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더욱 가시화 되어가고 한미가 군사적 대응은 자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즈음에 대북 전문가들은 유엔을 통해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미일은 북한 로켓 발사 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회부하면 6자회담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대북 전문가 10명 중 6명은 유엔을 통한 북한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으며, 3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718호를 적용해 제재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로운 결의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분석한 전문가는 없었다. 1명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한 후 의장성명 정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 로켓을 요격할 의사가 밝히는 등 군사적 제재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경제적 제재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 북한이 충분히 고립돼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제 제재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새로운 결의안 채택, 1718호 결의안을 이용한 제재, 의장 성명 등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모두 다 어려워 보인다”며“논의를 계속할 경우 중국, 러시아가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안보리 내부에 분열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미국이 바라는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연철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도“의장 성명을 채택하기에도 논거가 부족하다”며“설령 언론 보도문 등을 내도 아주 애매한 수준이 될 수 있는데 굳이 낼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1998년 의장 성명은 로켓 발사가 위험한 데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다”며 “로켓 발사 사실을 신고한 북한에 대한 입장을 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홍익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사는“중국과 러시아가 광범위하게 지지 받는 곳이 제 3세계 국가이고 이들 나라가 우주 개발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쪽과의 관계를 생각해서라도 중, 러가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호열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미사일과 인공위성이 기술적으로 동일하다는 점에서 불안요인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니 중국과 러시아도 유감을 표시할 수 있다”며 “다만, 인공위성일 경우 제재 수위가 낮아질 수는 있다”고 분석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도“새로운 결의안은 어려울 것”이지만“유보됐던 제재(결의안 1718호)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용현 교수는“유엔 의장 성명 정도는 나올 수 있다”며“국제 사회가 형식상 의장 성명을 통해 북한 행동을 비판하는 정도에 그치고 급격히 대화 분위기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로켓발사와 관련한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와 관련해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한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날 남한 정부가 북한의 로켓 발사 문제를 이유로 PSI에 참여한다면“우리는 즉시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선포한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했다.

 담화는 북한은 이미 PSI를“조선반도에 전쟁의 불 구름을 몰아오는 도화선”으로 규정,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밝혀 왔음에도 PSI 전면참여를 검토하는 것은 “우리의 존엄과 자주적 권리에 대한 난폭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파국에 이른 북남관계를 완전히 결단내고 온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 속에 몰아 넣으려는 용납 못할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