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와 경제가 상생하는 WIN-WIN 전략필요’
“군사시설 및 군부대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님비(NIMBY, not in my backyard)시설에서 국가안보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써 모두가 원하는 핌피(PIMFY, please in my frontyard)시설로 이미지를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군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로써 군이 지역주민과 경제에 도움이 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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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1시 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김성회(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안보와 경제 WIN-WIN 전략-군사구역 및 고도제한 해법은 무엇인가?’제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회 의원은 위와 같이 역설하며 토론회의 개최의도를 역설했다.
김 의원은 “최근 세계적인 정세 혼란과 경제 불황으로 우리의 안보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군사시설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경제와 국가발전을 위한 디딤돌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사고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덧붙이며 개회사를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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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관치(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생산적 활용 방안’제하 발표에서 “일반적으로 개활한 야지에서의 방어작전은 도시지역과 같은 건물, 구획된 공간 및 장애물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도시지역보다 3~5배나 더 많은 병력과 화력의 집중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경기도 주민과 지역사회가 희망하는 경기북부의 산업화 및 도시화가 국가방위에도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오 책임연구위원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합리적 관리가 주민생활과 지역사회발전, 더 나아가서는 국가경제에도 획기적으로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이 국가방위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북부의 산업화 및 도시화는 경기도와 국방부 모두에게 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환(루시컨설팅) 대표는 ‘군 공항주변 비행안전구역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와 우리나라 현안문제’제하 발표에서 대상지역을 입체적으로 검토, 주변지세를 확인하는 ‘고도제한 문제 해결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ⅰ)실측을 통한 장애물의 고도파악, ⅱ)대상지역을 입체적 검토, 주변지세 확인, ⅲ)고도제한완화 가능범위의 산정, ⅳ)개별 장애물별 비행안전영향평가 수행, ⅴ)완화가능한 제한고도 산출
한편, 패널들은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이며 각 부서의 입장을 밝혔다. 김광우(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국가 차원의 안보적 가치와 해당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병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편익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앞으로도 해당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불편해소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우인환(경기도 기획행정실) 실장은 특히 성남시의 예를 들면서 “성남시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검토가 조속히 완료되어,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성남시 수정‧중원구 등 도심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완화 조치가 이루어져 100만 성남 시민의 희망과 숙원이 조기에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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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오 국회의장, 정몽준(한나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박희태(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으며 고흥길(국회 국방위) 위원장 등 20여명의 내빈과 200여명의 방청객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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