 있고,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통일 이외에는 살아 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서 최선을 다해 국가체제를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국민이 비상한 각오와 자세로 맞서 나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국방보좌관을 지낸 김희상(육사24기, 예비역 중장)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최근 북한의 도발적 언동과 이로 인한 북한 내부 변화의 움직임, 그리고 여기에 대비한 우리의 대비태세 등에 강도 높게 말을 이어 나갔다.

 김 이사장은 5일 아침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주최한 정례 조찬 강연회에서 [이명박 대통령께 드리는 정책 대안] - '북한 도발위협과 한국 안보과제'를 주제로 한 강연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는 주변 4강 어느 한 나라도 소홀히 할 수는 없지만 특히 혈맹관계인 미국과의 한미관계는 우리의 안보는 물론 경제발전을 위해서도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야 한다고 동맹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와 더불어 참여정부 시절 미국과 이미 체결, 확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오는 2012년 4월 17일로의 이양과 이로 인한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그 자체만으로도 북한의 도발을 핵심적으로 막아온 장치라며 "만일 한미연합사가 없었다면 지난 (좌파정권)10년 동안에 한미동맹관계는 이미 무너지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해 한미연합사가 양국, 특히 우리 한국에게 얼마나 커다란 위치에 있는 것인가를 일깨웠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위압적인 상황에 무대응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의 대처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 5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제408차 국제외교안보포럼에서 강연에 나선 김희상 이사장이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김 이사장은 최근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서해안에 북한 해안포 증가 등과 관련된 보도내용을 예로, 북한의 도발위협 가능성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과민하거나 예민하게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국민 스스로가 자중할 필요가 있음도 강조했다.

 이 날 포럼에서 김 이사장은 서두에 "병약한 지도자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는다"며 북한 군부의 주요 인사이동을 언급하며 "지금 상황은 우리 군만 눈을 뜨고 있으면 된다. 북한의 도발(언행)은 일상적으로 있어 왔다. 북한의 깽판 외교의 기본 수단이다. 분단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은 계속된다"고 말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전전긍긍하면 북의 수단에 말려드는 꼴이 된다. 안보는 있을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보면서 최악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적 언동에 대해)허둥지둥 해서는 안되며 그 뒤에 숨겨진 더 심각한 것을 대비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고려해 미래의 위협에 근본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대남 정책은 대화보다 간접침략의 일환이고 깡패외교의 수단이자 적화통일 수단으로 북 핵이 기정사실화 한다면 더욱 위협적인 것으로 이는 핵 실험 할 때부터 예견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또 "북 핵은 가장 결정적인 수단으로 북한이 핵 국가로 행세하기 시작하면 마치 고스톱 판의 싹쓸이와 같아서 한반도에서 남북한의 군사력의 균형은 사라지고 한국은 전략적으로 난장이가 되고 만다"며 "핵이 없어도 북한은 '서울 불바다'발언으로 적화의 길로 끌고 가려 했는데 그러면 평화적인 자유민주통일은 물 건너간다. 북한 핵은 다양한 재래식 무기에 의한 도발을 자극하고 간접침략의 효율성을 높인다"면서 "남한에는 간접침략의 전위대라 할 친북 좌익세력이 있고, 김정일은 언제든지 광화문에 10만명을 모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북한이 이들을 이용하면 한국의 평화는 물 건너가고 국가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고 북핵이 점점 더 기정사실화 하는 양상이다"면서 최근 미국 조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무기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그렇게 되는 날이면 적화의 문턱으로 가깝게 되고 자유대한민국은 조종(弔鐘)이 울리는 날이 될 수도 있다"며 지혜로운 대처가 요구됨을 거듭 강조했다.

▲ 김희상 이사장. ⓒkonas.net

 김 이사장은 좌파 정권 10년에 대해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은 너무도 아까운 시간이었다"며 "자유민주통일을 위해 강력한 안보역량이 필요한 운명적인 시대였는데 우리는 정 반대의 反 안보방향으로 나가면서 (대통령은)'땅따먹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자주국방을 내세우며 동맹국을 돌려 세웠다. 그러면서 14조라는 돈을 북한에 지원했다. 10년 동안 2조원이면 북한 주민 2천3백만명을 쌀밥에 고깃국을 먹일 수 있는 돈이다. 그러나 김정일 측근만 호의 호식 하면서 핵을 만들어 국제사회와 우방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왔다"고 지난 좌파정권 10년을 평했다.

 계속해서 그는 "북한이 핵을 만들 때 우리는 스스로 갑옷을 벗고 '평화'를 내세우며 우리의 목을 내밀었다"며 "핵을 보유한 북한과 평화체제를 구축하면 (북한에 의한)적화통일로 가는 탄탄 대로가 된다. 그럴 경우 우리의 아들·딸은 북한 아이들과 같은 참혹한 삶을 살수밖에 없고 조선족과 같이 살수도 있다"고 우리 스스로의 안목이 없었음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국가안보 목표를 세워야 한다. 안보태세를 정비하고 현 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가 우리 국민들의 범국민적 안보소양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국민이 지혜로와야 지혜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암 덩어리 같은 좌익을 몰아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다. 현 시점에서 한미동맹과 특히 한미연합사의 중요성을 실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한미연합사는 한미동맹의 핵심 고리로 북한의 도발을 핵심적으로 막아 왔다"며 "북한의 핵무기나 화학무기를 고려하면 사실 연합사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엄청난 정치 군사 소용돌이가 발생할 텐데 그런 면에서 한미연합사는 이를 막고 존재 그 자체로서도 쓸모가 크다. 또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체제는 어떤 것으로 함부로 대체할 수 없는 체제고 가장 값싼 비용으로 중추적으로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안전장치"라고 역설했다.

 따라서 "전통적인 혈맹관계를 복원하려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라크 파병 한국군과 관련해 "당시 파병도 눈치만 볼게 아니라 과감하게 추진해 병력도 3천명이 아닌 애초에 주장한 7천명 정도로 위험한 지역에 파병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아니라 (에너지 자원 확보 등)세계로 뻗어나가는 대대적인 사건이 될 수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 시대를 개척할 수 있었다"며 그렇지 못함으로서 "오늘날 국익도 잃고 친구도 놓치고 말았다"고 앞을 바라보지 못한 단견에 안타까움을 피력했다.

 이어, 자신이 청와대 국방보좌관으로 있으면서 병력 7천명의 파병을 주장한 사실도 털어놨다.

 또 최근 들어 북한이 더욱 공세적으로 한국을 비난하고 나서고 있는데 대해서는 "북에 끌려 다녀서는 안 된다.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며 "지금까지는 북에 끌려 다니며 양보를 강요 당했다. 햇볕을 주면서도 버릇을 잘못 들였다. 한번 버릇을 잘못 드리면 그렇게 된다.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북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지금의 긴장 경색은 북한이 남한의 새 정부에 대한 길들이기"라며 "남북의 긴장은 정상화 과정이라고 본다. 긴장이 더 있더라도 정상화 시켜 나가야 한다. 지금처럼 위협하면 한국이 수그리고 들어올 것이라고 하는 그릇된 인식을 고쳐야 한다"면서 "이번에도 북한에 지고 들어가면 완전히 코가 꿰고 말 것"이라고 말해 지금처럼 정부가 차분하면서도 의연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아직은 사회적으로 직접적인 사안으로 대두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아프간 파병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 예를 들어 은유적 표현을 쓰면서 "멀어져 가는 미국을 미국의 관심을 붙들기 위해서는 책임의 부담이 공유해야 한다. 동맹관계에서도 위험과 책임의 공유는 필요하다"며 연합사 해체문제를 서둘러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