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언제나 입만 열면 분열갈등을 조장, 말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는 지난 1일 '노무현 사람사는세상'에 올린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라는 글에서 선종한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고 보안법 반대논리를 폄으로써 평지풍파를 일으켰다.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유례없는 범세계적 경제침몰과 대남 안보위기속에서 하루 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나라가 이처럼 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자신은 봉화마을에서 혈세로 안락한 생활을 하면서 나라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 이런 궤변에 가까운 말장난을 해도 되겠는가. 경제난으로 시달리는 국민을 더 이상 짜증스럽게 하지 말라.

 그는 2004년 9월 5일 MBCTV특별대담에서도 보안법을 낡은 유물이라면서 “(보안법)은 칼집에 넣어 박물관으로 보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폐기할것을 주장했다. 당시 국민들은  현직 대통령 입에서 국보법폐지발언이 나온데 대해서 귀를 의심했다.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노리는데도 대통령이 이처럼 안보를 위험에 빠뜨려는 이적성 발언을 하다니 도대체 망발이 아닐 수 없었다.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는 발언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로 보아온 그의 대한민국 부정시각에서 비릇된 것으로서  용서될 수 없는 반국가적인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관용'글 끄트머리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강정구 교수 문제나 국가보안법 문제에 관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서 민주주의니 관용이니 하는 것이 말로는 하기 쉬운 일이지만 우리 사회의 정치문화로 정착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거듭 확인하기도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국가보안법을 반대한 이유는 그것이 '관용'이라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훼손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강정구 교수의 발언정도는 용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문제와 관련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마저도 납득하지 않으셨으니 앞길이 얼마나 험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김 추기경을 집중 비판했다.

 그는 문맥상 "관용'=보안법폐지로, 강정구 교수처벌=불관용으로 파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강교수를 비판한 김수환 추기경에게 '관용'이 결핍된듯한 논리를 폈다. 김수환 추기경의 생전 성직자로서의 우뚝한 헌신과 민주화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업적과 공로를 폄하하는 무례가 아닐 수 없다. 강 교수는 2001년 8·15 축전 방북단의 일원으로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방문, 방명록에 ‘만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위업 이룩하자’는 글을 올린데 이어(이때는 보석으로 석방) 인터넷 매체에 ‘6·25 전쟁은 통일전쟁’ ‘맥아더는 전쟁광’ 등 북한의 선전·선동에 동조하는 글을 기고한 혐의로 지난 2005년 추가 기소됐다.

 그때 검찰은 강 교수에 대해 구속의견을 올렸으나, 천정배(千正培)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까지 강 교수의 보안법위반범죄를 감싸듯했다. 김 추기경은 이문제와 관련, 2005년 10월 2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강 교수가 (인천상륙작전으로 통일이 좌절된것을) 아쉽다고 말하는 것은 "조선인민공화국이 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이 그때 무너졌어야 하는데, 무너지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것이다. 만일 그때 미군과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고,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하지 않았으면 그랬을 것이다(적화에 성공)"라고 했다.
 
그는 이어 “수많은 사람이 굶주리고 죽음을 당하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던 정권(노무현 정권)담당자들이 강 교수의 인권만 앞장서 보호하는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지극히 혼란스럽다”며 좌파들의 친북행태를 개탄했다. 

 박홍 서강대 이사장(신부)도 6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번 글에 대해서 "포용도 좋지만 관용이란 이름으로 인간의 빵 문제와 자유 문제, 인권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포용할 때 어떻게 되겠나. 남한은 적화통일된다”면서 “대통령 했던 사람이 마치 십 몇년 전 운동권 학생들이 ‘민주주의 하려면 공산주의할 자유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과 비슷한 소리를 지금 하고 앉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이날 평화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그것도 비겁하게 김 추기경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치 시체에 칼을 꽂는 것 비슷하게 한다”며 “이것은 철학적으로 무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좌익사상을 그 사람(노 전 대통령) 속에 아마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다”고 했다. 박 이사장은 노 전 대통령의 보안법반대와 관련, '관용'이란 말을 한것은 "용어혼란 전술이라"며 “관용이란 이름으로, 민족주의란 이름으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되겠나”라며 그의 사상에 의문을 제기했다.

 노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관용을 빙자, 김수환 추기경을 비판하고 국보법 반대발언을 한 것은 세계적경제침몰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위협때문에 안보위기로 시달리는 현 상황에서 국민화합에 전혀 보탬이 안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더구나 가톨릭뿐 아니라 종교계의 우뚝한 지도자요 엄혹한 유신과 군사정부 시절 민주화를 위해 희생적인 버팀목 역할을 했던 김수환 추기경을 비꼬는듯 비판한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만저만 무례가 아니다. 전직 국가원수로서 도를 넘은 발언으로서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이 하필 국가위기때 왜 이런 갈등조장적 글을 올렸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재임때부터 국보법폐지 주창자였던 좌파대통령으로서 최근 같은 좌파세력들의 국보법폐지 요구에 편승, 이를 고무함으로써 위축된 좌파세력들의 반정부투쟁을 재점화 하려는 노림수가 아닐까 추측 해볼수 있다. 이런 판단은 지금 뇌물수수혐으로 구속된 형 노건평씨에 대한 고려도 겻들여진 것이 아닐까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의 신대북정책을 햇볕정책으로 되돌리고 '공안탄압시비'를 제기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 아닌가도 추측해볼 수 있다. 이런 추측이 틀리기를 바란다.

 국보법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안전장치로서 필요불가결한 법이며 독일과 미국도 유사한 법적장치를 갖추고 있다. 건국후 60여년간 북한의 무수한 대남전복기도가 그치지 않는데다 핵과 장거리 미사일로 무장한 반국가 폭력집단인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한 국보법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필수불가결한 법적안전장치인 것이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대남무력도발위협과 방첩및 정보수요가 폭증하는 새로운 안보환경조건아래서 국보법은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되어야 할 안보법이다.

 퇴임후에도 혈세로 국록을 취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발전을 위해서 전직대통령의 바람직한 역할이 무엇인가, 깊은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남아프리카의 넬슨 만델라와 미국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퇴임후 국가사회를 위한 봉사로 노벨평화상을 받았고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가 퇴임후 '중동문제' 특사로 활동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은 선진국의 이런 전직 국가원수들을 모델로 삼아 백해무익한 분열갈등과 안보불안을 더 이상 조장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konas)

 여영무 뉴스앤피플 대표(전 동아일보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