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사일 발사 강행’을 추진하면서, 이를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사전 통보하고 미국 측에도 사전 고지하는 양면 전술을 쓰고 있다. 물론 ‘광명성 2호’라는 이름의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것이다. 국제법적으로 하자(瑕疵)가 없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과거와 달리, 발사 일정(4월 4~8일/11~16시 예정)도 공개하고, 친절(?)하게도 ‘안전상 좌표’도 함께 알려주고 있다. 전문가들의 추정에 따르면, 북한 미사일의 최대 사정거리는 7000~8000km에서 10,000km에 달해, 알래스카 전역 또는 美 서부지역까지를 사정권에 넣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발사 ‘일정(日程)’ 공개로 북한 미사일이 이미 세계 상위의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고, 예상보다 훨씬 ‘위협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미국 본토를 위협함에 따라 미국으로선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오바마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北미사일에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편 티모시 키팅 美태평양사령관을 중심으로 그동안 표명돼 온 “北 미사일 발사 시, 요격 방침”론이 최근 며칠 힘을 잃고 있다. ‘요격론’에 회의(懷疑)를 품게 하는 근거는 (i)북한이 발사하려는 물체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사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요격’이 국제법적으로 ‘전쟁행위’가 될 수 있고 (ii)명중률을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중 실패 시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美 행정부 내 분위기도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얼마 전 한국을 방문해 북한을 “폭정(tyranny)”으로 언급했던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미사일 이슈를 6자회담에서 다룰 것”을 강조하면서, 2000년말 북한을 방문해 北체제에 감명(?)을 받고 돌아온 매들린 올브라이트(Albright) 전 국무장관을 美北협상을 위해 염두에 두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조선일보」, 2009.3.14)

클린턴 장관은 (i)6자회담 중시 (ii)중국의 입지 활용 (iii)UN결의 강조 (iv)대북특사(스티븐 보즈워스 前 주한대사 지명) 활용 등의 방침을 밝히고 있으나, 사실 그 어느 하나도 부시행정부 때와 달라진 것 없는 정책들이다. 엄격히 말하면 거의 북한의 핵․미사일을 억지시키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던 정책들이다. 아직도 북한의 실체 인식이 확실하지 못한 느낌을 준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미사일 발사강행 준비에 나서는 한편, 외교 경로를 통해 사전 고지하는 등 미국 측에 대한 강한 추파를 던지고 있다. 문제는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 여부인데 “제2의 카터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결단력 있는 행동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현재 경제위기 해소에 올인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이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미국 내부에서 ‘요격’ 등 정면대응 정책이 힘을 잃고 對北협상 쪽으로 방향타가 기운다면, 이는 북한의 미사일 ‘강공(强攻)’ 방침에 한 수 꺾이고 들어가는 셈이고, 美北 단독협상이 이뤄지더라도 북한의 요구를 일정 부분 들어주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힘에 부치면 협상을 시작하곤 했던 과거 美 외교정책 선례가 있어, 작금(昨今)의 상황이 저으기 우려스럽기만 하다.

美北 간 단독협상이 성립된다면, 아마도 (i)북한의 核개발 묵인과 체제보장 (ii)美北 간 직접 核군축 협상 (iii)북한의 韓美 군사훈련․연습 중단 요구 (iv)대북 경제지원 재개 (v)美北관계 정상화와 불가침 조약 (vi)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요구 (vii)주한미군 및 유엔司 위상 변경 등의 현안이 다루어질지 모른다.

물론 현재로선 미국의 대응방향을 어느 한 쪽으로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北미사일에 대한 ‘성격 규정’만 해도 데니스 블레어 국가정보국장(DNI)이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라 하여 인공위성 개념에 힘을 실어주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이틀 만에 美국무부가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이라고 공식 인정하는 등 좌충우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오바마 대통령 또한 12일 訪美중인 양제츠(楊潔簾)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또한 美北 단독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로든 美北 단독협상은 한반도 안보정세에 있어 ‘지각변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우선 북한은 ‘협상’을 통해 또 다시 시간을 벌면서, 對美ㆍ對南관계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북한은 현재 미국에 대해선 《(i)미사일 발사 강행 ↔ (ii)직접협상 제의》양면정책을 구사하고 있고, 한국에 대해선 《(i)무력도발 위협 ＋ (ii)대남 압박》2중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지금 미국은 對北정책에 있어 기로(岐路)에 봉착하고 있다. 병상(病床)에서 일어난 金正日이 마지막 근육을 휘두르려 하는 모습이다. 對北정책에 있어서의 혼선과 불투명 그리고 ‘카터式’ 우유부단은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은 對北정책의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